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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만의 천황 퇴위를 위한 특례법 통과. 여성 황족의 향후 방향에 대해 엇갈리는 신문사별 논조

投稿日 : 2017年06月23日

일본에서 발행되는 주요 월간지의 주목할 만한 기사를 화제의 테마에 맞춰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논의를 통한 일본 이해의 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상징 천황”에 대한 논의 지속되어야

산케이 신문:원활한 실현 위해 힘쓰자, 황실 혈통의 남계 계승을 견지하라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연호 개정 준비 서두르고 황족 수 감소 대책 마련해야

마이니치 신문:국민과의 공동 작업은 계속된다

요미우리 신문:새 천황으로의 세대교체 원활하게, 안정적인 황위 계승도 검토해야

 

천황 폐하의 퇴위를 허용키 위한 황실전범(皇室典範) 특례법이 6월 9일 통과되었다. 천황 폐하가 2016년 여름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의향을 표명함에 따라 법제화된 것이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되며 2018년 말을 목표로 황위를 황태자에게 계승하고 천황 폐하는 “상황(上皇)”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천황의 퇴위는 에도 시대 후기의 고카쿠(光格) 천황 이후 약 200년 만이다. 메이지 시대의 구 황실전범에서 종신 재위제가 제정된 이래 붕어가 아닌 다른 이유로 퇴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지 5개 신문은 6월 9, 10일 자(아사히는 9일 자) 지면에 천황제의 큰 전환점이 될 “특례법”에 대해 확대판 사설(닛케이는 일반판)을 싣고 천황의 퇴위 문제가 국회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고 폭넓은 합의하에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그러나, “상징 천황”의 본질에 대한 문제나 황족 감소 대책을 위해 특례법에서 부대 결의된 “여성 궁가(宮家) 창설”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사별로 논조가 엇갈렸으며 향후 퇴위 및 즉위 의식 등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을 요구했다.

 

■ ◆ 천황 퇴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요미우리는 특례법 통과에 대해 “신중하게 절차를 밟은 결과, 폐하의 의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법제화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며 종신 재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례로서 퇴위를 인정한 것을 “현실적인 귀착점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퇴위를 실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황태자가 국사 대행을 빈틈없이 소화하는 등 “충분한 실적을 쌓아온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산케이는 “폐하를 경애하는 국민들이 양위(譲位)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했고 그것이 정부나 국회의 결정을 뒷받침했다”며 폐하가 “원하신 양위”가 실현되는 것을 “경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천황이 퇴위 후 “상황”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고대와 같은 천황과 상황이라는 ‘이중 권위’에 따른 분쟁은 있을 수 없다며 “상황으로서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법 정비 과정에서 “수상 관저와 궁내청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사히는 특례법 통과의 배경으로 천황 폐하의 활동이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 국제협조주의 등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례법의 신속한 통과 때문에 국회에서의 상징 천황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했다. 또한,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다’며 천황을 신격화하려 한 “우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역시 사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도 “공무에 충실히 임해 온 폐하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의 총의를 이끌어냈다”고 논하고 이번 특례법이 통과되기까지의 약 1년간의 논의는 “당연한 것처럼 사회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상징 천황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폐하와 국민이 인식을 공유하는 작업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공무의 바람직한 방향 등을 비롯하여 상징 천황제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징’의 형태가 당대의 천황의 개성이나 사회정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관점에서 “천황과 국민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닛케이는 많은 국민들이 천황 폐하의 전쟁 희생자 위령 및 지진 피해지 방문 등에 “깊은 공감”을 느낀 것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 문제가 국회 심의에서 여야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았던 것은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심의를 진행한 결과”라고 평가함과 동시에 “특례법안에서 보여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합의 형성 방식은 다른 국민적인 정책 과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논했다.

 

■ ◆ 여성 궁가(宮家) 창설을 둘러싼 “논조” 엇갈려

 

특례법 통과에 대한 평가나 환영하는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본 특례법에 부대 결의된 “여성 궁가 창설’ 및 향후 황위 계승 문제에 대해서는 논조가 엇갈렸다. 현재 미혼 여성 황족은 7명으로 황실전범의 규정에 따라 향후 혼인을 할 경우에는 황적(皇籍)에서 빠져나와 민간인이 된다. 한편, 황태자와 아키시노노미야 왕자에 이은 남자 황족은 아키시노노미야 일가의 히사히토 왕손 한 명뿐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마이니치는 여성 궁가 창설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조속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호소했다. 또한, 우파의 반발이 거센 “여계 천황”의 허용 문제에 대해 확언은 피하면서도 “남녀평등 등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안정적인 황위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며 찬동하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하고 향후 황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도 황족 수 감소 대책에 대해 “절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족 수 감소는 “특정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과 황실 간에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여성 궁가 창설과 더불어 “결혼 후에도 여성 황족이 공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미우리는 “황족 수 감소 대책으로서 여성 궁가 신설은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함과 동시에 “여성 궁가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여성 궁가 문제는 “(천황 폐하의) 공적 행위를 어떤 위치에 두고, 황실 전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담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검토해야 할 주제”라는 인식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안정적인 황위 계승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도 125대에 걸쳐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관철되어 온 천황 즉위의 원칙은 남계 계승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계 계승이 이루어진다면 원칙을 포기하고 다른 왕조를 창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여계 천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따라서 여성 궁가 창설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여성 궁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여계 계승의 길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고 못을 박았다.

 

Photo: Reuters/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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