일한 국교50주년
投稿日 : 2015年07月03日
Vol.6 2015년 7월3일
아사히신문：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계기로 / 산케이신문：미래지향 지금 구현을
니혼케이자이신문：협력의 싹을 키워 공고한 일한 협력을 / 마이니치신문：‘차이’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요미우리신문：‘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동아시아 안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라
일본과 한국의 국교가 정상화된 일한기본조약이 조인된 지 6월22일로 50주년을 맞이했다. 전날에는 한국 외무장관으로서는 4년 만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성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한국 측이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반대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 접근을 보여 한국이 신청한 ‘백제역사지구’와 함께 일한이 각각의 등록에 협력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이뤘다. 또한 일한 양 정부는 22일 동경과 서울에서 각각 50주년 기념행사을 개최하고 아베 신조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자국에서 열린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
양국 관계는 최근 역사와 영토 문제의 갈등으로 인하여 크게 냉각되었다.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한 번도 실현되지 못하는 등 정체 국면이 이어져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할 정도이다. 일한관계의 기념비적인 시기에 한국의 대일정책에 유연해지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일한 양 정부가 이를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에 대하여 아사히신문은 6월19일자, 니혼케이자이신문은 21일자,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22일자, 산케이신문은 23일자 사설에서 각각 논평하고 있다.
각 신문은 양국 관계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삐걱거리는 관계를 타개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니혼케이자이)고 하는 등 관계 재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해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역사문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한관계는 급속히 긴밀해져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켜 왔는데 관계가 악화된 것은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방문과 천황에 대한 사죄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2월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양국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내걸어 일한관계가 더욱더 냉각되었다.
마이니치는 ‘최근의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일한관계 전반을 멈추게 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감정적 대립이 이렇게까지 심화된 이상 양국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바로 찾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양국의 공통 이익을 우선하여 그러한 프로세
스로 위안부 문제와 마주하는 냉철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니혼케이자이도 ‘설령 위안부 문제가 결말이 나더라도 한국에서는 전시 중에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한국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들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과거를 끌어안고 있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역사문제 대립의 뿌리가 여전히 깊은 상태이다.’ 라고 문제의 뿌리가 깊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역사문제에 대해 요미우리는 한국 측의 지금까지의 대응을 비난하고 있다. ‘위안부의 배상문제는 본래 청구권 협정에서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은 한국의 전 위안부 61명에게 총리의 사죄의 편지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아베 정권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일본 측도 한국 측에 다가서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향후의 해법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역사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니혼케이자이와 아사히는 일본 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으며 양국의 의견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양국 간을 둘러싼 ‘구조적인 변화’에 문제의 배경이 있다고 하면서 양쪽의 대화가 불가결하다고 피력했다.
산케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가 된다는 종래의 조건을 취하하도록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구하면서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관계개선을 서두른 나머지 원칙적인 입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요미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일적인 여론에 영합하는 자세가 ‘일본 측의 “혐한” 감정을 부채질해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영토문제나 역사 인식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한관계 전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외교 본래의 역할이 아닐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니혼케이자이는 한국 측의 ‘완고하다고 할 만큼의 대일 강경 자세가 관계를 더욱 냉각시킨 것 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반면 일본 측의 역사 수정주의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세가 한국을 자극한 것도 사실이다.’ 라고 지적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일한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폭을 넓혀 결과적으로 “역사”의 비중을 낮춰가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경제분야의 협력을 촉구했다.
아사히도 산케이신문 특파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등을 예로 들어 ‘한국의 사법과 검찰의 판단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 라고 하고 일본의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의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의를 예로 들어 ‘일본에서 철저히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도 역시 미덥지 않다.’고 주장했다. ‘50년의 기념비적인 해를 계기로 지금이야말로 책임있는 주권국가로서 서로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아닐까.’ 라고 하면서 ‘편협한 내셔널리즘과 승패를 겨루는 듯한 소모적인 대항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정치와 외교를 옭아매는 악순환의 되풀이는 앞으로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일한은 지금까지의 5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협력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종래의 틀은 기능 부전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 간에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의 틀을 재구축해야 한다.’ 고 양국에 대해 외교 노력을 촉구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