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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둘러싼 논쟁

投稿日 : 2015年12月08日

아베노믹스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둘러싼 논쟁

·아베 신조 ’ ”1 총활약나의 진의문예춘추12

·다케나카 헤이조 규제 완화 아직도 불충분하다문예춘추12

·가네코 마사루 새빨간 거짓말이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파멸에 이르는 세계12

·다무라 히데오 소비세 증세10% 아베노믹스는 끝난다정론12

·요시자키 다쓰히코 편리한 경제 지표, GDP 주의중앙공론12

 

Shinzo Abe제2차 아베 정권 출범으로부터 올해 12월로 3년이 된다. 9월에 있었던 자민당 총재선거에 재선된 후 아베 신조 총리는 핵심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 ‘제2단계’를 발표했다. 정권 출범시에 내세운 아베노믹스의 첫 추가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며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에는 언제나 찬반양론이 뒤따른다. ≪문예춘추12 ’ ”1 총활약나의 진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일본 경제의 현황과 새로운 정책의 의도에 대해 해설했다.

 

먼저 아베 총리는 ’……정권을 탈환한 내가 가장 먼저 내건 것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를 위한 무기로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을 내세웠다’라고 회상한다.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단한 것에 대해 ’……거품경제 붕괴 후의20여 년간 역대 정권과 제반 정책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것은 왜일까? 2007년에1차 아베 내각 총리직을 사임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한 나는 비판을 두려워해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고 하고 ’지금 일본 경제는 <디플레에서 벗어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향후의 경제 운영상 최대의 난관은 2017년4월부터 시작되는 소비세 재인상으로 보인다. 금년 10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한 번 연기되었다. 중국 경제의 행방 등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연기하자는 논의도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리먼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2017년 4월에 소비세는 반드시 1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경제가 상승세를 타게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아베노믹스 제2단계인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은 그를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은 2020년까지 GDP 600조 엔 달성을 목표로 하는 ’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 2020년대 중반까지 희망 출생률1.8을 목표로 하는 ’꿈을 빚어가는 육아지원’, 2020년대 초반까지 간병 이직 제로를 목표로 하는 ’안심으로 이어지는 사회보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제동을 거는 것이며 그를 위한 지표가 <50년 후에도 인구1억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단지 인구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다. ’1억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구조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1억 총활약’이라고 한다.

 

또한 ’나는 단지 금전적인 의미에서의 <1억 총중류>를 지향하지 않는다. 그 보다는 젊은이도 노인도 여성도 남성도 난치병과 장애가 있는 사람도 한 번 실패한 사람도 모두 다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제약을 없애고자 한다.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1억 총활약>이다’라고 해설했다

 

·다케나카 헤이조 규제 완화 아직도 불충분하다문예춘추12

고이즈미 정권 시절 경제재정 장관을 지낸 게이오 대학 다케나카 헤이조 교수는 ≪문예춘추12 규제 완화 아직도 불충분하다에서 아베노믹스와 아베 정권의 성과에 대해 긍적적인 평가를 했다. 그중 하나가 금년10월5일에 이루어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략적 합의이다. 협상을 대단히 신속히 성사시킨 점과 수혜가 많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며 ’……일본은 강대국인 미국을 끌어들인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장래적으로는 중국도 참여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염두에 둔 협상을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세 개의 화살에 대해 ’언뜻 보면 종전의 세 개의 화살과 많이 달라진 인상을 받지만 자세히 보면 종전의 세 개의 화살 중에 달성되지 않은 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노믹스 제1단계에서는 제3의 화살인 <성장전략>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의 기본적인 구상일 것’이라고 자리매김했다. 또한 2020년을 목표로 GDP 600조 엔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큰 방침으로서 비현실적인 숫자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내건 기치를 흔들림 없이 계속 내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 방책으로서 전 미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 씨의 세계 장기 침체 타개책을 인용해’하나는 규제완화. 또 하나는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라고 주장했다. 카지노 설치 등 일본에는 아직 가능한 것이 많다고 기술했다.

