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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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와 뱀장어 고갈로 드러난 일본의 수산자원 관리체계의 문제점

投稿日 : 2017年10月01日

일본에서 발행되는 주요 월간지의 주목할 만한 기사를 화제의 테마에 맞춰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논의를 통한 일본 이해의 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시급

산케이 신문 : 참다랑어 문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 주도해야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 참다랑어 관리에 “안일한 자세”는 용납되지 않아

마이니치 신문 :  극동산 뱀장어의 위기,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필요

요미우리 신문 : 어업자원 보존, 자세 다잡고 국제협력에 나서야 할 때

 

수산 대국 일본이 수산자원 보존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과 대책을 요구받고 있다. 초밥 재료와 횟감으로 인기가 많은 참다랑어는 일본이 세계 최대 소비국이고, 일본 어선의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28일에서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는 태평양의 참다랑어 자원량이 초기 자원량(어업이 시작되기 이전의 추정 자원량)의 “2.6%”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자원 관리에 대한 새로운 목표 수립과 어획 정책 개선을 일본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일본 전체의 어획량도 일본과 가까운 공해(公海)에서 중국, 대만 어선 등의 조업이 급증함에 따라 절정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본인들에게 사랑받는 뱀장어도 불법 조업과 어획량 과소 신고 등의 위법 행위로 인해 치어의 국제적인 어획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의 유통경로도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문제를 안고 있다.

전국 주요 신문은 수산자원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참다랑어와 뱀장어 문제를 7월부터 9월에 걸쳐 사설란에서 다루었으며 수산 대국 일본이 국제적인 비판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 국제협력과 대책을 주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일본의 수산 행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다랑어 관리”에서 요구되는 진지한 자세

 

산케이(8월 22일 자)는 태평양 바다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참다랑어가 “초기 자원량의 2.6% 수준으로 떨어져 어획을 금지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고갈 상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실효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도 어업 대국인 일본의 진지한 자세가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수산청은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WCPFC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30kg 미만 치어의 어획 제한과 관련하여 일본은 어획 할당량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산케이는 일본의 “지역별 어획량 할당제”가 선점 경쟁을 초래한 점과 선망 조업의 규제 완화 등을 그 요인으로 들었고, 어업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별 어획 할당제” 등과 같은 대책 마련과 “자원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수산 행정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논했다.

 

닛케이(9월 3일 자)도 태평양 참다랑어의 60%를 일본이 어획하고 있고, 전 세계 어획량의 80%를 일본인이 섭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와 어업 관계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각국과 남획 방지책을 마련함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CPFC에서는 2034년까지 참다랑어 성어를 약 13만 톤까지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 자원의 회복 속도를 보면서 어획량 상한을 조정하자는 일본의 제안 기법은 미국 등의 요구로 어획량 상한 확대가 인정되는 조건이 엄격해졌다. 닛케이는 빈발하고 있는 일본의 참다랑어 어획 위반 문제와 국제적인 약속인 어획량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다소의 어획량 초과는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자세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요미우리(8월 20일 자)도 “자발적으로 자원보호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제협력을 호소해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며 실효성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지자체, 어협이 연계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일본의 어획량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만 어선 등의 조업 급증으로 절정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해역별 관련국의 “지역 어업 관리기관” 설치 및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규칙 마련을 관련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히(8월 16일 자)는 일본 주변에서 잡히는 어종 50종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자원량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어업 자체가 점점 침체될 수도 있다. 자율적인 관리의 이점은 살리면서도 공적인 수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다랑어 문제는 일본이 대책 마련의 시기를 놓친 전형적인 사례라며 선착순과도 같은 선점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어획 할당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뱀장어 유통경로의 불투명함

 

마이니치(7월 31일 자)는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극동산 뱀장어에 대해 국제자연보전연맹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2014년과 비교하여 “자원량이 회복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어의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통해 자원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불법 조업과 어획량 과소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는 매우 긴요한 과제”라며 치어 포획에서 양식, 판매에 이르는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마이니치는 극동산 뱀장어의 주요 양식지인 일본, 중국, 한국, 대만 등 4개 국가 및 지역이 자원 회복의 목적으로 양식장에 넣는 치어의 양에 2015년부터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실제로 각국이 사용한 치어량은 최대치의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상한 자체가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자원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러한 노력은 “어디까지나 신사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와 국제협력 체계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뱀장어가 “워싱턴 조약에 따른 국제 거래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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