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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회계 부정

投稿日 : 2015年09月18日

【도시바 회계 부정】

 

·가와바타 히로시 ‘도시바 “부정의 연쇄”를 초래한 진범’ “문예춘추” 9월호

·고하라 노부오 ‘도시바 “부적절한”회계∼ “문제의 핵심”을 보기 좋게 빗나간 제3자 위원회 보고서’ “세계” 9월호

 

기업과 정부와의 거리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 기기 제조업체인 도시바(東芝)가 (영업)이익을 부풀린 분식 결산을 거듭해 온 것이 밝혀져 올 7월에는 역대 사장 3명이 사죄,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제3자 위원회의 조사를 정리한 보고서가 공표돼 재계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경영자들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직접 지시한 실태가 밝혀졌다. 저널리스트 가와바타 히로시(川端寬) 씨는 “문예춘추” 9월호 ‘도시바 “부정의 연쇄”를 초래한 진범’에서 이 문제의 핵심은 2006년에 도시바가 미국의 원자로 제조업체 웨스팅하우스(WH)를 인수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가치는 2000억 엔에서 최대 3000억 엔으로 평가됐지만 도시바가 WH를 인수한 금액은 54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6600억 엔)였다. 온난화 대책의 일환인 CO2감축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재평가되고 정부 주도의 원전 수출 촉진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당시 (도시바) 사장은 회계 부정의 발단이 됐다는 니시다 아쓰토시(西田厚聰) 전 회장이었다. ‘ “2015년까지 세계 시장에서 원자로 39기를 수주할 계획이다”. WH를 인수할 때 인터뷰에서 니시다 사장은 이렇게 허세를 부렸다. …… 세간에서는 니시다 사장의 결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 “6600억 엔쯤은  헐값”이라는 분위기였다’.

 

그 후 회장에 취임한 니시다 씨는 2010년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취임에 의욕을 보였지만 관계자들의 이해가 얽혀 좌절된다. 가와바타 씨는 ‘경단련 회장 직이 가시화될 무렵부터 시작된 “무리”가 도시바를 부정의 연쇄에 빠지게 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치명타를 입혔다고 한다. ‘…… 후쿠시마 제1원전이 수소 폭발한 날부터 전세계의 원전 건설 계획은 대부분 중지 또는 동결되었다. 39기 운운할 상황이 아니게 된 것이다’.

 

가와바타 씨는 그 후에도 강경자세를 고수한 도시바 간부에게는 ‘보통의 경영자로서의 감각’이 없었다고 기술하고 이러한 경영 방식이 통용된 배경에는 도시바의 ‘“국책기업”이라는 얼굴’과 ‘…… 일본 전기 산업의 중추인 거대한 이권 구조’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도쿄전력 등의 전력 사업은 자유로운 요금 설정으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이윤을 통한 설비 투자가 도시바와 같은 전자 기기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구조는 ‘…… 실패하더라도 부모한테 울며 매달리면 된다는 식의 응석 부리기 구조가 되기 쉽다’고 설명한다.

 

또한 가와바타 씨는 정부와 막강한 연줄을 형성한 도시바의 역대 사장들이 퇴임후에 재계의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언급하고 ‘…… 재계에서의 지위 따위가 글로벌 시장에서 싸워야 하는 현재의 일본 기업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애초에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가 경영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고 이번 비리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끝맺었다.

 

불충분한 3자 위원회 보고서

제3자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있다. 변호사 고하라 노부오 (郷原信郎)씨는 “세계” 9월호에 ‘도시바 “부적절한”회계∼ “문제의 핵심”을 보기 좋게 빗나간 제3자 위원회 보고서’를 기고하고 도시바의 회계 부정에 대해 ‘…… 문제의 핵심은 회계 감사격인 감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내용은 ‘……“도시바 임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눈에 띌 뿐이고, 마땅히 해야 할“조직적인 회계 부정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고하라 씨는 2011년에 발각된 올림푸스의 거액 손실 은폐 문제와 비교하며 도시바의 회계 부정의 본질을 해설했다. 형사 사건으로 발전한 올림푸스 문제는 ‘…… 손실을 회계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은폐한 분식 회계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다’. 한편, 도시바의 경우는 ‘…… 일상적인 회계 처리 문제이므로 감사 법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실시해야 할 감사를 했다면……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도시바의 회계 부정은 ‘…… 감사 법인이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고, 이에 대해 도시바의 임직원이 어떻게 관여했으며 그러한 자료를 감사 법인에 제출했느냐’가 핵심이 된다.

 

하지만 고하라 씨는 보고서에 대해 ‘감사 법인 문제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도시바 측의 감사 법인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도 지극히 불충분한 언급밖에 없다. 결국 “(회계)부정”의 핵심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불충분한 이상 역대 사장 3명이 사임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 가까운 장래에 보다 큰 문제가 표면화될 수 있다. 감사 법인 문제까지 포함해 철저한 조사가 불가결하다’고 경종을 울렸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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