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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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 대통령 탄생― 각 신문 일미한 연계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

投稿日 : 2017年05月17日

일본의 전국 주요 신문(아사히, 산케이, 닛케이(니혼게이자이), 마이니치, 요미우리)에서 동일한 테마를 논한 사설을 선정하여 그 논점에 대해 알기 쉬운 비교를 해 가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아사히 신문:융화 도모하여 국정 재건을

산케이 신문:우선 일미와 “대북” 연계를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친북노선으로 한국은 끝까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이니치 신문:지역 안정을 위해 일한이 협력을

요미우리 신문:문재인 씨는 “친북・반일”을 관철할 것인가

 

Photo: Reuters/AFLO

 

한국 대통령 선거가 5월9일 실시되어 진보계 최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당선, 한국은 9년 만에 보수에서 좌파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 북한과의 대화 등 유화정책을 주장하고, 2015년 말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 합의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전국지 5개 신문은 10일자 사설(마이니치, 닛케이는 확대판)에서 한국의 새 정권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면에서의 ‘일미한 3국 연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위안부 일한 합의에 대해서는 각 신문 모두 착실한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대북 일미한 연계 강화

 

요미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관계 개선을 서두른 나머지 국제사회의 대북 포위망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미한에 의한 억제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16년 11월에 체결한 일한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비판해 온 경위에 입각하여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사히는 새 대통령의‘친북 자세’에 대하여 “한반도의 당사자인 남북이 본격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대화를 서두른 나머지 일미 공조에 이상을 가져오는 성급한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해 문재인 씨가 애매한 발언을 해 온 것을 거론하면서 “취임 후에는 우유부단한 자세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못을 박았다.

 

마이니치도 “대북 정책에서는 일미한의 연계가 기본”이라면서 신정권이 성급한 대북 유화정책을 모색하려 하는 것은 “일미한 연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북한에게 파고들 틈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박 전 정권이 중단한 남북 공동 사업 개성공단에 관해서, 문 대통령이 “재개”의 의향을 내비친 데 대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다”고 견제했다.

 

닛케이는 친북 정책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들면서도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할 해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한국이 무모하게 유화정책으로 기울면 국제적인 결속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닛케이는 문 대통령의 미군 THAAD 배치 문제에 대한 신중한 자세,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거론하면서 “국제사회가 결속해 강력한 포위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씨가 주창하는 친북노선은 명백히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도 문 대통령의 정치・외교적 자세에 대해 “문재인 씨의 유화정책은 일미한 연계에 균열을 만들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성공단의 재개는 “(제재를 하고 있는) 각국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THAAD 배치의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에 대해서는 각 신문 모두 문 대통령의 ‘재협상’ 자세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한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이 주장해 온 재협상에 대해 “일한이 함께 외교의 지혜를 살려 서로 양보하여 만들어 낸 합의”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서는 대화는 시작되지 않는다”고 명언했다. 전반적인 일한 관계에 관해서도 문 대통령에 대해 “대국적인 견지에 입각한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도 문 대통령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의 불만이 뿌리깊은 것은 “역사 문제에서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인 일한 합의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씨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강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마이니치는 “국가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엎으려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씨가 “(합의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전 위안부 분들의 70% 이상이 합의에 포함된 사업을 받아들였다”며 반론했다. 또한 일한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 서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피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문 대통령이 불가역적인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든다면 “전 세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임을 선언하는 격”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문재인 씨가 작년 7월 다케시마(한국명 독도)에 상륙했던 것과 올 1월에 부산의 위안부상을 방문한 것을 들면서 “노골적인 반일 퍼포먼스는 엄중히 삼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닛케이는 일한 합의의 재협상은 “혹시라도 휴지조각으로 만든다면 일한의 신뢰 관계는 무너지고 국제적인 신용도 실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의 일본대사관과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에 노력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 일한의 관계 회복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조기 방일 실현에 노력하여 “미래를 향한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끈기 있게 설득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Video Report: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nd Japan-ROK Relations (Mr. Hideki Okuzono,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hizu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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