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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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노코 기지 매립 승인 취소

投稿日 : 2015年10月30日

 

아사히오키나와의 고뇌 직시해야

산케이지사의 직책을 포기할 것인가

닛케이오키나와 기지의 존재방식에 더 관심을 가지자

마이니치부득이한 지사의 판단

요미우리오나가 씨는 정부와의 대립을 선동하지 말라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오키나와현 기노완시 沖縄県宜野湾市)의 이전 계획을 둘러싸고 오키나와현 오나가 다케시 지사는 10월13일 이전 장소인 나고시 헤노코(名護市辺野古)의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방위성은 다음날 국토교통성에 행정불복심사법에 의거한 불복심사 청구를 했다.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가 인정되면 정부는 이르면 11월 중으로 매립 본체 공사에 착수할 생각이나, 오나가 지사는 효력 정지 취소와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매립 승인 취소에 대해 전국지 5개 신문은 10월14일자 사설에서 각각 논평을 했는데 각 신문마다 그 논조가 크게 엇갈렸다.

 

요미우리 신문과 산케이 신문은 ‘오나가 씨가 정부와의 대립을 선동하기만 해서는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이 요원해지며 또한 미해병대 괌 이전 등도 중단될 수 있다’(요미우리)는 등 오나가 지사의 대응을 날카롭게 비난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매립의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하면서 정부에 대해 계획을 철회시키고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전국의 미군 전용시설 면적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오키나와의 고뇌를 직시하도록 촉구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일은 아베정권이 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전을 강행하려 했던 결과가 아닐까. 현의 승인 취소의 판단은 부득이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강제적인’ 방법을 비판했다.

 

니혼케이자이신문은 ‘(후텐마 기지를) 인구가 비교적 적은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로 이전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타당하다’라고 하면서도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의 경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게 더 한층의 노력을 촉구했다. 

 

■ 안전보장vs민의

 

산케이와 요미우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케이는 안정보장뿐만 아니라 안전의 관점에서도 오나가 지사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헤노코 이전이 중단되면 센카쿠열도 주변 등에서 야심적인 해양진출을 일삼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하여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후텐마 비행장의 위험성도 제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두 경우 모두 위험에 직면하는 것은 오키나와 현민이다. 지방행정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판단이 정말로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오나가 지사를 지탄했다.

 

요미우리도 ‘헬리콥터 부대를 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시키면 미군의 즉각 대응력은 확실히 저하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헤노코 이전은 미일 양 정부와 지역 지자체가 오랜 기간의 검토를 거쳐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지로 결론지어진 것이다. 오나가 씨는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완고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오키나와 현민의 민의를 존중할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와 현이 행정 절차상, 사법상의 대항책들을 둘러싸고 서로 싸우는 가운데 민의에 반하는 기지 건설이 진행이 된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는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논했다.

 

한편 닛케이와 마이니치는 정부의 오키나와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설을 전개하고 있다.

 

닛케이는 ‘오키나와에는 어느 정도의 방위력이 있어야 하는지. 미일 양 정부와 여야당이 기지의 존재방식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진지한 논의를 전개하면 오키나와 현민들도 자신들이 놓여 있는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일본) 본토의 이기주의로 오키나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한 설령 대법원이 나고시로의 이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마찰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의 진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이니치도 ‘오나가 씨가 지사로 취임한 지 10개월. 그동안 아베 정권은 헤노코 이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의 의향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부족했다. 한때는 오나가 씨와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고언을 하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강제적으로 헤노코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작업을 중지하고 이들 의구심에 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촉구했다.   

 

■ 오키나와 기지 문제는 인권 문제인가

 

요미우리, 산케이, 아사히 3개 신문은 오나가 지사가 지난달 제네바 UN인권위원회

연설에서 ‘오키나와의 사람들은 자기결정권과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요미우리는 ‘위화감을 금할 수 없다. 오키나와의 “선주민성”과 독재국가의 인권 억압을 연상시켜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같은 자리에서 헤노코 이전에 찬성하는 나고시 여성이 ‘교육, 생활 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을 향유하고 있다.(오나가 씨의) 프로파간다를 믿지 말라’고 반론한 것을 소개했다.

 

산케이도 ‘일본의 방위와 관련된 테마인 만큼 대외적으로 국내의 혼란한 인상을 심어주는 듯한 방법은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아사히는 오나가 지사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전후 70년, 미군에 의한 범죄와 사고에 휩쓸릴 위험, 항공기 소음 등의 “기지 피해”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생활을 강요받은 역사’를 경험해 온 오키나와에 지금도 여전히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바로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이 아닐까’라고 호소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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