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70년 담화
投稿日 : 2015年08月28日
【전후70년 담화】
Vol.9 2015년 8월28일
아사히：무엇을 위해 발표했는가.
산케이：세계 공헌이야말로 일본의 길이다. 사죄 외교의 사슬을 끊자.
닛케이：70년 담화를 바탕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마이니치：역사 수정으로부터의 결별을.
요미우리：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담고 미래를 열자.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제시했다.
아베신조 총리는 8월14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 작성의 과정에서는 전후 50년에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에 들어있는 ‘침략’ ‘식민지 지배’ ‘통절한 반성’ ‘진심어린 사죄’가 포함되느냐가 주목되었다.
총리는 담화에서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도 국제 분
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민지 지배로
부터 영원히 결별하고, 모든 민족 자결의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주목되었던 ‘침략’ ‘식민지 지배’를 언급했다.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해서는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되풀이해서 표명해 왔다고 지적하고, 담화는 “이러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명기했다. 또한 “지난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아이들과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하여 전국지 5개 신문은 8월15일자 사설에서 각각 논평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는 크게 갈렸다.
■ 과거에 대한 언급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담화에 ‘침략’이 명기된 점을 들어 “지난 대전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본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환영했다.
또한 “일부 군인의 독주를 허용하고 비참한 전쟁의 발단을 일본이 만들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침략’의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자학사관이 아니며 일본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여 ‘역사수정주의’라는 일부의 의구심을 불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닛케이(니혼케이자이)신문도 “전후 50년에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를 크게 수정하는 담화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체적으로 상식적인 내용으로 정리된 점을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담화인가”라는 시작으로 “일본이 침략을 하고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내용의 주어가 애매모호하다. 반성과 사죄는 역대 내각이 표명했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담화는 발표할 필요가 없었다. 아니,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 한 번 그렇다고 절실히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의 대륙 침략에 대해 “침략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침략적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 온 무라야마 담화 이전의 자민당 총리의 표현과 비교해 봐도 후퇴한 표현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는 ‘깊은 회오(悔悟)의 마음’ ‘단장의 아픔의 심정’을 담화에 담았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인식이나 (주변국과의) 화해에 대한 의욕은 꼭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무라야마 담화의 골격을 완곡하게 다듬은 것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은 총리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우파세력을 배려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의 비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수사법을 연구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그 결과로서 아베 담화는 누구를 향해 무엇을 지향하면서 발표한 것인지 그 성격이 불명확해졌다.”고 했다.
산케이 신문은 “전후에 태어난 국민이 인구의 80%를 넘는다. 과거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사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제시한 것은 합당하다.”라고 했다.
■ 미래지향
아사히 신문을 제외한 각 신문은 전후70년 담화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일본외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닛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는 역사의 세세한 부분에 구애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 외교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중국과의 향후의 관계에 대하여 아베총리에게 중국 방문을 촉구하면서 “담화에서도 의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일반 민중을 향한 메시지를 현지에서 발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중일관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 평화주의’
를 내걸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을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화가 표명한 바와 같이 ‘21세기를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 세계를 리드하는 것’이 바로 일본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담화가 “일본을 국제질서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 확충도 필수적이다. 새로운 안전보장 법제의 실현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담화를 기회로 사죄 외교를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민을 위축시키는 사죄 외교에 종지부를 찍는 것에 대해 총리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역사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여 스토리를 재편성하려 하는 역사수정주의로부터 확실한 결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념비적인 해가 지나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화해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외교상의 기본 소양을 유지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언젠가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일본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는 원인을 일본이 만들어 왔다.”고 하면서 “총리는 미래지향을 강조해 왔으나 현재와 미래를 보다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청산은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야스쿠니 신사와 전몰자 추모 문제 등을 과제로 들면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데 아직 남겨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