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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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토모 학원・가고이케 이사장의 증인 심문 

投稿日 : 2017年03月25日

아사히:아키에 여사 소환 필요

산케이:국유지 매각의 의문 풀리지 않아

닛케이:진상 규명에는 추가적인 국회 소환이 필요

마이니치:관계자의 설명이 필요

요미우리:신빙성 신중하게 판단해야

 

Photo: Reuters/AFLO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 문제를 둘러싸고, 이 법인의 이사장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씨가 3월23일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증인심문에 출석했다. 전국지 5개 신문은 24일자 사설에서 이에 대해 다루면서 가고이케 씨 증언의 진위에 대해 논했다.

 

■ 증언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가고이케 증언에 대해 “증언이 진실인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총리측과 가고이케 씨측 양쪽 모두 더욱 성실하게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모리토모 학원 측이 총리본인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것에 대해 공명당의 다케야 도시코 참의원 의원이 “사기가 아닌가”라고 추궁한 것을 거론하면서, 가고이케 씨가 “사기가 아니다”라고 증언한데 대해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일련의 발언의 신빙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며 가고이케 씨 증언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번 문제의 초점은 국유지 불하가 큰 폭으로 가격인하가 된 점이며 “정부는 국유지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 철거비용 산정 근거 등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 국회에 소환 요구

 

아사히는 가고이케 씨의 증인심문은 “아베총리 부인 아키에 씨가 국유지 불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대한 증언”이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관여를 완전 부정해 온 총리의 설명과도 어긋나는 내용”이라며 엄중히 지적했다. 특히 아키에 여사의 100만 엔 기부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총리측과 가고이케 씨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고 하면서 “아키에 여사 본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증언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측이 아키에 여사를 “사인(私人, 사적인 존재)”이며 토지 거래 등에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총리 부인이 공적 존재라는 것은 명확하며 설명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논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가고이케 씨 증인심문 만으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다른 관계자들의 반론과 설명이 불가결”하다고 하고, “가고이케 씨의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키에 씨 본인의 설명을 듣고 싶다. 기자회견 등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 소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나와 아내가 허가나 불하에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사임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거론하면서, 100만 엔 기부나 강연료 수수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총리의 신용 문제와 관련된 문제”라며 총리의 책임문제까지 언급했다.  

 

닛케이(니혼 케이자이신문)는 이번 증인심문으로 인하여 “의혹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인식 하에 “국회는 관계자들을 추가적으로 소환하여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아키에 여사의 국회소환에 대해 “다양한 의혹의 해명에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면 정치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 사법에 의한 의혹 해명도

 

산케이는 100만 엔 기부에 대해 쌍방의 주장이 완전히 대립되고 있는데 대해 “예산위원회가 아키에 여사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국유지 불하에 관해 긴키지역 재무국이 매각액을 비공표로 처리한 점과 재무성이 협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한데 대해 “불투명한 부분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학원측이 국토교통성과 오사카부에 대해 계약금액과 다른 공사청부계약서를 제출한 문제에 있어서 가고이케 씨가 답변을 회피한데 대해 “오사카부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가고이케 씨를 비판했다. 또한 “위법성이 문제시되는 사안이라면 본인의 증언을 기다릴 것 없이 사법의 힘으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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