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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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 경제대화에 대한 반응:자유무역촉진의 규칙 제정을

post date : 2017.04.26

아사히:자유무역의 원칙 지켜야

산케이:보호주의 저지하는 자세 고수하라

닛케이:미중은 북한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협력을

마이니치:넘버 2협의를 활용해야

요미우리:경제대화 호혜를 지향하자

 

Photo: Natsuki Sakai/AFLO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펜스 미 부통령의 일미 경제대화가 4월18일 도쿄에서 개최되어 무역・투자의 규칙, 경제정책의 연계, 인프라와 에너지 개발의 협력 등 3분야에서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첫 경제대화에서는 협상을 큰 틀에서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의 정책협의로 넘겼는데,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일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전국지 5개 신문은 이번 달 19일자 조간 사설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는데, 협상의 틀 구축을 환영하면서도 일미 양국이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조개혁 협의를 인내심을 가지고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  미국의 2국 간 FTA에 우려

 

아사히 신문은 일미 경제대화에 대해 “양국 간에 깊은 균열이 있다”고 하면서 양국 간 협의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트럼프 정권의 자세에 대해 “보호주의는 상책이 아니다. 미국에게 확실히 못을 박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정권이 1980년대와 같은 수치 목표를 내건 통상협상을 목표로 한다면 “우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역 수지는 통상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흑자와 적자’는 본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다”고 논했다.

 

닛케이(니혼케이자이신문)도 펜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장래적인 FTA에 대해 의욕을 내비친 것과 관련하여 일본이 양국 간 협정의 협상에 응한다 하더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의 일미 합의를 기본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적인 경제대화의 존재방식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득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양국이 필요로 하는 구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펜스 부통령의 FTA 발언에 대해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해 올 우려가 있다”, “트럼프 정권은 미국에게 유리한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일본은 국익을 저해하는 양국 간 협상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미국으로 일본은 이미 철폐했다”고 지적했다.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대해서도 “일본은 TPP에서 관세인하에 합의했다.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은 트럼프 정권”이라고 견제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경제대화에는 “상호이익의 시점이 요구된다”는 대전제에 입각하여 아소 부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일미 간의 “마찰에서 협력으로”라고 한 발언을 평가했다. 평가의 이유는 아소의 발언이 미국의 TPP 탈퇴를 고려하면서 “일미가 주도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규칙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생각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일미무역은 이미 ‘대일적자가 두드러지는’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대미투자는 미국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적인 언동에 대해 “실태를 고려한 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다.

 

산케이 신문도 일미 경제대화는 “전세계의 모범이 되는 규칙 제정을 위한 강고한 일미관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유주의 경제의 일미 양국이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 군사면에서의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견제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FTA에 대해서는 “일본이 바로 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TPP 이상의 혜택을 받으려 한다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부당한 요구는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까지 단언했다.

 

■  미국 빠진 TPP협상 계속해야

 

 

트럼프 정권이 일미 등 12개국에 의한TPP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강하게 남아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양국 간 협상보다 “미국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성장에 공헌하는 TPP로의 복귀를 끈질기게 요구해 주기 바란다”고 요망했다. 또한, “트럼프 정권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을 제외한 TPP 발효 가능성을 시사했다.

 

닛케이도 일미 쌍방의 이익이 되는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시점”을 가져야 한다면서 양국 간 협상은 TPP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미국 탈퇴 후의 TPP가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발효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논했다.

 

산케이도 TPP가 지향한 전략성을 잃지 않도록 미정권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일미대화와 병행하여 미국이 빠진TPP 발효에 대해서도 관계 각국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의도는 무역과 투자분야에서는 TPP합의가 ‘도달점의 기본’이며 협상이 난항을 겪은 지적재산보호 등의 TPP 규칙에는 선진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미국이 합류를 하는 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세계 경제는 각국의 산업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양국간주의는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을 분단시킬 수 있다고 하고 “양국 간 협상으로 치닫는 초강대국의 눈을 어떻게 다국간 틀로 돌리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향후의 지속적인 TPP 협상을 시사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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