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동맹과 아시아 속의 일본의 존재방식 / 독일에서 본 일본의 역사문제
投稿日 : 2015年07月13日
＜이번 달에 다룬 월간지＞
≪외교≫（Vol.31）
≪정론≫≪중앙공론≫≪문예춘추≫（각 7월호）
◆ 2015년 7월 ◆
1. 일미동맹과 아시아 속의 일본의 존재방식／2. 독일에서 본 일본의 역사문제
1. 일미동맹과 아시아 속의 일본의 존재방식
◆ ‘화해와 긍지와 희망과 신시대의 일미동맹으로’ 아베 신조 총리 인터뷰 ≪정론≫
◆ ‘신세계 지정학’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씨 ≪문예춘추≫
◆ ‘화해와 성장의 아시아로’ 미야기 다이조(宮城大蔵)씨 ≪외교≫
◆ ‘ “공동창조”와 “경쟁”의 시대에 대한 신전략’ 오노 이즈미(大野泉)씨 ≪외교≫
■ ‘아시아의 발전에 책임 있는 입장으로서 대응’
월간지마다 연이어 아베 외교가 지면을 떠들썩하게 장식하고 있다. 4월에 있었던 일련의 외유를 마친 아베 신조 총리는 ≪정론≫ 7월호에서 ‘화해와 긍지와 희망과 신시대의 일미동맹으로’ 를 테마로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번 방미에서 느낀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베 총리는 2013년 총리 취임 직후의 방미 때와는 전혀 다르게 환대를 받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방미 전에 케네디 주일대사로부터 “최근 보신 영화 중에 마음에 든 영화가 있으셨는지요?” 라는 질문을 받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전설적인 밴드 포시즌스를 그린 “저지 보이스”라는 영화에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미중에 영화에 나온 “포시즌스”의 라이브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백악관 공식 만찬회 후의 미니 콘서트에서요.’ 아베 총리는 다음날 미국 연방의회에서의 연설의 키워드에 ‘화해’를 내세웠는데,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래 협력관계 구축을 단숨에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이 미국측에도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틀이 될 TPP와 AIIB의 진척상황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PP에 대해서는 제가 방미하기 전에 아마리 장관(T
PP담당장관)과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하여 기본적으로는 출구가 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저의 회담에서도 조기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IIB에 대해서는 아시아에 방대한 인프라 수요가 존재하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점은 일본과 중국의 인식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한 점은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일본의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는 주요국들의 불협화음과는 관계없이 정책 책임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인식이 공유되고 있으며, 각국이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한 최적의 해답을 찾고 있는 듯이 보인다.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장래의 위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베 총리는 AIIB가입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후 ‘여하튼 일본은 아시아의 국가들―AIIB에서는 역내국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의 발전에 책임 있는 입장으로서 대응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협력은행(JBIC) 등을 통한 시책을 추진하여 ‘…민간자금도 도입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아시아 지역에서 전개해 나갈 생각’이라
고 한다.
■ ‘미국의 파워 저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시아에서의 향후 일본의 존재방식을 생각하는 하나의 관건인AIIB 가입문제는 월간지에서 꾸준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논점은 참가와 불참의 장단점이며, 부상하는 중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느냐 마느냐이다. 저널리스트 후나바시 요이치 씨는 ≪문예춘
추≫의 연재 코너인 ‘신세계 지정학’에서 AIIB문제의 배경에는 ‘미국의 파워 저하’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후나바시 씨는 ‘미국은 영국의AIIB 가입에 대하여 “반색을 하며 중국과 타협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거의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이는 영국의 움직임이 미국의 리더십 저하에 대한 리스크 회피로 보여지는 것을 경계하여 못을 박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가입이 미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셈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리더십 저하를 더욱 노출시켜 중국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성이 크다. 이를 일본과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후나바시 씨는 영국이 ‘미국에게 마치 아버지처럼 기합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은 어머니처럼 미국을 옹호하고 있는 듯한, 혹은 어머니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달라붙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한다. ‘…미국이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향력에 공백이 생겼을 때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이 이를 채우고 이 체제를 지키는 것.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은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가지고 마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ODA의 존재방식
