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投稿日 : 2016年04月20日
■ 중국경제
・쓰가미 도시야 “통화 금융 위기의 도미노” ≪Voice≫ 4월호
2016년 연초 이후 세계 경제의 악화가 현저하다. 현대중국연구가 쓰가미 도시야(津上俊哉) 씨는 그 원인이 “2003년에 시작된 ‘BRICs 버블’이 빠져나간 것”에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BRICs의 중심적인 존재이며 세계경제의 “악화의 원흉”으로 치부되기 쉬운 중국의 경제 정세를 분석했다. (Photo: AP/ AFLO)
쓰가미 씨는 우선 “‘중국 경제가 머지않아 바닥을 치게 된다’거나 ‘대형 경기대책을 내세우게 된다’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의 절박한 문제는 “‘중국의 고성장은 아직 계속될 것이다’라는 착각”이 가져온 투자 버블의 후유증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느냐이며, 버블 붕괴 후의 일본이나 IT 버블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버블 붕괴 후의 미국처럼 단기적인 회복은 전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쓰가미 씨는 중국 경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기 후퇴를 한다거나 일률적으로 전망이 어두운 것은 아니며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혼조세’이다. ……중국 경제의 어느 부분의 어디에 주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일지도 모른다”라고 보고 있다.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뉴 이코노미를 육성하는 것, 그리고 과잉채무, 과잉설비, 과잉인원을 끌어안고 있는 올드 이코노미를 다운사이징하여 노동력 등의 생산요소를 이동시키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이다”라고 하면서 IT기업 등의 뉴 이코노미의 성장은 비교적 진행되고 있는 한편, 중공업 등 기존의 올드 이코노미의 다운사이징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쓰가미 씨는 중국 정부를 고심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과제로서 “위안화 약세 투기”를 들면서 “‘앞으로 위안화가 하락한다’고 보는 중국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화를 외화로 바꾸거나 혹은 외화를 차입하고 있던 중국 기업이 필사적으로 중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보유액의 격감 문제는 심각하며 이대로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위안화 폭락’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전세계적으로 ‘통화 금융 위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세계적으로 아직 이러한 시대를 거버넌스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상황에 경종을 울렸다.
・다무라 히데오 “붕괴 직전의 중국경제에 도움의 손길, 재무성의 과오” ≪정론≫ 4월호
중국의 자본 유출에 대해서는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올 1월의 다보스 회의에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며 중국 당국은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라고 전제하면서 “……자본규제가 외환 관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여 주목을 모았다. 산케이신문 특별기자인 다무라 히데오(田村秀男) 씨는 이 발언에 대하여 “……체제를 온존시키는데 급급한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행위이다”라고 날선 비난을 했다. 중국의 자본규제에 대해서는 IMF(국제통화기금)가 위안화를 2016년 10월부터 SDR(특별인출권) 통화로 편입시키는 조건으로 삼은 금융시장의 자유화에 반하기 때문에 IMF가 공개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 한편 “위안화 시세가 세계의 주식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시진핑에게 자본규제 강화를 재촉하고 위안화 시세를 안정시킨다는 사고방식은 국제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와 일치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무라 씨는 자본규제는 시진핑 정권이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담보하는 자유로운 정보와 그 공개를 강권으로 맞이하는 것”이나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각국의 대중무역을 통하여 “위안화의 폭락 불안 없이 대외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본규제의 강화와 금융 자유화의 보류를 용인하는 논조는 “……일본에 이익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반대의 영향 밖에 없다”고 말한다.
・무샤 료지 “사상 최대의 과잉투자의 청산이 시작되었다” ≪Voice≫ 4월호
한편 이코노미스트이며 무샤리서치 대표인 무샤 료지(武者陵司) 씨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주가하락, 통화하락, 자본유출은 1997년에 아시아 통화 위기를 일으킨 “세 가지 세트”와 같으며, 세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본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샤 씨는 “……지금의 자본유출이 계속되면 중국의 외화는 1년도 안 되어 동이 나게 된다”고 분석했다. 버블 붕괴 후에 명목 GDP가 20년에 걸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일본병’을 예로 들면서 “……향후 중국은 ‘일본병’ 보다도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들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무샤 씨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중국 자본규제 제안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은행과 중국인민은행과의 사이에서 2013년에 기한 만료된 통화스와프협정의 체결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에 입각하여 “물밑에서 일본은행에 의한 지원체제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중국발 국제금융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의 책정이 급선무이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크다”고 마무리했다.
