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Back to Index

미중 정상회담 평가 :진전 없는 북한 문제 비판

post date : 2017.04.17

아사히: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산케이:중국 측에 강경한 의지 표명했다

닛케이:미중은 북한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협력을

마이니치:국제협력이 번영의 최대 관건

요미우리:“대북” 압력을 위해 협력해야

 

Photo: AP/AFLO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4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렸다. 두 정상의 첫 회담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00일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하였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관해서는 “심각한 단계”에 있다는 공동 인식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협의는 평행선으로 끝났다. 또한, 회담 첫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적인 주목과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었다. 회담이 끝난 후에는 공동성명 발표나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전국지는 같은 달 9일 자 사설에서 일제히 논평하였으나 거의 모든 신문이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끝났다고 분석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사히를 제외한 4개 신문이 북한에 제동을 거는 것은 “중국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주장을 펼쳤다.

 

■ 냉혹한 총평

 

아사히는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에서 국제사회의 안정화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두 대국의 첫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도 “성과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냉혹한 분석을 내놓았다.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발표가 없었던 것은 미중 간의 “입장 차이가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도 미중 간의 포괄적 대화의 틀 마련에 대한 합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언론매체의 주목도가 낮아진 점 등을 들어 “구체적인 성과도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도 두 정상이 회담의 성과를 발표할 기회가 없었던 것에 대해 “양국 간에 의견차가 있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미중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가겠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며 조소 섞인 논평을 내놓았다. 닛케이는 특별한 총평은 하지 않았다.

 

■ 진전 없는 북한 문제 비판

 

모든 신문이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진전이 없었던 북한 문제이다.

 

요미우리는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다는 인식은 공유하였으나 “’포괄적인 해결책’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다”고 중국 측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으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 등을 제한하고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닛케이도 “가시적인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북한 편에 설 것임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우선 북한 측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닛케이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중국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틀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가 먼저 일방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순서”라고 못을 박았다.

 

산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전격적인 시리아 공습은 핵・미사일 개발, VX 가스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미국도 마찬가지로 강경한 “태도”로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음을 강조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표명에 대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논했다.

 

마이니치도 “중국은 북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도 있을 수 있음을 내비침으로써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언했다. 또한, 마이니치는 중국이 이전부터 대미 관계의 지침으로 삼아온 “신형 대국 관계”에 대해 시 주석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중국 측이 그 이유를 대국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중국 스스로가 힘으로 현 상황을 바꾸려는 듯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행동을 중단하고 주변국과의 대화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논했다.

 

아사히도 북한 문제에 관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단, 시 주석이 시리아 공습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에 “이해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단독 행동’에까지 중국이 보증을 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국이 사실 해명이나 국제사회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시리아를 공격한 것에 대해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무역 불균형 해소

 

닛케이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 “무역 불균형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한다면 일본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동향에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지렛대 삼아 경제 문제에서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듯한 언행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원칙 없는 거래는 위험하다. 더구나 동맹국과 상의도 없이 안보 문제를 빌미로 중국과 거래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견제했다.

 

요미우리는 “100일 계획” 등 일련의 미중 경제 합의에 대해 무역 불균형 해소나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 개별적인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차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평가를 보류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About Us
Covering Japan
News Resources
Activity Reports
Reaching th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