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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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 정상 회담

投稿日 : 2016年12月22日

아사히: 극명한 입장차

산케이: ‘법과 정의’ 원칙은 깰 수 없으며, 4개 섬에서의 공동 활동은 우려스러워

닛케이: 향후 태도를 주시하며 대러 협상 지속해야

마이니치: 영토 협상의 돌파구 보이지 않아

요미우리: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

 

Vladimir Putin

Photo:Pool/AP/AFLO

 

아베 신조 총리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간의 일러 정상 회담이 12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야마구치 현 나가토 시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회담 결과, 북방영토 4개 섬에서의 ‘공동 경제 활동’ 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데는 합의하였으나 영토 협상 자체에는 진전이 없었다.

 

전국지 5개 신문은 일러 정상 회담에 대해 17일자 사설에서 다루고 있는데, 요미우리만이 조건부의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나머지 4개 신문은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성과에 대해 강약의 차이는 있었으나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 미래지향적 의지 표명에 대한 평가

 

IMG_0660요미우리는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명확히 하면서도 “양국 정상의 해결 의지를 확인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며 평가하였고 이번 정상 회담을 “전후 70여 년간 이어져 온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방 4개 섬에서 공동 경제 활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과 러시아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중략) 일본 정부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며 협상력이 요구된다”며 조건을 달았으나 “공동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현재 러시아인 도민들을 포함하여 일러 간의 신뢰 형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 조약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 영토 협상과 공동 경제 활동

 

비판적인 논조로 평가한 것은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 등 3개 신문으로 아사히는 일러 두 정상에 대해 “동상이몽을 여실히 드러냈다”, “골이 깊다”는 등 서로의 주장에 큰 입장차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영토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결코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 외교의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 끈기 있게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못을 박았다. 경제 협력 합의는 양국 간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는 G7 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를 표명했다.

 

마이니치도 정상 회담을 거듭해 가면 영토 문제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본 측의 속셈에 대해 “그러한 기대를 깨 버리는 냉혹한 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러시아 측이 90년대에 제안하였으나 주권 문제 때문에 좌초되었던 경위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협의가 만약 정체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영토 협상 그 자체의 진전을 저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마이니치는 영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과거 두 번의 기회를 예로 들면서 “영토협상의 기반은 1차 협의(1997~98년)에서는 ‘4개 섬’, 2차 협의(2000~01년)에서는 ‘2개 섬’,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는 사실상 ‘0개 섬’에서 출발하는 등 크게 후퇴한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 영토 협상의 기본 원칙

 

IMG_0671산케이도 영토 문제에 진전이 없었던 점에 대해 “이번 회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영토를 둘러싼 러시아 측의 강경한 입장이다. 그 실태를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평화 조약 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약 체결은 북방 4개 섬을 일본에 귀속시키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하는 것의 귀결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공동 경제 활동 합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경제 협력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또한 그를 위한 “특별한 제도”에 대해서도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닛케이도 영토 협상에 대해 “러시아의 입장은 강경하며 반환을 위한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아베 총리의 대러 협상에 대해서는 “노선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조바심을 내는 것은 금물이다. 이번 회담의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대화에 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공동 경제 활동의 “특별한 제도”에 대해서 향후 반환을 위한 환경 정비에 도움이 되는 반면 영토 귀속 문제를 애매한 상태로 두고 협상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더 정착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 일미 안보에 미치는 영향

 

IMG_0653아사히는 푸틴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일미 동맹에 대해 언급하고 북방영토 반환 후 일미 안보 조약에 의해 미군 기지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한 것에 대해 “일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도 북방영토를 안보 조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되면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다시 해야 하며 영토협상은 더욱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에 협조적인 미국 트럼프 정권 탄생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대비하여 대일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베 정권의 외교 전략 재수립을 시사했다.

 

닛케이도 트럼프 정권으로 이행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토 문제를 양보하면서까지 일러 관계 회복을 서두를 이유가 약해졌다”라는 분석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미, 일-유럽의 관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도 국제 정세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일미 동맹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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