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재고 /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投稿日 : 2017年01月19日
■ 아베노믹스 재고
・하마다 고이치 “‘아베노믹스’나는 생각을 다시 했다” 문예춘추 1월호
내각관방참여(총리 자문)로 아베노믹스를 이론 면에서 뒷받침해 온 미 예일대학교 명예 교수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씨는 문예춘추 1월호에서 아베노믹스가 과거 1년 동안의 세계적인 파란 요인으로 의해 “약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내비췄다.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은 금융 정책으로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리플레이션”을 중심축으로 일본은행에 의한 “양적・질적 금융 완화”(QQE)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이를 제창한 하마다 씨는 2015년 말 이후 외환투기의 영향으로 인해 외환 시장의 가격 형성에 이해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QQE의 효과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분석, 구체적으로는 ①저금리가 되어도 엔화가 하락되지 않는다 ②일본은행이 2016년 1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라는 두 가지 점을 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마다 씨는 미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심스 씨가 “금융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은 ‘재정’에 있다”고 논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심스 씨는 의도적으로 ‘적자가 있어도 재정을 확대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베노믹스가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감세 등의 “재정과 병행해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한다.
하마다 씨는 경제 정책의 목적은 재정의 건전화가 아니라 “고용, 생산, 소비 등 국민의 생활이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금융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감세도 포함한 재정 정책으로 자극을 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토 마사토시 “위안부 문제를 다시 문제삼지 말라” 문예춘추 1월호
전 한국 대사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씨는 문예춘추 1월호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인인 여성 실업가와의 비리로 탄핵 소추되어 권한이 정지된 것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에 합의한 종군위안부에 관한 일한 합의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무토 씨는 한국측이 일한 합의를 다시 문제삼으려고 할 경우 “일본이 이미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한국 측도 합의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무토 씨는 역대 한국 대통령에 대해 “지지율이 저하되어 레임덕화되면 일한관계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없어지는 것이 항상 등장하는 패턴”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예와 비교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예외적인 존재”이며, 최근 북한과의 관계 악화도 있어 일미 협력관계의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현안이 되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 형성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무토 씨는 포스트 박근혜 정권에 대해 가장 유력한 후보인 야당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씨가 “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 중시라는 자세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친북’파임을 지적하고 “북한에 유화적인 야당 쪽 대통령이 취임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된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스캔들 발각 후 “북한은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조용할 때일수록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 대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권과 연계하면서 한국과 위기의식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선화, 가토 다쓰야 “박근혜 정권 ‘실패의 본질’” Voice 1월호
타쿠쇼쿠대학 교수인 오선화 씨는Voice 1월호의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씨와의 대담에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어난 국정 개입 의혹은 “한국 사회의 윤리관의 붕괴”라고 지적하고 “지금쯤 북한은 반공 박정권의 와해에 춤을 추며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2017년 이후 한반도 정세는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차기 정권에서 “한국의 ‘북한화’가 한층 더 진행될 것이다”라고 경종을 울렸다.
박 대통령의 “7시간의 공백” 보도로 명예 훼손 용의로 재택 기소되었으나 그 후 무죄 선고를 받은 가토 씨도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정권 탈취는 확실하며 “어느 쪽이 되든 극단적인 친북좌파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앞으로 한국 측에 대해 “외교상의 실리”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강력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외교상의 실리란 한반도의 안전 보장에 크게 관계되는 문제로 2016년 11월에 일한 양국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확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가토 씨는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상 철거 등의 실현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내적 대응과 안전보장 분야에 온 힘을 잃어 역사 문제나 위안부상의 철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견해를 내보이며 박 정권의 사실상의 붕괴로 “한국은 모든 점에서 공동 보조를 맞추기 어려운 정치 체제로 변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Photo: Pool/ Reuters/ 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