■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오키나 구니오 “‘마이너스 금리부 양적・질적 금융완화’란 무엇인가” ≪세계≫ 4월호
일본은행이 올 1월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마이너스 금리부 양적・질적 금융완화’. 교토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며 전 일본은행 금융연구소 소장인 오키나 구니오(翁邦雄) 씨는 서프라이즈라고 보도가 되기도 한 이 결정에 대하여 “……일본은행의 의도와는 달리 엔고와 주가하락이 크게 가속화되었다. ……‘마이너스 금리부 양적・질적 금융완화’에 의한 서프라이즈는 일본은행에 있어서 예상을 초월하는 부작용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오키나 씨는 우선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하여 “‘완전한 고용을 가져오는 실질이자율(자연이자율)’과 시장금리의 관계”로 설명한다. 오키나 씨에 따르면 자연이자율은 인구감소, 기술진보의 정체, 소득분배의 불평등 확산, 저축율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장기적인 하락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취해 온 일본은행의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하여 오키나 씨는 “……일본은행은 불과 2년만에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는 비현실적인 전제에 의거하여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단기 결전’형 양적・질적 완화의 틀을 채용하고 추가 완화로 국채구입액을 연간 80조 엔까지 끌어올려 그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지적한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가져온 영향에 대하여 “……국채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는 언뜻 보기에 투자가들의 일본국채에 대한 신뢰로 비춰져, 그 신뢰에 의거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금리 수입이라는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이 생기게 된다”고 문제시하면서, 이러한 점이 재정의 질서있는 운영에 영향을 주어 “……재정 재건에 대한 대응 활동을 저해한다”고 경종을 울린다. 또한 “……시장을 기만함으로써 정책의 임팩트를 높이려고 하는 방법이 이번에도 재연”됨으로써 시장의 불안정화를 불러왔다고 말한다. 일본의 긴급한 과제는 서프라이즈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자율의 하락을 어떻게 막느냐는 문제에 관민 차원에서 착실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미즈노 가즈오 “구로다 바주카포는 오폭이다” ≪문예춘추≫ 4월호
니혼대학 교수인 미즈노 가즈오(水野和夫) 씨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하여 금융완화 조치를 강화해도 전혀 물가나 성장율이 상승되지 않는 상황은 단순한 선진국 경제의 정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즈노 씨는 13세기 경에 이자의 수취가 정당화되어 ‘화폐는 자본화 된다’(＝단순한 돌이 아니다)는 인식이 탄생되었으나,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지금 선진국들의 금리는 하락 경향이 계속되어 일본에서도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대출 기피에 빠진 돈이 다시 ‘돌’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10년물 국채의 이율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돌’ 그 자체가 결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라고 논했다.
미즈노 씨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은 “……‘기책(奇策)’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로다 바주카포’ 제3탄”이었다고 하면서 이 기책은 결과적으로 엔고와 주가하락을 막지 못하고 “헛스윙으로 끝났다”고 비판한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서 국민의 재산의 가치가 감소된다는 점을 들면서 특히 10년물 국채의 이율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지금은 안전한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확대된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낳은 배경으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성장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 중국을 비롯한BRICs의 성장이 기대만큼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들면서 “이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전인류의 대부분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라고 분석한다. 또한 현재의 일본은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다 야스유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구로다 바주카 3’가 아니다” ≪Voice≫ 4월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메이지대학 교수인 이다 야스유키(飯田泰之) 씨는 이번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구로다 총재 취임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비정상적인 형태의 금융완화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정한다는 약간의 조정을 가하는 성격”이 강하며, “……지금까지의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 효과는 “한정적인 것에 머무르는 정도”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으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더욱더 자유로움을 얻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충분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정책을 지속시킨다는 “‘지속성의 신뢰’”의 획득에 기여한 점도 강조했다. 이다 씨는 향후 물가 상승에 국한되지 않는 명목성장율・임금상승율의 목표를 일본은행과 정부가 공유하고 “……정부는 재정정책에 대하여,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에 대하여 전력을 다해 디플레이션 탈출로 향한다는 자세를 시장이 신뢰하고 인정했다면 디플레이션 탈출은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