 

·가네코 마사루 새빨간 거짓말이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파멸에 이르는 세계12

한편 아베노믹스에 회의적인 게이오 대학 가네코 마사루 교수는 새로운 세 개의 화살에 대해 ’이 공약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종전의 <세 개의 화살>이 실패로 끝난 것을 검증할 수 없도록 내세운 공약임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명목 GDP 600조엔’에 대해서는 명목 경제 성장률3% 이상, 실질 경제 성장률 2% 이상이 계속되는 것이 전제이지만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리먼사태의 반동이 있었던2010년을 제외하고 ’……명목 성장률이 3%를 넘은 적이 없었고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희망 출생율1.8’도 ’어떻게 끌어 올릴지 불투명하다’고 하고 ’간병 이직 제로’에 대해서도 간병 보수를 인하한 것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종전의 세 개의 화살에 대해서는 먼저 주요 정책인 금융완화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다. ’분명히 기업수익이 종업원의 고용과 임금 혜택으로 이어지는 트리클다운(낙수효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이 가계소비 감소에 나타난 내수의 취약성을 초래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 잉여금을 쌓아두고 국내 시장이 침체하기 때문에 은행 여신이 확대되지 않고 완화 자금이 돌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장 전략에 관해서는 파견 근로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근로자 파견법의 개정, 재정 격차가 있는 지자체에 방문 간병 등을 일임하는’지역의료 종합확보 추진법’, 간병 보수 인하, 취업자 세대의 족쇄가 되고 있는 간병 부담을 한층 증가시키는 방향성 등 개인소비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을 열거했다.

 

가네코 씨는 ’아베노믹스의 종전의 <세 개의 화살>은 이런 의미에서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유일하게 주가 상승만이 눈에 띄는지표일 뿐이고 아베 정권은 주가를 올리는 것에 전력을 다해 표면적으로나마 <경기>가 좋아졌다는 <기대>를 만들려 했다’고 한 후 ’지금 문제시 해야하는 것은 정책이 실패해도 <검증>할 틈도 없이 다음 <공약>으로 덧칠하는 아베 정권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무라 히데오 소비세 증세 10% 아베노믹스는 끝난다정론12

·’편리한 경제 지표, GDP 주의중앙공론12

아베노믹스 외에도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방침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2017년 4월부터 시작하는 소비세의 재증세가 가져오는 영향이다. 산케이 신문 특별기자 다무라 히데오 씨는 ≪정론12 소비세 증세 10% 아베노믹스는 끝난다에서 ’소비세 증세의 경제파괴 효과는 엄청난 것으로1997년도에는 디플레이션 불황을 초래했고 2014년도에는 아베노믹스 효과를 한방에 날려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로서 두 번이나 중대한 실패를 되풀이했다는 자각이 정관계와 재계, 주류언론에는 없다. 이대로 증세 논의에 떠밀리게 되면 아베 신조 총리가 내세운 기사회생책인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이라는 목표는 그림의 떡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성장이 한계점에 달한 이유는 세계 최대의 채권국인 일본에서는 국내에서 자금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다무라 히데오 씨는 오히려 소비세를 감세해야 하고 기업의 이익 잉여금이 증가할 뿐인 법인세 인하보다 국내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투자 감세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애당초 2020년에 GDP 600조 엔이라는 목표는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소지쓰 종합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요시자키 다쓰히코 씨는 ≪중앙공론12 편리한 경제 지표, GDP 주의에서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른다. 실은 약간의 속임수가 있다’고 한다. 그 속임수는 기준의 변경이다. 내각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5년 기준이 내년 말에는 2010년 기준으로 바뀐다. 한편, 유엔의 국민 경제 계산이 2008년에 개정되어 향후에는 새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새 기준에서는 종전 기준에서는 GDP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로 처리되던 기업의 연구 개발비가GDP에 포함되는’투자’로 간주된다고 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연구 개발 이행 시에 약3% 정도 늘어난다. 요시자키 씨는 ’이런 수치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며 표면적인 숫자만을 둘러싼 논의를 비판했다.

 

Photo: AP/ 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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