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브리핑 / FPCJ，No. 1025】
2010년 7월 14일
◎일본 참의원 선거 민주당 참패, 간 총리는 연임 표명
7월 11일 일본에서는 작년 정권 교체 후 첫 대형 국정선거인 제22회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공시 직전에 소비세를 포함한 근본적 세제 개혁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의를 제안하며 세율을 10%로 올리는 안을 언급함으로써 소비세율 인상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간 총리는 개선(改選) 의석(교체 대상 의석) 121석(선거구 73석, 비례대표 48석) 중 ‘54의석 + α’를 승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내세웠으나 확보한 의석은 44석에 그치면서 민주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10석 줄었다. 현직 법무상도 낙선하는 참패를 당한 결과 비(非)교체 의석을 합한 여당 의석 수는 연립을 구성한 국민신당과 합쳐도 110석에 불과해 참의원(242석) 과반인 122석에 한참 못 미쳤다.
민주당 외 각 당의 당선자 수는 많은 순으로 자민당 51석, 모두의 당 10석, 공명당 9석, 공산당 3석, 사민당 2석, 일어나라 일본과 신당개혁이 각 1석이다. 자민당이 의석을 13석 늘리면서 개선(改選) 제1당으로 올라섰으며 “소비세를 인상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창한 모두의 당도 의석을 10석이나 늘리는 기염을 토했다.
간 총리는 12일 새벽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인에 대해 “소비세 인상을 언급한 것이 국민에게 ‘당돌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출발선에 선다는 기분으로 정권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며 총리직을 연임하겠다는 뜻을 정식으로 표명(7월 12일자 아사히신문)했다. 이번 선거로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서로 다른 ‘뒤틀린 국회’ 상태에 빠져 앞으로 정권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나 “개별 주제 별로는 다른 당과도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의 깊게 국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아사히)라며 소비세 협의 등과 관련해 초당적 협의를 제안할 의향을 나타냈다.
◆주요지 논조
7월 12일자 주요지 조간은 모두 ‘여당 참패, 과반수 못 미쳐’(요미우리신문), ‘민주당 패배, 뒤틀린 국회로’(아사히신문), ‘민주 대패 44, 소비세 영향’(마이니치신문) 등의 타이틀을 걸고 선거 결과를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또 12일과 13일 사설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와 이후 국회 운영에 관한 사설을 실었다.
요미우리신문 13일자 사설 ‘경제 회복 위해 정치 기능 복구시켜야’는 “참의원 선거의 패인은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을 언급했기 때문이 아니다. 세율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철저한 세출 삭감’을 내세우면서 선심성 정책은 유지하는 모순과 우왕좌왕하는 총리의 언동이다.”라고 분석했다. “간 정권은 어린이 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선심성 정책의 실수를 인정한 후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 …총리는 세율 인상 시기와 인상폭 등 구체적 방안에 관한 여야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민당 등도 정부 여당을 비판만 하지 말고 여야간 협의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논했다.
아사히신문 12일자 사설은 “유권자는 민주당에게 맹성을 요구하면서도 정권을 다시 빼앗으려고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런 한편 민의는 자민당에게 다시 힘을 실어줬다. 이제야 겨우 실현된 ‘양대 정당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정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육성하라고 등을 떠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13일자 사설 ‘뒤틀린 국회 하의 정권 – 선택하는 힘, 설득하는 힘이 중요’에서는 “민주당의 정권공약을 대폭 수정해야만 할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해서 국민과 야당에 공들여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 12일자 사설은 “작년 총선에서 그렇게나 많은 지지를 받으며 탄생한 민주당 정권이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못하고 있어 유권자의 불만이 쌓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13일에는 ‘패배한 민주당, 정책 재구축이 선결과제’, ‘되살아난 자민당 뒤틀린 국회 상황 어떻게 이용할지’라는 제목의 사설 2개를 게재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은 총리가 말하는 ‘설명 부족’이 아니라 정책 자체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야당에 세제 협의를 요청하면서 우선 민주당이 기본적인 견해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니혼케이자이신문 13일자 사설 ‘위기 회피 위해 움츠리지 말고 경제 및 세재정 개혁해야’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세재정 개혁과 성장 촉진 정책들이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주눅들지 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소비세율 10%를 내건 자민당도 국민을 위해 당파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해 개혁을 추진하며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 13일자 사설 ‘간 총리의 책임, 역시 총선으로 신임 물어야. 문제는 정권 담당능력 결여’는 “이번에는 간 총리가 스스로 진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민주당은 역시 중의원 선거를 통해 정권 유지 여부를 다시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자민당과 모두의 당에게는 야당의 공동 전선 구축도 포함해 기대를 나타냈으며 특히 자민당에 대해 “정권 복귀를 위해서는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지킨다는 ‘보수의 존재의의’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논했다.
＊참고 : 주요 정당 참의원 신규 의석수(선거 전후 의석차)(7월 12일자 아사히신문)
민주당 : 106(-10) 공명 : 19(-2)
자민당 : 84(+13) 공산당 : 6(-1)
모두의 당 : 11(+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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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 브리핑은 (재)포린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일본 정부 및 기타 단체들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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