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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시마 G7 정상회의

投稿日 : 2016年05月11日

■이세시마 G7 정상회의

 

??????????????????・이오키베 마코토 “국제 협조와 자유무역으로의 원점 회귀” ≪외교≫ 5월호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이세시마 서밋)가 5월26, 27일 미에 현에서 개최된다. 국제정치학자이며 구마모토현립대학 이사장인 이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 더욱더 불투명해지는 국제경제와 잇달아 발생하는 테러 등 어려운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다시 한 번 ‘질서의 주역’으로서의G7의 역할이 재평가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세시마 정상회의의 과제는 국제협조 체제로서의 UN체제와 IMF・GATT체제에 의한 자유무역 체제를 축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안정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Photo: AP/ AFLO)

 

정상회의는 총 42차례 개최되었는데 일본에서 열리는 것은 8년 만이며 6번째이다. 이오키베 씨는 일본에 있어서 정상회의의 역사적 자리매김에 대해 “‘외교3원칙’(1957년 작성, UN중심주의, 아시아의 일원, 자유주의국가와의 협조)을 거론하면서 실제로는 일미 중심 일변도였던 전후의 일본 외교가 유럽을 시야에 넣음으로써 글로벌적인 시야를 획득하는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오키베 씨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영향력을 확장해 온 중국과 인도 등을 포함하는 G20의 동향에 대하여 “다양한 자기주장과 선진국에 대한 불만은 있으나 의견을 집약시켜 국제질서를 안정시키는 주역이 되려는 의식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G20가 “현 상황의 타파와 질서의 파괴로 향할 수 있는 위험성조차 보인다”고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에 5회 째의 정상회의를 맞이한다. 이오키베 씨는 “안정된 정권으로 권력기반이 강고한 것은 외교에 있어서 큰 이점”이라고 하면서 강점과 함께 약점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강점은 일미 중심의 강화와 더불어 63개 국가・지역의 순방과 방문한 국가와 지역에서의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들면서 “(G7회원국) 이외의 국가나 지역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편으로 약점은 대담한 금융완화와 재정출동, 규제완화를 추진해 온 아베노믹스의 향방이며 이오키베 씨는 “중요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를 하면 실패할지도 모릅니다”라며 경종을 울렸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지쓰 데쓰야, 다도코로 마사유키(좌담) “‘과제 선진국’ 일본의 경험을 공유 재산으로” ≪외교≫ 5월호

 

정상회의 사전조율 등의 보좌역을 맡고 있으며 외무심의관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는 이세시마 정상회의의 광범위한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G7의 역할에 대해 “민주주의의 집합체”라는 대전제에 입각하여 “정책의 협조를 꾀하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여 스스로 행동하거나 국제사회에 대해 행동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G7과 G20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 분야(무역을 포함한 국제경제)의 정책 협조는 기본적으로는G20가 중심이다”라고 하면서도 신흥국 경제가 조정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G7이 리드하는 환경이 다시 생겨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은G7의 가치와 역할이 재인식되는 경향에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테마에 대해 다도코로 마사유키(田所昌幸)게이오대학 교수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금융, 난민, 민주주의, 남중국해 등 네 가지”라고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율이 정치문제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다. 이에 대해 나가미네 씨는 “아베노믹스는 일찍이 3요소(금융정책, 재정정책, 구조정책)를 조합시켜 진행시켰기 때문에 논의를 리드할 수 있다”면서 환율문제가 정치문제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난민문제에 대해서도 나가미네 씨는 “난민의 직접적인 수용인원은 적다”고 하면서도 “시리아 주변국에 대한 지원은 중동정책의 핵심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유럽에서 발칸반도 등 난민이 ‘통과하는 길’이 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면서 난민문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입장은 “글로벌적인 문맥으로 파악하고 폭넓은 선택지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테마로는 “질 높은 인프라의 촉진, 국제보건 분야에서의 이니셔티브, 여성이 활약하는 사회의 실현”의 3가지 중심축을 들면서 세계적으로 연간 약 1조 달러에 이르는 국제 인프라의 총수요와 공급력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발휘를 호소했다.  또한 국제보건은 “일본이 지금까지 정상회의에서 특히 주목해 왔던 실적이 있는 분야”로서 국제보건기금의 존재방식과 공중위생의 위기 대처 등에 더욱 노력할 생각을 제시하고 유니버셜헬스커버리지(UHC)의 이념에 의거하여 모자보건에서 고령자 케어에 이르기까지 이음새 없이 지원이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급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타오카 신이치 “쇄국사상이 초래하는 국력의 저하” ≪중앙공론≫ 5월호

 

국제정치학자이며 도쿄대학교 명예교수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는 이세시마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온 “인간의 안전보장”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400만을 넘는 사람들(시리아 난민)이 나라 밖으로 쫒겨나고 있다. 많은 난민의 수용은 어렵더라도 약자를 보호한다는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타오카 씨는 “이러한 것들을 축적해 가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본의 존재감을 발휘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명예스러운 지위를 점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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