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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投稿日 : 2015年07月17日

Vol.7  2015년 7월17일

 

아사히: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산케이:젊은층이 나라를 생각하는 계기로

닛케이:18세 투표를 일본 정치를 바꾸는 돌파구로

마이니치:젊은층이 정치에 참가를

요미우리:젊은층의 정치 참가 촉진을 바란다

 

선거권 연령을 기존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 공직 선거법이 6월17일에 성립되었다.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부터 약 240만명의 젊은이들이 새로이 유권자가 된다. 선거권 연령의 개정은 1945년에 ‘25세 이상’에서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이래 70년 만의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90%의 국가들이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어 압도적인 주류가 되고 있다.

 

이번의 제도 개정은 작년의 헌법개정국민투표법의 개정에 의해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의 투표권 연령이 2018년부터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민법상의 성인 연령(20세 이상)과 소년법의 대상연령(20세 미만)을 개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마이니치신문은 6월17일자,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요미우리

신문은 18일자,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9일자에서 각각 논평을 하고 있다. ‘전 유권자의 2%라고는 하나 고등학생들이 선거에 참가하는 것은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요미우리) 등 대체적으로 평가하는 논조가 보였으나 ‘과거의 보통선거, 여성 참정권과 같이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입각하여 정치가 움직인 성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마이니치), 투표하러 가지 않는 유권자를 늘리는 결과 만으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아사히) 등 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기이며 실제의 투표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각 신문 모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확실한 ‘주권자 교육’등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주장은 동일했다.

 

■  ‘실버 민주주의’의 현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고령의 유권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의 20대 투표율의 저조(32.58%)가 시사하듯 젊은층의‘선거 무관심’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의 정책은 고령자들이 우대를 받는 경향이 있으며 젊은 세대를 위한 고용과 육아 지원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상이다.

 

이번의 제도 개정을 통하여 고령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쉬운 ‘실버 민주주의’의 폐단이 시정되어 미래를 짊어질 세대를 중시하는 정책이 실현되어 갈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젊은층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가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다고 각 신문은 피력하고 있다.

 

닛케이는 젊은층의 투표율 상승은 고령자의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실버 민주주의의 폐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이 자신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젊은층의 투표율이 의외로 높으면 “젊은이들도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다.

 

요미우리도 ‘거액의 재정적자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보장비의 증가는 미래 세대의 무거운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하면서 ‘젊은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소에 가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각해 주기 바란다.’고 새로 유권자가 되는 젊은이들에게 정치 참가를 촉구했다.

 

산케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종래보다 더 창의롭게 연구하고 노력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8,19세의 젊은층들을 성인으로서 맞아들여 국가 건설과 지방 창조에 그 감성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젊은층들도 자신의 생활에만 머무르지 말고 국가의 방위에서 지역 복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선거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젊은 유권자들에게 기대감을 내비췄다.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여 일본 정치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각 신문은 첫째로 젊은층의 확실한 주권자 교육을 들고 있다.

 

아사히는 ‘18세 선거권을 앞두고 각지의 교육 현장에서 모의 투표 등 “주권자 교육”에 대한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정치나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투표에 가자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10대의 경험은 분명히 나이를 먹어서도 정치 참가의 원점으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의 주권자 교육에는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종래에는 문부성과 일본교직원조합의 대립의 영향도 있어 학교 교육에서 정치나 시사 문제를 깊이 파고 드는 것을 터부시’(요미우리)해 왔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구체적인 정책의 논의를 멀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논의를 통하여 생각을 심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룰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 현장에서 정치를 서로 논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적 합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고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정치에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다. 주요 정당 공약의 비교나 이에 의거한 학생들의 토론 등은 해도 좋을 것이다.’고 하면서도 ‘특정의 정치 세력에 이득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면서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특정 정당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일을 보다 더 경계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체득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특정 정당의 가치관의 강요를 피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사의 연수와 지침서의 작성 등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산케이도 ‘일본교직원조합 등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교원이 특정의 정치적 주장을 학교 현장에서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측의 대응 활동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측의 대응 활동도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아사히는 ‘무엇보다도 정치 자체가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존재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규제가 많은 공직선거법의 재정비를 검토함으로써 ‘정치측도 젊은층 뿐만 아니라 전체 유권자와의 사이에 있는 벽을 낮추기 위한 어프로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정당도 시험대에 올라 있다.’라고 하면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의 입안과 어필이 요구된다.’고 정당에 대해 젊은세대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을 촉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요미우리, 마이니치, 닛케이는 ‘젊은 세대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기 쉽게 하는 관점’(요미우리)에서 젊은 후보자들을 늘리기 위해 참의원과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과 지사를 제외한 수장, 지방의원은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도 앞으로 논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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