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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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문 G7의 흔들리는 ‘공조’에 강한 우려감

post date : 2017.06.05

일본의 전국 주요 신문(아사히, 산케이, 닛케이(니혼게이자이), 마이니치, 요미우리)에서 동일한 테마를 논한 사설을 선정하여 그 논점에 대해 알기 쉬운 비교를 해 가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아사히 신문:가치를 지키는 책무는 여전히

산케이 신문:큰 틀의 가치는 유지 “보호주의”를 저지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지금이야말로 G7정상회의의 의의를 재점검하자

마이니치 신문:세계에 대한 책임 다할 수 있을까

요미우리 신문:‘미국 제일주의’ 회피를 위해 결속 강화해야

 

Photo: Reuters/AFLO

 

주요7개국 정상회의(G7정상회의)가 5월26~27일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타오르미나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처음 참가함으로써 자유 무역 체제의 유지와 지구온난화 대책을 둘러싼 의견 조정이 난황을 겪었다. 채택된 정상 선언에서는 미국이 “열린 시장을 견지하고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를 수용했으나 기후 변화 대책의 국제적인 틀인 “파리 협정”은 미국 이외의 6개국과의 불협화음이 표출되었다. 전국지는 29일자 사설에서 일제히 논평을 했는데 1975년 정상회의 개최 이래 가장 결속력이 부족한 정상회의가 되었으며, 각 신문 모두G7정상회의의 존재 방식에 대한 강한 위구심을 나타냈다.

 

■ ◆ 약화된 ‘반보호주의’

 

아사히는 이번 G7 정상회의가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좌지우지당했다”고 평가하고 자유 무역, 지구온난화 대책 등에서 공조가 흔들리는 것이 표출된 데 대해 “선진국 전체가 ‘내향적’인 지향에 이끌려 열린 세계를 실현하려는 의욕이 감소되었다면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논평했다. 이번 회의의 성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다른 정상들이 머리를 맞댄 협의를 통해 설득하여 보호 무역주의 반대 등의 원칙을 지키고 어느 정도 타협의 틀내에 안착시킨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평가하고, 동시에 선진 7개국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점검을 끊임없이 게을리하지 말고 ‘국제적 이익’을 추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요미우리도 미 무역 적자의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다가서서 “반보호주의를 명기하는 것을 용인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하면서도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반발하는 장면도 있었다. G7의 결속이 단단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흥국이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G7의 정책적 연계 태세가 요구되는 만큼 “일본과 유럽 각국은 미국에 국제 협조의 중요성을 끈기있게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도 정상 선언에 “반보호주의”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론인 “공정한 무역”이 선언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미국이 자신의 판단으로 보호주의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대해 “과연 가치관의 공유가 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고 싶어지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며 “G7의 표류”를 지적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다”고 하면서 엄격하게 비판했다. 과거G7은 세계 국내 총생산(GDP) 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비율은 50%를 밑돈다. 그렇지만 “결속하면 그 힘은 작지 않다. 반글로벌화, 대중 영합주의가 확산되는 지금이야말로 G7 정상회의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협조 태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도 “무역상의 공통 이념을 G7으로서 겨우겨우 유지했다”고 하면서도 “G7으로서의 자유 무역의 가치관이 쇠퇴되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이 약화된다”고 단정했다. 무역 적자가 고용을 빼앗고 있다는 미국을 배려한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를 단순히 ‘악’으로 단정하고 그 원인을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의 탓으로 돌리는 미국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 지구온난화 문제에서는 ‘깊은 균열’, “북한” 언급은 2개 신문 뿐

 

지구온난화 방지의 국제적 틀인 “파리 협정”에 대해서는 미국이 태도를 보류했기 때문에 정상 선언에서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이 이 협정의 지지를 표명하는 이례의 사태가 되었다. 이에 대해 각 신문은,

“입장의 불일치가 선언에 담기는 것은 이례적이다”(아사히)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의 흐름을 저지하지 못한 형태”(산케이)

“협정이 빈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마이니치)

“미국과 일・유럽 사이의 균열이 깊어졌다”(닛케이)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요미우리)

등 G7내의 공조가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트럼프 정권의 자세를 비판했다.

 

특히 산케이는 “파리 협정”의 의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참가한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움직임이 중국의 감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한편 핵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일삼는 북한에 대하여 G7선언이 “제재 강화”에 언급한 것을 평가한 것은 요미우리산케이 2개 신문 뿐이었다. 요미우리는 선언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더 깊숙히 파고들어 언급한 것에 대해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상 선언을 기본으로 앞으로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에 압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여 국제적인 포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산케이는 “북한 문제에 대하여 ‘최우선 과제’로 위치지운 의미는 크다”고 평가하고 ‘대화보다 압력’을 표방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이 “찬동을 얻은 형태”라고 논평했다. 또한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서도 “바다에서의 법 지배의 중요성을 정상선언에서 강조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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