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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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投稿日 : 2015年06月19日

 

Vol.5  2015619

 

아사히신문:온난화 대책 G7은 목표에 책임을

산케이신문:대중국 결속의 의의는 크다

니혼케이자이신문:도전을 받는 G7의 결속력

마이니치신문:결속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처를

요미우리신문:우크라이나 안정에 결속을 강화하라

 

독일 남부 엘마우에서 6월 7,8일에 개최된 주요7개국 정상회의(G7서밋)가 정상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선언에서는  G7정상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의 지배’를 촉진하고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속을 강조했다.  

 해양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국과 작년 3월에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반도를 편입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각국이 어디까지 보조를 맞추느냐가 하나의 초점이 되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우려한다.’고 명기하고 ‘대규모 해양매립을 포함한 현 상황의 변경을 시도하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도 높게 견제했다.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편입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비난하고 2월의 민스크 합의(정전합의)와 중화기 철수의 ‘완전한 존중과 이행’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요구했다.

 이 밖에도 지구 온난화와 통상 교섭 등의 분야에서도 공통 인식를 확인했다.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하여 요미우리(読売)신문, 마이니치(毎日)신문, 산케이(産経)신문은 6월9일자에서, 아사히(朝日)신문과 니혼게이자이(日本経済)신문은 10일자 사설에서 각각 논평했다.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 3개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아사히는 지구 온난화대책을 중점적으로 논했다. 닛케이(니혼게이자이)는 통상 교섭 등을 포함한 다양한 테마를 다뤘다.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난

  정상 선언에 대하여 요미우리,마이니치,산케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 주변국과 미・일・호주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G7으로서 우려를 표명한 의의는 크다.’(산케이) 라고 평가했다. 닛케이도 ‘세계적 과제에 대해 미국, 일본, 유럽이 일단 함께 대처하는 자세를 표명했다고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정상 선언을 내걸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G7의 결속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이제부터다.’라고 신랄한 지적도 보였다.

 

아사히를 제외한 4개사는 중・러에 대한 대응에 대해 ‘중국의 안전 보장상의 위협을 심각하게 보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 유럽 국가들은 경제 관계를 보다 더 중시하고 있다. 러시아에 엄중한 태도를 취하는 미국은 일본의 대화 노선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마이니치)고 하면서 각국의 사정과 G7 정상들 사이의 온도차를 지적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했다.

  닛케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의 하나는 미・일・유럽의 연계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에게 파고들 허점을 제공하지 않도록 미일과 유럽이 긴밀하게 연계를 유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미・일・유럽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중국에 대해 자제하도록 요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참가를 둘러싸고 미・일과 유럽의 대응이 갈린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럽 국가들에게 중국의 위험한 움직임을 충분히 이해시켜 미・일 쪽으로 다가오게 하는 계속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논평했다. ‘대화를 통한 사태 타개를 중시하는 일・유럽과 압력을 우선하는 미국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 그런 만큼 긴밀한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다.’라면서 G7 결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북방영토(남쿠릴열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을 모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세에서 G7의 공동 보조를 흐트리는 일 없이 러일관계를 전진시켜야 하는 어려운 지휘가 요구된다.’라고 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G7의 전제가 되는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점과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편입 강행으로G8 참가 정지의 제재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안정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중・러에 대한 압력 뿐만 아니라 대화를 위한 노력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대화 노선의 강화도 촉구했다.

 

■  온난화 대책, 통상 교섭

지구 온난화 대책에만 초점을 맞춘 아사히는 ‘오랜 기간 동안 화석 연료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면서 경제 발전을 해 온 선진국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있는 태도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G7서밋이 2050년에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한다는 장기 목표를 발표한 데에 대한 평가이다.  

다만 감축 달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세계 최대의 배출국인 중국과 3번째 배출국인 인도 등 개도국이라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책임을 물어 온 개도국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가느냐.’가 과제라고 했다.

일본의 대응에 대하여 아사히는 ‘온난화 대책을 G7이 리드하려 하는 이상 일본도 당연히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G7이 내걸고 있는  ‘금세기 중에 세계 경제의 (에너지 소비와 화석연료를 감축하는) 탈탄소화’의 실현을 위한 세계 공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사설을 마무리하고 있다.

 

  닛케이는G7정상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의 조기 타결과, 일본과EU에 의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연내에 큰 틀에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으로 일치점을 찾은 것에 대해 다뤘다. ‘이러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으면 미국과 EU에 의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뒷받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미의회는 TPP 협상 타결에 불가결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법안을 신속히 가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산케이도 통상 교섭을 둘러싼 합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일・유럽 3극의 새로운 규범 만들기에 중국 견제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논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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