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타 현 지사 선거 원전 재가동 신중론자가 승리
投稿日 : 2016年10月26日
아사히 : 니가타 현 지사 선거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산케이 : 니가타 새로운 지사는 ‘탈원전’ 탈피를 주장
닛케이 : 원전 불안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마이니치 : 니가타 현 지사 선거 원전에 대한 불신을 받아들이라
요미우리 : 니가타 현 지사 선거 가시와자키 재가동은 냉철하게 논의하라
Photo: Reuters/AFLO
니가타 현 지사 선거 (10 월 16 일 투・개표)에서 원전 재가동에 신중한 입장인 요네야마 류이치 씨가 자민, 공명 양당이 추천한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정부 여당 측은 지사 선거 후 원전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재가동 신중론자인 요네야마 씨의 당선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전국지 5 대 신문은 니가타 현 지사 선거 결과가 향후 원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9월 17 일자 사설 (닛케이는 18 일자)에서 논평했다.
니가타 현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은 7 기의 원자로가 모여 있는 세계 최대의 원전이다. 하지만 2002 년에 도쿄 전력의 ‘원전 균열 은폐’ 문제가 발각되었고 2007 년 주에쓰오키 지진 때도 화재와 미량의 방사능 누출이 발생해 2011 년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이다. 현재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6,7 호기의 안전 심사를 하고 있다.
■ 재가동에 대한 신중한 대처를 평가 - 아사히, 마이니치
아사히, 마이니치 양 신문은 선거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였다.
아사히는 선거 결과를 “원전 재가동에 적극적인 아베 정권에 대한 ‘재검토 요구’ 이다.”, “현민의 원전에 대한 강한 불안감”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도 “도쿄 전력에 대한 현민의 불신감이 강한 것을 표현한 것”이라며 “아베 정권과 도쿄 전력은 선거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7 월 가고시마 현 지사 선거에서도 규슈 전력 센다이 원전 정지를 주장한 미타조노 사토시 지사가 여당 후보들을 물리친 예를 들며 “원전의 유지 · 재가동 노선으로 치닫는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네야마 씨가 선거에서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그 영향, 과제가 검증되지 않는 한, 재가동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고 공약한 데 대해 아사히는 “재가동을 목표로 하는 정부와 도쿄 전력에 대해 의연히 대처할 책임이 있다”고 공약의 실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이니치도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계획 등 과제가 산적 해 있다고 하고 “요네야마 씨가 공약대로 이에 제대로 대처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 ‘현실적인 대응’을 요구 - 닛케이
닛케이도 선거 결과에 대해 “원전 사고에 대한 현민의 불안감이 강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하고 원전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도쿄 전력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현직 지사 이즈미다 히로히코 씨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 규명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에 입각해 “정부와 국회 등의 사고 조사위원회가 근본 원인을 밝혀냈다고는 하지만 아직 해명되지 못한 부분도 남아 있다”며 조사를 계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요네야마 씨가 당선 직후인 17 일 기자 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재가동은 인정할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재가동 논의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요네야마 씨에게 “안전 확보를 전제로 현실적인 대응을 요구한다”고 했다.
■ 원전 재가동을 요구 - 산케이, 요미우리
요미우리는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차차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요네야마 씨에게 “신임 지사에게 냉철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재가동 문제가 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된 것에 대해 “인구감소 대책과 지역 활성화 등의 정책 논쟁이 부족했던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자원이 빈약한 일본에서는 원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고 “원전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나 요네야마 씨가 국가 및 국제적인 관점과 어긋나지 않게 현명하게 현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네야마 씨의 대응 여하에 따라 원활한 원전 재가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정과 현정의 조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