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
投稿日 : 2016年01月15日
아사히：‘전후의 기로’를 묻는 논전을
마이니치：‘아베 정치’의 총점검을
닛케이：알기 쉬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국회 논전을
요미우리：안정된 기반을 과제 극복에 활용해야
PHOTO：Natsuki Sakai/AFLO
제190회 정기국회가 1월 4일 소집되었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1월 4일자 사설에서,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은 1월 5일자 사설에서 각각 3개월 만에 개회된 국회에 대해 논평했다.
아사히는 “‘아베 1강(强) 정치’를 가속화시키느냐 전환시키느냐. 여름의 참의원 선거
는 전후 일본의 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 국회는 국민에게 있어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의 나아갈 길을 생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베정권에서는 선거지상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정치 수법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국회) 논전의 추이는 여름 참의원 선거의 대결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제2차 아베내각이 출범한지 3년이 지난 ‘아베정치’를 총점검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경감세율 도입에 따른 재원 대책과 TPP합의 내용에 대한 설명, 동일본대지진 발생 5년째를 맞이하여 향후 복구의 추진방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구했다.
닛케이는 올 여름의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에 대해 “마침 선거권 연령이 참의원 선거 때부터 18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면 좋을지.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도 알기 쉬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국회 논전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단, 정부는 신규제출 법안을 줄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를 뒤로 미룬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아무 바람도 일으키지 못 한 채 이번 국회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요미우리는 정권 복귀 후 4년차를 맞이한 아베정권에 대해 안정된 장기정권의 이점을 살려 디플레이션 탈피와 재정 재건의 양립, 지방창생(創生),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 적극적 평화주의의 구체화 등 중요한 정책과제들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아베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는 여전히 ‘민주당 정권보다는 그나마 낫다’라는 소극적인 지지가 적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베총리는 수적인 힘에 교만하지 말고 겸허한 국회 운영과 국민에 대한 정중한 설명에 힘써야 한다”라고 했다.
■ 야당에 요구되는 것
아사히는 “야당이 각자 따로 놀아서는 지금의 정치에 위구심을 가지는 민의는 갈 곳을 찾지 못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야당에게 “아베 1강 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국민에게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마이니치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면서 “특히 민주당은 단순한 정권 비판이 아니라 스스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참의원 선거의 쟁점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격차의 시정 등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의 판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임시방편의 인기 몰이가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는 2대 정당정치 체제를 키워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단순히 아베정권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걸지 못 하면 유권자의 지지는 확대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소속 야당 통일후보의 옹립이라는 ‘궁극적인 담합’과 같이, 정책을 통일하지 않은 채로 선거 목적으로 세력의 결집을 꾀하는 것은 ‘야합’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헌법개정 발의에 대한 억측
아베정권이 참의원 선거 후에 헌법개정 발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지 4개 신문은 이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참의원 선거에서는 참의원에서 헌법개정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가 형성이 되느냐가 큰 초점이 된다”고 하면서 “국회에서는 영수토론 등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등 확실한 논의를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사히는 “만일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다면 중・참의원 동시선거의 경우 3년간, 참의원 선거만 단독으로 치룬다 해도 2년 이상, 큰 국정 선거에 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손에 넣게 된다”고 하면서 “개헌 발의를 포함하여 지금보다도 더 대담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전후 정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선거를 여야당이 명확한 대립축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맞이해도 되는 것일까? 개헌 세력에 있어서도 유권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형태로 다수를 확보하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여야당은 우선 개정의 과제들을 집약할 수 있는 논의를 본격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헌법 개정의 논의를 심화시켰다. 그 하나의 예로 “선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국회의원의 잠정적인 연기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현행 헌법의 결함이다”라고 지적하고, 긴급사태 조항의 신설을 우선과제의 하나로서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