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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민주주의와 세대간 대립

投稿日 : 2016年07月08日

‚P‚WÎ‚©‚ç‚Ì‘I‹“Œ @‚ª¬—§B@@a’J‚ÌŽáŽÒ이노키 다케노리 “세대간 대립은 데모크라시의 숙명이다” 중앙공론 7월호

 

 

7월 10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는 18세 선거권이 국정 선거로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전 세계의 주요국가에서 정치・경제의 심각한 중요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령화와 원로(고령자) 지배라는 문제이다. 젊은이들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는 ‘실버 민주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생겨난 ‘세대간 대립’의 조정은 쉽지 않다. (Photo: Natsuki Sakai/aflo )

 

이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에 메스를 가한 것이 오사카대학 명예교수 이노키 다케노리(猪木武) 의 논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연령구조의 변화가 ‘세대간 대립’을 조장해 온 원인으로서 “세대간 대립이 선명히 부각된 배경에는 가족구조의 근본적인 변용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노키 씨는 최근의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하여 “본래는 수직적인 관계로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수평으로 바꾸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다”고 하면서 시장경제와 데모크라시에 의해 사회가 경제적으로 번영한 결과, “풍요로움이 사람들의 독립심을 강화시켜 모든 연령층에서 연계의 정신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와 젊은이들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매개하지 않고 “서로 연고가 없는 독립적인 그룹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이노키 씨는 ‘공정’이라는 시점에 서서 “세대간 균형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은 “선거권의 연령 인하라는 선거제도의 개정일 것이다”라고 명언했다.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는 젊은 유권자가 약 240만 명 증가되는데, 이노키 씨는 “이것(선거권의 연령인하) 만으로 ‘고령화되는 일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인간은 연령에 따라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세대끼리 ‘공공의 사안’을 논의하는 장과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불가결한 “세대를 초월하는 공감(compassion)”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같은 세대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합의체를 조직하는 등 실험적인 시도도 필요하다고 했다.

 

오카모토 아키라 “연금급부 삭감은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중앙공론 7월호 

 

오카야마대학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오카모토 아키라(岡本章) 는 단순히 실버 민주주의가 진전된 것 뿐만 아니라 “실버 민주주의가 저출산・고령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분석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을 시급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으로서,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투표를 하는 ‘도메인 투표 방식’, 유권자를 연령계층별로 그룹화하여 청년구(20~30대), 중년구(40~50대), 노년구(60대 이상)의 각 그룹에서 유권자 수에 비례하는 정수의 의원을 뽑는 ‘세대별 선별 선거구제’, 유권자의 여명에 따라 투표권에 무게를 가해 젊은층의 한 표를 무겁게 하는 ‘여명별 선거제도’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오카모토 씨는 “여기에서 다룬 선거제도 개혁안은 모두 현실과 동떨어진 극적인 것으로 실제로는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일본의 현재의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한 바 없는 미증유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젊은 세대에 만연하고 있는 꽉 막힌 느낌을 불식하고 장기적인 시점에 서는 정책이 실현 가능해진다”고 논했다.

 

후루이치 노리토시 18세 선거권보다 더 중요한 것” 중앙공론 7월호  

 

회학자인 후루이치 노리토시(古市憲寿) 는 중앙공론 7월호에서 투표권 연령 인하를 평가하면서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선거권 연령의 인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루이치 씨는 “외국에서 20대 장관은 당연한 일이다. 캐나다 등 국가의 수장이 40대인 국가도 드물지 않다. (중략) 쿨재팬 담당 장관은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히 60대의 할아버지보다 20대가 낫다”고 호소하면서 “피선거권 연령이 인하되어야 비로서 정치가 젊은이들을 진정으로 영입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2살 낮춰져도 사회는 거의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중략) 새로 유권자가 되는 사람은 겨우 240 만 명에 불과하다. 정말 미미한 비율이다”라고 말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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