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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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자민당 총재) 무투표 재선

投稿日 : 2015年10月05日

 

아베 총리자민당 총재) 무투표 재선】

아사히민의와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산케이일본의 재정비 가속화를

닛케이향후 3년간의 중대함을 자각하라

마이니치경쟁 없는 신임에 자만하지 말라

요미우리경제 재생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이번 달 8일에 고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 총리가 투표 없이 재선되었다.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회장이 직전까지 입후보를 모색했으나 입후보에 필요한 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의 추천인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국지 각 신문은 9월9일자 사설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 각각 논평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총리의 재선을 환영, 니혼케이자이 신문, 산케이신문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은 ‘노다 씨의 추천인 모집에 대하여 안전보장관련법안의 심의에 대한 영향을 피하고자 하는 총리 주변과 파벌로부터의 압박이 있었다’(아사히)라고 하는 등 이번 총재 선거의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무투표 재선

요미우리는 ‘총리는 국정 선거에서 3연승을 했으며 자민당이 두드러지는 ”1강다약(1強多弱)” 체제를 구축했다. 내정과 외교에서 실적을 올렸다’라고 아베 총리의 실적을 언급하면서 ‘당내의 전 7개 파벌이 지지를 표명한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닛케이(니혼케이자이)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는 7개 파벌에서 모두 밀어 주었다. …당 전체가 일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승부이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비판 없는 승리는 다시 역풍이 불면 의외로 취약하다… 향후 3년이 일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총리는 이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산케이도 ‘총리의 재선 자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총리의 무투표 재선에 의해 자민당은 향후의 정책 수행을 정부에 백지위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무투표 재선에 대해 일관적으로 엄격한 평가를 하고 있다.

 

아사히는 노다 씨의 추천인 모집에 ‘파벌로부터의 압박’이 있었던 점에 대해 ‘논쟁을 봉쇄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집권당의 존재 방식에는 큰 위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도 ‘안전보장관련법안 심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시된 총재 선거에서 대립 후보의 출마가 봉쇄되었다. 논의 없는 신임은 결코 정권의 기반을 강화시켰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논쟁을 봉인시켜서 얻은 신임은 취약하다. 무투표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고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엄격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베 총리의 향후 과제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2018년 9월까지의 3년간 당 대표로서 새로운 임기를 확보했는데 각 신문은 아베 정권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각각 사설에서 논하고 있다.

 

아사히는 안보 법안과 원전 재가동에 대하여 ‘민의와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을 것’을 아베 정권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안보 법안은 국회의 심의가 진행될수록 민의의 반대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다수의 힘으로 제압하면 정권과 민의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기만 할 것이다’라고 논하고 있다.

 

마이니치도 ‘재선된 총리가 우선 직시해야 할 것은 안보관련법안의 결함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경제 정책도 포함하여 정권의 존재방식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했다. 또한 ‘총리가 정책의 부작용을 점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과의 긴장관계와 당내의 활발한 논의가 불가결하다’고 간언했다.

 

한편 요미우리, 닛케이, 산케이는 ‘경제 재생’을 향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걸었다.

 

요미우리는 ‘장기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피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고 경제를 재생하는 것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한편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면서 재정 재건, 인구감소 대책, 헌법 개정 등 어려운 중장기적 과제에 도전하여 성과를 올리는 것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대 중요 과제가 일본 경제의 재생에 있다는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한 닛케이는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면서 선진국 중에 최악의 상태에 있는 재정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아베노믹스의 초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산케이도 ‘장기 디플레이션의 후유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느냐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라고 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수정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어 구체적인 강화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정권의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각 신문은 경제 재생에 덧붙여 외교와 정치 과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거론하면서 ‘8월의 전후 70년 담화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답습함으로써 중국, 한국 양국도 비판을 억제하고 있다. 관계 회복의 환경은 정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러시아와의 북방영토(쿠릴 4개 섬) 협상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에도 앞으로의 3년간의 임기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도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닛케이도 ‘주변국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외무장관회담 등을 계기로, 다음으로 미뤄진 총리의 중국 방문과 아직 한 번도 성사되지 못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산케이는 ‘총리가 정치 과제로 내걸어 온 헌법 개정’에 대하여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해 필요한 3분의 2의 세력 확보를 지향하는 등 개정의 해법을 명확히 하여 당 측에 행동을 지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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