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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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담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

投稿日 : 2016年09月13日

아사히:중국 자신도 시험대에 오르다

산케이:시진핑의 독무대에 불과

닛케이:G20는 자유무역과 개혁의 추진에 대한 행동을

마이니치:세계 무역확대에 대한 행동을

요미우리:중국의 “발언에 대한 책임과 실천”이 시험대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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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YONHAP NEWS/AFLO

 

중국 항저우에서 9월4,5일에 개최된 주요 20개 국가・지역 정상회담(금융 서밋)은 세계 경제의 하강국면 심화를 회피하기 위한 재정정책, 금융정책,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의 활용을 담은 정상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전국지 5개 신문은 같은 달 6일자 사설에서 세계 경제의 제반 문제에 신흥국과 산유국을 포함한G20 각국이 인식을 공유한 데 대한 의의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특히 아사히, 산케이, 요미우리 3개 신문은 경제대국인 중국의 대응자세를 주시하고 앞으로의 행동에 요구를 제시하는 논조를 보였다.   

 

■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5개 신문이 지적한 것은 G20에서 큰 의제가 되었던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로 특히 아사히와 산케이는 각각의 시점에서 중국정부의 대응에 까다로운 요구를 했다.

 

아사히는 각국이 개선을 요구한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하여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중국이 “세계경제를 구하기 위해” 채택한 대형 경기 대책의 부작용이라는 점에 대해 이해를 나타내면서도 “대응을 잘못하면 국내의 고용은 물론 부실채권 문제를 통하여 금융불안이 파급될 우려가 있다”면서 중국정부의 지도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요구받고 있는 것은 “경제와 사회정책을 대국으로서의 자각 하에 각국과 협조하면서 진행해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산케이는  G20가 철강 과잉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적 체제인 “글로벌 포럼”에 대해 “중국은 과잉생산에 대한 대응을 약속해도 국내 개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으로 보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못을 박았다.

 

요미우리는 글로벌 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점을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에 계속 온존하고 있는 부실 국영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의 횡행에 대하여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의장국으로 총괄을 한 이상 중국의 ‘발언에 대한 책임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도 이 문제에 대하여 “G20에서는 중국이 과잉생산한 철강 제품을 수출하여 국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문제가 거론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불공정하다고 비난을 받는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 회피된 중국의 해양 진출

 

가장 엄격한 논조를 보인 것은 산케이로 “협조 분위기만 연출하고 시종일관 중국에게 불리한 현실은 감추는 의사 진행이었다”라고 비판하고 동시에 체면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 중국은 남중국해 등의 급속한 해외 진출 문제 등 “외교와 안보를 봉인”했다고 비난했다.

 

요미우리는 이번G20에 대한 의구심으로서 “중국이 논의를 경제로 집중시켜 중국 자신이 군사 거점화를 추진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봉인하려 한 것이다. 지역의 안정에서 눈을 돌린 상태에서는 경제 연계도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 것이다”라고 논했다.

 

■ 구조개혁과 반보호주의

 

닛케이는 이번G20에 대하여 “저성장의 극복과 자유무역의 촉진”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하면서도 세계경제가3%정도의 경제성장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각국과 지역의 성장력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의 단행”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반(反)글로벌리즘의 움직임”이라고 논했다. G20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자유화에 대한 노력의 재가속화와 반(反)글로벌리즘화의 근저에 있는 경제격차에 대한 불만과 불공평한 느낌에 대해 정면으로 대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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