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정상회담
投稿日 : 2016年05月20日
아사히：지켜야 할 원칙을 소중히
산케이：“새로운 발상”에서도 원칙 견지를
닛케이：일러 대화를 심화시켜 영토협상 진전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마이니치：영토문제 타개로, 다음으로 이어가야
요미우리：“새로운 어프로치”로 타개 가능한가
Photo：ITAR-TASS/AFLO
5월6일 일러 정상회담이 러시아 소치에서 열렸다. 아베신조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북방영토 협상 등 교착상태의 일러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연내에 수차례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발상에 기반한 어프로치로 협상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그 일환으로서 에너지 개발과 극동지역 진흥책 등 8개 항목의 러시아에 대한 협력 플랜을 제안했다.
전국지 5개 신문은 5월8일자 사설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다뤘다. 전체적으로는 “정상 간의 대화 계속”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위기로 러시아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구미국가들과의 공조라는 관점에서 신중히 대처해 가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의장국을 담당하는 이세시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원칙 견지의 북방영토 문제
아사히는 아베 총리의 러시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협상 자세를 평가하면서도 “지켜야 할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토문제 등에서의 ‘힘에 의한 현 상황의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고 원칙 견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힘에 의한 현 상황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편적 이념을 공유하는 구미국가들과의 긴밀한 연계가 있어야 “러시아와의 대화도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아사히는 양 정상이 합의한 ‘새로운 어프로치’에 대해서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특히 총리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어프로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했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가 올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등 연내에 수차례의 일러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영토문제에 대한 강한 열의가 배어 나온다”고 하면서도 “총리가 러시아를 여러 번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아베 총리가 4 차례 연속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마이니치도 아베 총리의 일방적인 러시아 방문에 대해 “외교상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고립상태에 있는 러시아가 일본과의 대화 지속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강고한 일미관계와 주요7개국(G7)의 결속이라는 대전제를 깨면서 러시아에 접근한다는 선택지는 일본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닛케이도 러시아 측의 타협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정상 간의 대화가 필수적이다” “정상 간의 신뢰 조성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영토문제를 둘러싼 러일 간의 간극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문제해결에는 상시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제한한 것은 일본 정부라고 해 왔다”고 주장한 것을 들면서 일러 간의 의견 접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적했다.
가장 엄격한 지적을 한 곳은 산케이로 “4개 섬 반환의 일본 방침에 어긋나는 ‘새로운 발상’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두 정상은 3년 전의 회담에서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하면서 “영토문제에서 그러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을까?”라고 단호한 표현을 하고 있다.
■ 대러 협력 제안에도 까다로운 요구
아베 총리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분야 협력제안은 ①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건설 등 에너지 개발 ②극동지역의 항만・공항 정비 및 농업 개발 ③원자력・정보기술(IT) 분야의 협력 등 8개 항목에 이른다.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대러 협력안에 대해 엄격한 인식을 나타냈다. 마이니치는 대러 경제제재와 원유 등의 자원가격 저하로 “많은 일본기업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에 신중해져 있다. 당분간은 착실한 협력을 거듭하면서 장기적인 가능성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아사히도 최근 러시아의 대일 접근은 “국제사회의 공조 태세를 어지럽히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에 입각하여 “일본의 협력 플랜은 무엇을 지향하며 지켜야 할 외교의 원칙과 어떻게 부합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일본은 5월26, 27일에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이세시마 정상회담) 등을 통해 “총리는 국제사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산케이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영토 협상의 진전을 내비치는 국면에서 “반드시 경제적 실리를 노려왔다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종을 울린다. 특히 우크라이나 남부 크리미아반도를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러시아의 방식은 “‘힘에 의한 현 상황의 변경’이며 북방영토 문제와 뿌리가 같은 폭거이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은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선명히 드러냈다.
요미우리와 닛케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안을 어느 정도 평가하면서 경제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려하여 안전보장 면에서의 일러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요미우리는 “물론 경제협력만으로 바로 영토문제가 진전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러시아가 중국과 대항하는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본격화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안전보장을 배려하는 협상의 진행방식을 언급했다.
닛케이도 “거리적으로 가까운 일러는 경제 협력의 잠재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협력 제안을 평가했으나,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군사적인 부상과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 불안정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러가 안보분야에서 연계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영토협상의 환경 정비와 함께 상호 간에 국익으로 이어지는 협력은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