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와 일한관계
投稿日 : 2018年04月16日
■기무라 간 “위안부 합의 휴지 조각 ‘한국이라는 병’” ≪문예춘추≫ 3월호
고베대학 교수인 기무라 간(木村幹) 씨는 ≪문예춘추≫의 논문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에 위안부 문제 일한합의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고,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만든 데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는다면 외교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기무라 씨는 “정의는 법보다도 위에 존재한다”는 한국의 직접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그 배경에 있으며 “(한국에서는) 여론이 정의를 발견하면 이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반론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 이러한 한국적인 민주주의의 존재 방식은 세계적으로 보면 “반드시 고립된 사고 방식은 아니다”라면서 미국과 영국, 유럽국가들에서 보이는 포퓰리즘적인 흐름을 먼저 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무라 씨는 2015년 12월 말의 일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국 경사를 심화시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받았으며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하면서도, 문 정권이 실시한 일한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 검증은 크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방침의 제시로 인해 “한국 외교의 국제적인 신용도가 극단적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무라 씨는 한국 측이 합의를 “파기도 하지 않고 재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은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합의 이행을 한국에게 끈기있게 요구해 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문 정권에게 있어서 “위안부 문제의 우선 순위가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이며, 한국 정부가 정한 “위안부의 날”(8월 14일)에 대한 대응과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철거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정권만큼 일한관계를 경시하는 정권은 없었다고 하면서 한국 측이 “일한관계는 이대로 경직된 상태라도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무라 씨는, 그러므로 위안부 합의를 결실있는 살아있는 합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아군으로 만들어 두기 위한 부단한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했다.
Photo:YONHAP NEWS/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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