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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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박 대통령 파면

post date : 2017.03.13

아사히:국정 안정화가 급선무

산케이:위기 회피 냉철함 회복을

닛케이:한국은 현실을 직시하는 대통령선거 논쟁을

마이니치:좌절 극복하고 안정 희망

요미우리:사법의 도가 지나친 정치적 결정?  대일관계에 대한 악영향 피해야

 

Protesters hold candles as they celebrate 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s ousted leader Park Geun-hye at a rally in Seoul

 Photo: Reuters/AFLO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씨는 바로 대통령직을 상실했으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대해 전국지 5개 신문은 12일자 사설(마이니치는 11일자)에서 한국 정치의 혼란이 대일관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내비쳤다.

 

■ 탄핵・파면을 둘러싼 평가

 

닛케이(니혼케이자이) 신문은 박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면서도 “혼란을 이렇게까지 심화시킨 책임은 박 씨 자신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정・재계의 유착과 직권 남용 등 한국 정계의 악폐를 없애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불가결하다”고 논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박근혜 씨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현재의 혼란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래 탄핵이란 공직을 박탈하느냐 마느냐는 정치적 판단이며, 형사처벌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최초의 대통령 파면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발생한 놀랄만한 사태”라고 하면서 동아시아 정세와 일한관계에 대한 악영향을 크게 우려한다고 표명했다. 향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더 이상 사회의 분단이 심화되지 않도록 쌍방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영합하여 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부언했다.

 

산케이 신문은 김정은 정권의 ‘비정상적인 부분’이 부각되도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가를 재정비하기 위해 냉철함을 되찾아 주기 바란다”고 논했다. 또한, “북한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연계하는 일본, 미국, 한국 각국이 만전의 태세로 대책을 세워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사히 신문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대처 등 많은 현안문제들의 대응이 정체되었다”고 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의 안정화”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치기구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 “탄핵을 통치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논했다.

 

■ 위안부 문제와 주한대사 귀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 이행이 더욱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아사히를 제외한 4개 신문은 합의의 명확한 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박근혜 씨와 일본이 의견 접근을 한 귀중한 외교 성과”로서 합의 이행을 한국 측에 다시 한번 요구하고, 차기 대통령선거 좌파 야당의 유력후보 예정자인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씨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일한 합의를 부정하고,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를 공공연히 지지했다”면서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산케이도 한국 정부 수뇌가 부산 소녀상 철거에 있어서 전향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한국의 국제적인 신용에 관련된 문제이다. 어떤 정권이 탄생되더라도 일본과의 약속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닛케이도 한국 야당 세력에서 일한 합의 재협상론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주장한 합의를 재검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혹시라도 무효화된다면 일한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신임도 실추될 것”이라고 논했다.  

 

마이니치도 “일한합의는 양국관계를 개선의 흐름으로 되돌려 놓는데 크게 기여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시 귀국 중인 주한대사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가 격동의 상황에 처해있는 가운데 (중략) 서울에 귀임시켜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다.

 

■ 북한에 대한 대응책

 

닛케이는 “북한과는 유화노선으로 전환하고 한미와 일미한 안전보장 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내비쳤다. 특히 미군의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THAAD)의 한국 배치와 일한 양국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북한의 위협에 일미한이 연계하여 대처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논했다.

 

요미우리도THAAD 배치에 대해 “배치를 집요하게 반대하는 중국의 다양한 압력에 굴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케이도 좌파계 후보가 GSOMIA와 THAAD 배치를 의문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 정세를 살피지 않고  경쟁적으로 대중영합적인 발언을 하는 대통령 선거를 전개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어리석은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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