그러면 일본은 아시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 ≪외교≫ 제31호는 특집으로 ‘새로운 개발협력과 일본의 외교전략’을 편성하여 AIIB와 연관지어 논의되는 경제협력의 존재방식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있다. 죠치대학 교수 미야기 다이조(宮城大蔵) 씨는 ‘화해와 성장의 아시아로’에서 다른 강대국들의 원조가 외교적 의사를 밀고 나가기 위한 정책 수단이었던 것에 비해,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는 국제사회로의 복귀와 배상 등의 전후 처리와 깊게 결부되어 있으며 냉전 하에서는 군사력을 대신하여 서방세계의 체제 지원을 하는 도구가 되어 왔다는 역사를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무역 흑자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피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서의 역할도 시대와 함께 종료되어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오랫동안 계속된 “원조를 하는 쪽과 원조를 받는 쪽”이라는 아시아와의 관계가 다양한 틀 구축의 파트너로 변화되었다.’고 해설하고 있다. 21세기에는 중국에 대한 대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원조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아시아 공통의 과제를 찾아내어 원조를 도입하는 착실함과 심오함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 일본이 지향해야 할 국제 공헌
아시아에서의 개발원조의 현 상황에 대하여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오노 이즈미(大野
泉) 씨가 ≪외교≫의 ‘ “공동창조”와 “경쟁”의 시대에 대한 신전략’에서 논하고 있다. 오노 씨는 지금까지 일본의 아시아권에 대한 경제 진출은 엔고 대책으로 저렴한 노동비를 찾아나선 대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이 중심축이었으나, 리먼 사태 이후는 판로 확대를 지향하는 중소기업들이 중심축이 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ODA에 의한 경제원조는 제조업 등의 대기업 진출이 가져온 일본식 비즈니스 모델 속에서 기능을 해 온 것이며, 중소기업의 진출이 중심이 된 현재는 경영전략이나 마케팅 등의 중소기업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관민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노 씨는 새로운 시대에 일본이 지향해야 하는 국제 공헌으로 네 가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첫 번째로 지적・질적 리더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 …두 번째로 일본다운 우위성으로서 인재육성 중시, 현장력, 높은 기술력과 품질・생산성에 대한 신뢰, 장기적 관여 등을 표방하는 것. …세 번째로 과제해결 선진국으로서 산관학・NPO에 축적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공헌하는 것. …네 번째로 위의 내용들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국내・아시아에서 구축한 인재・조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연계형 협력으로 전세계의 개도국 지역에 대한 지적 개발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한 아시아와의 파트너십이야말로 ‘…단순한 양적인 공헌이 아닌 지혜를 구사하여 일본의 영향력을 높이는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이 된다고 호소한다.
아시아 속에서의 일본의 존재방식을 생각할 때 어떤 강대국과 함께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시아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2. 독일에서 본 일본의 역사문제
◆ ‘독일의 일본역사인식 보도의 국내적 배경’ 미요시 노리히데(三好範英) 씨 ≪외교≫
국내외의 주목을 모으고 있는 아베 총리의 전후70년 역사담화. 역사문제에서 최대의 상대국인 중국・한국과의 관계개선 문제도 있어 국내의 미디어에서는 아베정권의 역사인식문제가 그다지 첨예화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도 느껴진다. 그러나 일부의 해외 미디어에는 일본 및 아베정권에 대한 엄격한 시선이 여전히 뿌리깊게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해외 미디어의 문제로서 파악한 것이 ≪외교≫ 제31호가 게재한 요미우리신문 편집위원 미요시 노리히데 씨의 ‘독일의 일본역사인식 보도의 국내적 배경’이다.
미요시 씨는 제2차 아베정권 출범(2012년 12월)을 전후해서 독일의 일본에 대한 평가가 나빠진 예로 영국 BBC의 여론조사를 소개했다. 2012년과 2013년의 조사에서 독일의 일본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8%에서 28%로 30포인트 급감되었고 부정적 평가는 29%에서 46%로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에 근접하는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미요시 씨는 그 원인을 독일 미디어들의 보도에서 찾고 있다. ‘아베정권이 내걸고 있는 아베노믹스와 원전 재가동 방침은 균형재정 시책이나 탈원전 방침과는 정반대이며, 이러한 점에서도 독일 미디어들의 일본 보도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아베정권의 핵심에 있는 것이 국가주의와 수정주의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보도가 독일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은 그렇게 빗나간 시각은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자가 영미의 미디어와 비교를 한 결과 이러한 경향은 특히 독일 미디어에 현저하다고 느껴진다. 분명 역사인식문제에 대해 선진국 미디어들은 대체적으로 아베정권에게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영국 미디어들은 과도한 윤리적 규탄으로 흘러가지 않는 중용을 느낄 수 있으며 미국 미디어는 개별적인 논조는 엄격하나 미디어계 전체를 보면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입각하여 미요시 씨는 독일인들의 일본에 대한 엄격한 시선의 배경에는 ‘나치즘의 과거를 지속적으로 규탄받아 온 독일의 지식인들은 이른바 속죄를 긍지로 삼는다는 비뚤어진 형태로 심리적 밸런스를 도모해 온 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전후의 속죄나 보상에 대한 노력들은 평가할 만하다고 하면서도 ‘본래는 개인의 윤리여야 하는 속죄의식이 이데올로기화되어 자유로운 언론의 소통을 봉쇄해 버린다. …그리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더욱이 타자에 대한 공격은 과도하게 격해지기 쉽다. …이러한 독일사람들의 심리적 경향은 학자, 정치가, 외교관 등 광범위한 지식층에 공유되고 있으며 저널리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요시 씨는 양국의 관계에 대하여 ‘역사인식문제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춰 현 정권을 윤리적으로 규탄해 마지않는 독일 미디어들의 보도 자세는 일본과 독일의 관계에 있어서 불행스런 일이다. …일본의 미디어들도 역사인식문제에 관련하여 독일의 한 측면을 편의에 맞게 끄집어내어 이용을 하는 듯한 자세는 이제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관계의 다양한 가능성에 더욱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