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황실의 향방
投稿日 : 2017年07月13日
일본 황실의 향방
■미쿠리야 다카시
“‘천황 퇴위’ 전문가 회의의 내부 실정” ≪문예춘추 7월호≫
“‘천황’ 대 ‘총리관저’라는 불모의 대립 구도를 짚어본다”
≪중앙공론 7월호≫
천황 퇴위에 관한 전문가 회의의 전 좌장대리인 미쿠리야 다카시(御厨貴)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문예춘추≫에서 6월9일 국회에서 성립된 천황 폐하의 퇴위를 실현하는 황실전범의 특례법에 대해 “천황의 말씀을 듣고 이에 찬성하는 90%의 국민의 마음에 다가감으로서 탄생되었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일본 국민 여론이 지지하는 특례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쿠리야 씨는 천황 폐하의 “정년제” 문제가 이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나, 황실의 불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회에 한정한 특례법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일단 법률화되면 전례로서 답습이 되며 이를 더욱 거듭해 감으로써 관습법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1회에 한정하는 특례법과 제도화는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논했다.
미쿠리야 씨는 절박한 문제인 “황족 감소” 문제에 있어서 아베 정권에 대해 “황실전범의 개정을 꼭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동시에 “아마도 황실 문제는 리버럴한 정치가보다 보수적인 정치가가 더 개혁하기 쉬울 것”이라고 부언했다.
한편 미쿠리야 씨는 ≪중앙공론≫의 논문에서 아키시노미야가(秋篠宮家)의 장녀 마코(眞子) 공주의 약혼이 갑자기 언론에 보도된 것 등에 대해 “황실, 궁내청, 총리관저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신뢰 관계가 있었다면 상황이 원만히 조정되어 총리관저가 발표를 했어야 하는 사안도 적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황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현대적인 결혼”이라고 말하고 “현 황후폐하가 결혼하신지 약 60년이 지나면서 황실의 모든 울타리가 없어지고 민주주의 하의 새로운 황실의 존재 방식이 정착되었다”며 놀라움과 기쁨을 나타냈다.
또한 황족 감소 문제에 대해 미쿠리야 씨는 “헌법이 존재하면서 천황 폐하의 부재라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드디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보수파의 본류를 자임하고 있는 아베 총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 황실 일가 창설의 찬반을 둘러싼) 좌우의 논의를 조정하고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기회”라고 시사했다.
■【대담】호사카 마사야스 x 도코로 이사오 x 이와이 가쓰미
“마코 공주 결혼으로 황족이 사라지는 날” ≪문예춘추 7월호≫
논픽션 작가인 호사카 마사야스(保阪正康) 씨는 ≪문예춘추≫의 도코로 이사오(所功) 교토산업대 명예교수와 저널리스트 이와이 가쓰미(岩井克己) 씨와의 대담에서 천황 폐하의 퇴위 의향은 “국민의 대다수가 양해를 하고 있는 상징천황의 틀 내에서 앞으로 어떠한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던져진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호사카 씨는 황실의 존재 방식에 대해 “그 시대의 국민이나 정권 담당자가 천황에 대해 어떠한 답안을 쓸 것인가에 따라 바뀌게 된다. 황족수의 감소 문제도 포함하여 지금 우리들이 그 답안을 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도코로 씨는 천황 폐하의 황위 계승과 황족 감소 문제는 “확실히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황족 감소 문제는 “뒤로 미루면 때를 놓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와 여야당에 대해 황족 여성이 일반 남성과 결혼을 하더라도 “황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천황 폐하의 퇴위를 실현하는 황실전범의 특례법” 성립에 대한 일본 각 신문의 논조는 이쪽을 참조
Photo: Pool/AP/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