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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총활약

投稿日 : 2015年12月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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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분배와 선심성 퍼주기는 다르다

산케이: 정책을 저해하는 원인을 직시하자

닛케이: 해법도 재원도 불투명한 ‘1억 총활약’ 대책  

마이니치: 실현의 구체방안을 제시하라

요미유리: 재원과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Photo: AFLO

 

 

정부의 ‘1억총활약국민회의’(의장:아베 신조 총리)는 11월26일,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긴급대책을 결정했다. 긴급대책은 총리가 ‘아베노믹스 신(新)3개의 화살’로 자리매김한 명목국내총생산(GDP)  600조엔, 희망출생율1.8, 가족 간호를 위한 이직 제로에 대하여 달성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관련 경비는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계상한다.

 

1억 총활약 대책에 대하여 마이니치 신문은 발표 전인 11월25일자에서, 요미우리, 산케이, 닛케이(일본경제) 신문은 11월27일자에서, 아사히 신문은 11월28일자 사설에서 각각 논평했다.  

 

요미우리와 마이니치는 ‘육아와 가족 간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과 청년층, 고령자들의 일손을 늘린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에 제동을 건다. 이러한 것들을 일본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나간다. 방향성으로서는 타당하다.’(요미우리)라고 대책의 방향성 그 자체는 지지하는 한편 ‘문제는 실현하기 위한 재원과 인재 확보의 구체방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마이니치)라고 하면서 정부에 구체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산케이는 ‘보육・육아를 담당할 시설의 확충과 가족 간호 휴업 급부금의 인상 등 고령자에 편중되기 쉬운 사회보장의 존재방식의 시정을 위한 자세는 평가할 만하다’고 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면 다소 엉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했다.    

 

닛케이는 ‘긴급대책은 각 부서의 기존 시책들을 이것저것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해법이나 재원도 불투명하다.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용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 내년 봄의 “1억 총활약 플랜” 수립을 위해 다시 한 번 진지한 논의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신랄한 평가를 했다.

 

한편 아사히는 긴급대책에 대해 ‘정책 추진의 하나의 중심축으로 “분배”를 확실히 자리매김해 놓은 것은 환영한다’ 고 하면서도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성장을 위한 정

책 총동원을 강조하는 가운데 임시변통식의 대응이 눈에 띄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 사회 보장과 재원 확보

 

닛케이는 정부가 발표한 ‘희망출생율1.8’ ‘가족 간호를 위한 이직 제로’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출생율을 회복하게 한다거나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요양・간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라고 과제 해결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 대책으로서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도 불가결하다’고 하면서 ‘보육・육아도 그렇고 요양・간호도 그렇고 이를 짊어질 인재를 확보하지 않으면 모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산케이도 재원이 최대의 과제라고 했다. ‘재무성은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1700억 엔 억제할 방침이다. 그런데 긴급대책에 따른 예산의 추가를 하는 것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시작한다면 당분간의 경기부양책과 참의원 선거 대책 등 일회성 정책이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도 요양・간호나 보육・육아 관련 직원들의 급여문제를 지적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의 사회보장비 억제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러한 가운데 요양・간호나 보육・육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보험료의 부담 증가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층의 연금 급부의 억제 등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들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아베정권의 각오를 시험대에 올렸다.

 

요미우리는 ‘긴급대책의 대부분은 이전부터 필요성이 지적되면서도 재원 부족 등으로 미뤄져 왔다. 정부는 우선도가 높은 시책에 대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꾸준히 실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나 내년도 이후의 재원에 대해서는 전망이 서 있지 않다고 하면서 정부가 내년 봄에 정리하는 ‘1억 총활약’ 중장기 플랜에서 실행 가능한 확보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액연금자에 대한 분배 정책

 

아사히는 긴급대책과 이에 포함될 예정인 소액연금자 급부금에 대하여 환영하였으나 ‘세제와 재정정책을 통하여 정부가 지향해야 할 분배는 결코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다’라며 정부에 못을 박았다. 분배 정책으로서 정부는 약 1천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엔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소득과 자산을 둘러싼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지적하고 ‘그러한 사정들을 최대한 섬세하게 살피면서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과 세제를 연구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바로 정부가 생각해야 할 분배정책이다.’라면서 본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산케이도 소액연금자에 대한 분배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연금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억제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발동시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평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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