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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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예산, 6년 연속 증액

post date : 2018.01.16

일본에서 발행되는 주요 월간지의 주목할 만한 기사를 화제의 테마에 맞춰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논의를 통한 일본 이해의 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내년도 예산 방위비 얼마나 늘어날까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새로운 위기도 주시하는 방위체제로

마이니치 신문:방위비 증가와 북한, 군사와 외교 균형을

요미우리 신문 :방위예산 증액 “육상형 이지스” 배치를 착실히

 

12월 말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중 방위비는 총 5조 1,911억 엔이며 6년 연속으로 증액, 4년 연속 사상 최고액을 갱신했다.

주목을 받은 것은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전투기F35A,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신형수송기 오스프리 등 미국제 고액의 무기 구입으로, 산케이 신문을 제외한 전국지 4개 신문은 “방위비 증액”을 사설에서 다뤘다.

 

■ 방위비 증액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의

 

요미우리 신문(12월 25일자)은 “북한과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해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방위력을 갖추고 억지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방위비 6년 연속 증액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2기, 2023년도 운용개시)을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에 있는 육상 자위대 훈련장에 도입하고, 고도 1,000킬로미터를 넘는 요격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미사일 방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책정에 대해 “새로운 위협에 정확히 대처하기 위해 낙도와 사이버 공간의 방어, 테러대책을 포함하여 방위태세를 다각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요구했다.

 

닛케이 신문(12월 24일자)도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악화를 고려하면 방위력의 증강은 불가결하다”고 논했다. 그러나 동시에 방위비가 효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자위대 상태로 그저 장비를 늘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조직개편도 염두에 두면서 방위의 존재방식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이나 전자기 펄스 등 새로운 위기 대응에 대해 “고전적인 전쟁은 이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육해공 자위대 모두 주업무가 아닌 과제에 대한 감도가 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12월 23일자)은 “한정된 예산 가운데 방위비가 증대되면 그만큼 재정 전체가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미사일 방위를 어디까지 우선할지에 대해 “거액의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지. 잇따라 무기를 구입하는 배경에 미국에 대한 과도의 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고, 연초의 정기국회에서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 신문(12월 27일자)은 미국 국방비 약 10% 증액,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3년 연속 증액, 중국 국방비 1조 위완화(약 17조 엔) 돌파 등, 군사력 증강이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하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나머지 외교력의 존재가 약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을 주시하면서 전수방위에 입각한 방위력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부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국 정부의 “부르는 값”에 대한 우려

 

한편 각 신문은 미 정부에 의한 “대외유상군사원조(FMS: Foreign Military Sales)”에 의거한 방위 장비의 구입 급증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창구가 되는 거래로 “미국측이 견적을 낸 금액을 선불한 후에 납입이 시작되며 납입이 완료된 후 정산하여 가격을 확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아사히  신문). 이 FMS가 2012년도의 1,380억 엔에서 내년도에는 4,102억 엔으로 늘어나는 데에 대해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미국제 최신예 무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하는데, 판매측인 미국이 유리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서 FMS로 2기 도입되는 이지스 어쇼어에 대해, 당초에는 1기당 800억 엔이라고 방위대신이 설명했었는데 불과 보름 만에 1기에 1천억 엔에 가까운 금액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들면서 “예측이 안일했다는 것이 표출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사히는 “북한이 미사일을 동시에 다수 발사하거나 여러 개의 탄도를 탑재하거나 하면 요격은 어렵다”며 의문을 제시했다.

 

요미우리도 FMS에 의한 미국으로부터의 방위장비 구입 급증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미국이 가격이나 납기 설정에 주도권을 갖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국이 부르는 값으로 구입을 강요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다른 장비의 조달과 유지비, 자위대 훈련 경비 등에 대한 영향이 심각해 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도가 지나친 가격 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 정부와 끈기있게 협상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닛케이도 이지스 어쇼어의 가격 급등에 대해 “미 트럼프 정권의 말에 휘둘려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원래 8월의 1차 예산 요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순항 미사일은 “운용 방법에 따라서는 적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략) 야당의 일부는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논의를 한 후에 도입을 결정해도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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