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Back to Index

72주년을 맞이한 “원폭의 날”. 핵 군축을 위해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은?

post date : 2017.08.18

일본에서 발행되는 주요 월간지의 주목할 만한 기사를 화제의 테마에 맞춰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논의를 통한 일본 이해의 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원점으로 돌아가 핵무기 금지에 나서야

산케이 신문:핵 위협을 직시한 논의 필요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핵 없는 세상”을 위해 요구되는 일본의 각오

마이니치 신문:핵 폐기 위한 노력 게을리하지 말아야

요미우리 신문:핵 군축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 모색하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올해 원자 폭탄 피폭 72주년을 맞이했다. 전국 5개 신문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된 날인 8월 6일 자 사설에서 “원폭의 날”을 주제로 다루며 피폭자에 대한 추도의 뜻을 전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올해 7월 유엔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에 일본이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뜻을 표명한 요미우리산케이, 반면 “피폭자들을 실망시켰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아사히마이니치, 이 양자 간의 주장은 큰 온도차를 보였다.

 

닛케이는 핵 정책을 둘러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고 쉽게 해소될 수는 없지만, 정부는 조약 불참의 이유와 향후 핵 군축을 위한 행동 방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요미우리, 닛케이 두 신문은 외무성이 202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재검토 회의에 대비하여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의 지식인 16명으로 구성된 “현인 회의”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 “핵무기금지조약” 불참에 대한 찬반양론

 

아사히는 확대판 사설을 통해 지금도 변함없는 원폭 피해자들(피폭자)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하면서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에 대해 “협상에 참여한 각국 대표는 ‘피폭자들에게 감사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피폭자들의 절실한 바람이 국제법이라는 형태로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본 조약은 9월부터 서명이 시작되고 50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조약 협상을 보이콧하면서 피폭자들을 실망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핵무기는 억지력이자 안보의 근간”이라 주장하는 핵보유국의 사상에 대해 “사고나 테러의 위험도 있다. 안정적인 안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며 핵보유국은 ‘핵의 비인도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 참가를 목표로 하여 핵우산에서 탈피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확대판)는 원자 폭탄 투하 2년 후 당시 하마이 신조 히로시마 시장이 낭독한 평화 선언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공포의 무기(원폭)’를 폐지하는 ‘사상 혁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인용하며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이 “핵 폐기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조약 채택에 관해 “일본 정부는 피폭자와 미국 사이에서 미국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고, 핵무기금지조약과 NPT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핵의 완전한 폐기라며 “일본 정부는 두 조약을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을 완화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금지 조약에 대한 대처방안도 재고해야 한다”고 논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북한의 핵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거론하며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중략) 핵 위협이 존재하는 이상,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핵 억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핵무기금지조약에 참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은 당분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면서 핵 군축과 핵 비확산을 위해 국제사회에 끈기 있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도 북한의 핵 개발로 일본의 안보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며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위협이 증대된 현실을 직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무기금지조약에 일본이 불참한 것에 관해서도 “핵무기 전면 폐지라는 이념은 이해하나 그러한 이념 때문에 핵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앞뒤가 뒤바뀐 꼴이 된다”며 정부의 대처를 용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 외무성의 “현인 회의” 설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

 

닛케이요미우리, 산케이와 마찬가지로 피폭국 일본의 핵무기금지조약 불참에는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 및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언급하며 “일본의 안보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작년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히로시마에서 포옹했던 역사 연구가 모리 시게아키 씨의 말)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동시에 닛케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 등 향후 대응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조약 불참의 이유와 향후 핵 군축을 위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또한, 외무성이 2020년에 개최되는 NPT 재검토 회의에 대비하여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의 지식인 16명으로 구성된 “핵 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현인 회의”를 설치한 것에 대해 “쌍방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도 “현인 회의”가 내년 NPT 운용 검토 회의 준비위원회에 제언을 할 예정인 것과 관련하여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면서 핵 군축을 진전시키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Photo: Abaca/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About Us
Covering Japan
News Resources
Activity Reports
Reaching th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