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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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연속 감소

投稿日 : 2015年11月27日

A man walks on a street at a shopping district in Tokyo

 

아사히선심성 예산 남발 허용되지 않는다

산케이침체 탈출을 위해 공략적인 전략을

닛케이민간 수요 주도의 성장 촉구하는 환경 정비 서둘러야

마이니치: 민간 주도를 위한 환경정비를

요미우리성장 기반을 견실히 강화시켜야

 

 

 

Photo: Reuter/AFLO

 

 

내각부가 11월16일 발표한 2015년 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으로 전기 대비 0.2% 감소되어 4~6월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연율 환산으로는 0.8% 감소되어 경기가 여전히 답보상태임을 나타낸다.

 

GDP 2분기 연속 감소에 대하여 전국지 5개 신문은 11월17일자 사설에서 각각 논평했다.

 

닛케이(니혼케이자이) 신문은 ‘내용은 그다지 나쁘지 않으나 일본 경제의 정체가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고 하면서도 ‘경기의 전망을 과도하게 비관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산케이 신문은 ‘“연속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강력하지는 못하나 개인소비가 2분기 만에 증가했다. 수출도 플러스였다. 성장을 끌어내린 큰 요인은 설비투자 감소에 이어 재고 조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경기를 과도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경기의 전망을 과도하게 비관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고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관론을 배제하면서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작은 외적 요인에 의해 디플레인션 탈출이 멀어지는 일본 경제의 취약한 기반을 상징하고 있다’고 평했다.

 

아사히 신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눈 앞에 있는 수치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향후를 주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마이니치 신문은 ‘정부는 “4~6월의 침체는 날씨 문제 등 일시적”이라고 낙관하고 있었으나 아베노믹스가 벽에 부딪힌 느낌이 한층 더 강해졌다’라고 하면서 ‘일본 경제의 실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인구감소 등으로 0% 대로 보이고 있다. 정부의 예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분석했다.

 

■ 정부의 경제 정책

 

닛케이는 정부에 경기부양책으로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기에 20% 대로 인하하는 것과 규제 개혁의 단행을 요구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민간수요 주도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관민 차원에서 성장전략을 착실하게 확충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달에 책정되는 긴급대책에 대해 ‘대증요법적인 공공사업의 증대가 아니라 저출산화에 대항하여 성장력을 끌어올리는 정책 메뉴를 생각해야 한다’고 정부에게 요구했다.      

 

산케이는 아베신조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명목 GDP 목표에는 회의적으로 ‘정권으로서 “국민”의 힘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명목 GDP  600조엔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목표만 앞서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세제,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관 주도 경제”로 경기를 억지로 끌어올려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자극제에 불과한 선심성 예산 남발은 피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아사히도 선심성 예산 남발은 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올해의 세수가 예상치를 웃돌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증액분을 추경예산으로 돌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국채의 추가 발행만 피하면 재정 규율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당치도 않다’라고 고언을 제시했다.     

 

■ 기업의 대응도 관건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 3사는 경제성장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기업이 사상 최고 수준의 좋은 실적을 임금 인상과 배당 증대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가 윤택해짐으로써 개인 소비를 끌어올려 기업의 수익을 더욱 증대시키는 “경제의 선순환”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기업에 노력을 당부했다.  

 

마이니치는 ‘필요한 것은 민간 주도로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정비를 견실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용노동자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사원의 처우 개선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취업 촉진을 위해 여성이 일하기 쉬워질 수 있도록 대응 활동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기업측에 요구했다.   

 

산케이도 ‘문제는 경기회복에 활력이 없어 신중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실제로는 기업의 본격적인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가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공략적인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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