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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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6년

post date : 2017.03.12

아사히:“분단의 계보”를 넘어서

산케이:지금 존재하는 아픔을 함께 하고 싶다, 실정에 맞는 지원이 필요

닛케이:험난함을 직시하고 지진 복구 중단없이

마이니치:후쿠시마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요미우리:섬세한 복구 지원이 중요, 지역 재생계획에 아이디어 모아야

 

Japan commemorate the 6th anniversary of Great Tohoku Earthquake

 Photo: Abaca/AFLO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3월11일로 6년째를 맞이한다. 1만8천명을 넘는 사망자와 행방불명, 그리고 대형 쓰나미 발생과 함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심각한 사고를 초래한 대지진에 대해 전국지 5개 신문은 모두 확대판 사설을 싣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압박하고 있는 복구의 어려움과 이재민들의 심리적 케어, 이지메(집단 괴롭힘) 문제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평했다.

 

■  복구 지원의 과제

 

요미우리 신문은 5년 간의 집중 복구지원에 대해 복구주택 “83%”, 고지대 집단이주 “70%”의 완성율을 들면서 피해지역의 “생활 기반 재생은 이제 고비는 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일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한편으로 “커뮤니티 구축의 진행이 반드시 순조롭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돌아가지 못 하는 ‘(인구) 유실’ 문제가 그 중 하나이며 “규모가 작아진 지역에서 어떻게 지역의 매력을 강화시키느냐”가 과제라고 하면서, 주택 재건 우선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시가지 재개발에 대해 “지역 활력의 창출은 지역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호소했다. 또한, 가장 많았을 때 약 12만 명이었던 가설 주택 입주자는 3만 5천 명으로 감소되었으나, 만 5년이 지났는데도 불편한 임시 주거시설에서 어쩔 수 없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복구 진척 정도에 맞는 섬세한 지원을 실시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니혼케이자이신문)도 피해지역 재건 후의 커뮤니티 재생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후쿠시마 현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약 8만 명이 현(県)내외로 피난 중인데, 원전 주변의 5개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피난 지시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귀환율은 10~20% 정도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쓰나미 피해를 입은 미야기 현, 이와테 현에서도 복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터나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곳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이재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닛케이는 “새롭게 정비한 토지와 공영주택을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역으로서 재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점검하고 낭비가 없도록 예산을 써 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2016년도부터 5년간 확보되어 있는 6조5천억 엔의 복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요구했다.

 

■  피난 ‘이지메’와 ‘심리적’ 지원  

 

마이니치 신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하여 요코하마로 자주적인 피난 생활을 하던 중학생이 이지메(집단 괴롭힘, 왕따)를 당하여 150만 엔이라는 돈을 뜯긴 사건에 대하여 “원자력 재해로 인하여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는데, 게다가 이유 없는 차별과 이지메까지 이중의 피해를 입었다. 부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후쿠시마 현에서 전국으로 피난을 간 학생들이 2016년 5월 시점에서 약 7,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봐서 “표면화되지 않은 이지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마이니치는 후쿠시마에서 자주적 피난을 한 사람들에 대한 주택 무상제공(대상 2만6천 명)이 종료되는 데 대해서도, 피난민들의 생활 실태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며 “피난 지역에 따라 피난민들 간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국가가 이를 조정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게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재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진 피해가 사람들에게 여전히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①후쿠시마 현 피해자들에 대한 2015년도의 “심리 조사”에서는 일반인 약 2,600명 중 100명 이상이 지진에 의한 심적 외상(트라우마)의 증상을 보였고 ②미야기 현의 건강조사(2015년도)에서도 가설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7.5%가 강한 심리적 고통을 느꼈으며 ③동북 3개 현의 자살자가 많다며 제도와 전문가 등의 방법만이 아닌 심리적 케어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또한 고립되어 건강을 헤치기 쉬운 이재민들을 구하는 길은 사회가 그들을 지켜보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  “분단”에 대한 우려

 

아사히 신문은 피해지역 후쿠시마에서 확대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현내(県内)와 현외(県外), 피난민과 그 외 지역의 현민(県民), 피난민 사이에 존재하는 중층적 ‘분단’”이라고 강조했다. 연안부의 3만2천 명에 대한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만,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거나, 한편으로 자주적 피난민에 대한 주택 무상 지원이 종료되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사태 속에서 “피난민 사이의 입장과 판단의 차이가 다시금 표면화”되고 배상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같은 피난민끼리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아사히는 이러한 “분단”은 구마모토 현 미나마타 시의 ‘미나마타병’이나 오키나와 현의 미군기지를 둘러싼 주민과 현민 사이의 “분단”의 역사와 계보가 동일하다고 논한다. 이러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나마타 시가 약 20년 전에 제창한 “모야이나오시(분열된 사람들의 마음의 연결고리를 다시 연결하는 것)”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배와 배를 잇는 그물과 같이 “사람들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고”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아사히는 복구 문제를 둘러싼 “해당 지역 부재의 일면적인 논의”가 많은 사람들의 피해지역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하여 “전국이 공유해야 하는 문제가 특정 지역에 강요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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