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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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합의

投稿日 : 2015年10月16日

아사히:역내 번영과 안정의 초석으로

산케이: ‘자유’기반의 질서를 구축했다

닛케이:TPP를 지렛대 삼아 세계 경제 활성화를

마이니치: 새로운 ‘무역 입국’의 모습을 그려라

요미우리:거대 무역권에서 성장을 끌어 올려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에 참여한 12개국은 10월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국무회의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5년 반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인구 8억명, 전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약 40% 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 무역권이 탄생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대해 아사히 신문, 니혼케이자이 신문, 산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은 10월 6일자 사설에서, 마이니치 신문은 다음 날 사설에서 각각 논평하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고 닛케이를 제외한 각 신문은 국민에게 협상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닛케이는 ‘역사적인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고 요미우리는 ‘경제 활동의 자유도가 향상되고 생산 확대와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케이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역내 공통 기반이 되는 규범을 확립하는 TPP는 21세기의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야심찬 협정이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마이니치도 ‘일본에 있어서도 그 의의는 크다. 인구 감소로 내수가 침체하는 가운데 성장이 눈에 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활력을 흡수하는 기반이 정비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아사히는 ‘이번 협정을 역내 번영과 안정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한편, ‘일상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뿌리 깊은 불안과 의심을 직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이 불가결하다고 했다.

 

■ 중국에 대한 견제인가, 끌어들이기인가

이번 TPP협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각 신문의 논평이 엇갈렸다.

 

산케이와 요미우리는 TPP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은 문제가 많고 ‘TPP는 이것을 견제하는 것이다’라고 논했다. 또한 ‘물론, 참여 각국의 대중국 경제 관계의 중요성은 합의 후에도 변함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감속 등 유동적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은 리스크 분산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TPP를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이 결속해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패권주의적 움직임이 강해진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도 ‘세계 최대의 경제협정인 TPP의 원칙은 “국제표준”이 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규범을 따르도록 중국에 개혁을 촉구해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세계 번영을 위해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중국의 변혁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한편,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중국이 자유 무역권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무역) 자유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한국이 동참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그것이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은 중국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 TPP는 배타적인 경제권이 아니다. 존재감을 높여, 공평하고 투명한 규범에 근거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권에 중국을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논했다.

 

닛케이는 중국의 참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TPP, 중, 일, 인도를 비롯한 16개국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한중일 자유 무역 협정(FTA) 협상에 모두 참여한 것은 일본뿐이다. 이 지역의 자유 무역권 형성을 주도하기 바란다’라고 일본의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

 

■ 국내의 농업대책

각 신문은 TPP체결 후에 초점이 된 국내 농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평했다.

 

닛케이는 ‘안이한 선심성 정책을 자제하고 쌀 생산조정(경작 면적 줄이기)폐지와 농협 개혁의 시너지효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라며 선심성 정책으로 끝난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에 따른 국내 대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호소했다.

 

아사히도 ‘1000조 엔 이상의 빚을  껴안고 있는 일본 재정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자민당 내에서는 TPP대책 명목으로 농업 예산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심성 정책을 배제하고 농업 회생에 기여하는 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지의 여부가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정부 자민당에 일침을 가했다.

 

산케이도 강한 농업을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논했다. ‘(국내 대책은) 농업 생산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영 능력을 키우고  소득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고령화에 따른 농업의 쇠퇴가 현저하다. 고관세로 보호하는 “수비”만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 TPP를 “공격의 농업”으로 전환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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