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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탈퇴의 행방

投稿日 : 2016年08月01日

·엔도  전 세계가 마비 중앙공론 8월호

 

 

People hold banners during a demonstration against Britain's decision to leave the European Union, in central London6월23일에 실시된 영국 국민 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파가 승리했다. 홋카이도 대학 엔도 겐 교수는 중앙공론 8월호에서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대해 ‘상상 이상으로 사회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어 솔직히 많이 놀랐다’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영국 국민 투표의 여파는 바다 건너 유럽 대륙으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uters/AFLO)

 

 

 

 

엔도 교수는 이번 투표 결과는 ‘좌파와 우파 간의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화돼 중도파가 매몰된 사태’이며 이민 문제를 빙자해 반EU캠페인을 전개한 포퓰리즘 정당 ‘영국 독립당’ (UKIP) 의 존재가 ‘영국의 통치 전체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연합왕국으로서의 일체감도 약화된다’며 2년 전에 영국에서의 분리 독립 문제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스코틀랜드에 대해 ‘다시 독립의 기운이 고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엔도 교수는 ‘배타주의적인 경향과 EU에 대한 분노가 유럽 전체로 확산돼 EU가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고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EU의)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기의 중심 국가인 6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3국)으로 구성된 1그룹과 그리스, 폴란드 등 기타 22개국의 2그룹으로 서서히 분리될 것이라고 했다. 엔도 교수는 ‘그것은 일방적인 “통합”도 불가역적인 “분해”도 아닌 그 중간이며 중심국가와 기타국가라는 동심원이 생기는 것’ 이라고 논했다.

 

또 엔도 교수는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과 EU를 ‘적’으로 간주하는 배타주의적이며 내향적인 경향이 강해지는 한편 ‘세계화를 무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점은 미국의 ‘트럼프 현상’과도 일맥상통하는 세계적인 과제임을 시사하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노동자와 중산층에 대한 가치부여와 보호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맺고 있다.

 

·하마 노리코 영국의 EU 탈퇴에 허둥대지 마라문예춘추 8월호

 

영국의 EU탈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전 세계 시장은 한때 큰 혼란에 빠졌다. 도시샤 대학 대학원 하마 노리코 교수는 문예춘추 8월호에서 ‘금융시장과 환율시장의 동요는 앞으로도 종종 발생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실물경제면에서 보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마 교수는 예상외로 전세계가 영국의 탈퇴 결정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영국인들의 기질 그리고 EU와 영국의 역사적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결코 뜻밖의 결과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EU에 대한 영국의 자세는 ‘겉으로는 유럽 연합의 틀에 참가하면서 그 구조를 모조리 답습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며 ‘유럽 연합에 대한 영국의 “어중간한” 거리감’이 이번 결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하마 교수에 따르면 영국의 탈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1992년9월 유로화 도입 이전에 결정된 유럽 통화제도(EMS)의 환율 체제(ERM)를 탈퇴했다. 당시 영국 파운드가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영국 경제는 ERM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됐다. 영국이 EU에 접근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 뿐이며 ‘실리가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의 척도’이고 ‘실리적이고 사정에 따라 재빨리 변하는 것이야말로  영국의 진면목’이라고 하마 교수는 단언했다.

 

향후 EU의 존재 양상에 대해 하마 교수는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가 진전된 현재 EU라는 테두리 안에 회원국을 가두어 두는 것이 오히려 무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영국이 선택한 것처럼 ‘구속이 심하지 않은 연대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다면 ‘새로운 유럽 통합의 모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EU탈퇴 결정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하마 교수는 아베 내각이 향후‘엔화 하락·주가 상승’을 위한 양적 완화를 단행해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은 현재 유일하게 평가받는 ‘엔화 가치’를 대폭 하락시키게 된다고 하고 ‘제로 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비정상적인 금융정책을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소야 유이치, 구보 후미아키, 아이다 히로쓰구 구미로부터 민주주의의 자괴가 시작된다 중앙공론 8월호

 

게이오대학 호소야 유이치 교수는 중앙공론 8월호에서 영국의 탈퇴 결정은 ‘EU 전체에도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상흔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호소야 교수는 구미에서 극우정당을 비롯한 보수주의가 대두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세계화가 자신들의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공포심을 갖고 있다’며 정치·경제·사회적인 안전망 없이 진행되는 글로벌리즘의 반동이 그 요인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학력 엘리트,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의 패배,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역습이라는 사회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소야 교수는 미국의 위기는 유럽의 위기와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호소야 교수는 ‘일본이 도덕적인 리더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했다. 구미의 안보체제의 보호를 받아 온 일본이 책임을 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세계3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정치의 질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일본은 ‘전 세계의 다양한 의제를 설정하고 다른 나라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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