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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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 정상회담

post date : 2017.02.15

아사히:“밀월”관계 연출이 덮고 있는 위태로움

산케이:흔들림 없는 동맹에 대한 결의, “자유”의 혜택에 공헌하는 대화를

닛케이:일미는 신 경제대화를 냉철하게 추진해야

마이니치:극진한 대접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요미우리:경제 면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해야, 개인적 신뢰를 기반으로 동맹 강화하자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shake hands after their joint news conference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Photo:Reuters/AFLO

 

아베 총리와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월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 일미 정상회담을 갖고 일미 동맹과 일미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방침을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안전보장 면에서는 오키나와 현의 센카쿠열도에 대해 미국의 대일 방어 의무를 규정한 일미 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임을 공동성명에 명기하고, 동시에 경제관계에서는 무역, 금융, 재정 등 분야를 아우르는 “경제대화”의 틀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지 5개 신문은 2월12일 자에 일미 정상회담에 대해 확대판 사설을 실었다.

 

■ 총체적 평가는 “양호”

 

아베・트럼프 회담에 대해 5개 신문은 모두 정상 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평가하고 안전보장정책 면을 중심으로 회담 결과도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논했다. 다만 무역・금융정책 관련 경제문제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도 있어 신중론도 나왔다.

 

특히 요미우리, 산케이, 닛케이 3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미 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임을 확약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요미우리는 “트럼프 씨 본인이 (5조 적용을) 인정하고 문서에 명기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해양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최대의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일미군 수용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법의 지배에 의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힘에 의한 현 상황의 변경’에 반대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도 “트럼프 정권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에 소극적이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재확인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 대미 일변도에 대한 우려

 

이에 대해 아사히는 경제문제와 안보정책에서 “일정한 합의를 얻어냈다”는 점이 일본에게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양국이 ‘밀월’관계를 연출해도 이것이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는 약해진다”고 당부를 덧붙였다.  

 

특히 불투명한 국제 정세 속에서 “기존과 같은 대미 일변도의 외교는 위험하다”고 논하고 정상회담의 주목 포인트였던 미국을 국제 협조의 자세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아베 총리가 “전력을 다해 설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TPP 탈퇴의 뜻을 바꾸도록”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탈퇴를 인정한 형태가 되었다”고 논했다.

 

마이니치는, 일본은 “미국이 자국만 바라보지 않고 국제 협조에 계속적으로 관여하도록 매개체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씨에게 다가가기만 해서는 일본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 신중론 거론되는 경제 문제

 

무역,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측으로부터 까다로운 경제요구가 없었던 점을 환영하면서도 신중론이 보인다. 닛케이는 “통상과 안보의 거래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미 FTA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거부할 필요는 없으나” TPP의 중요성을 미국에게 “계속적으로 끈기있게 설명해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도 트럼프 정권은 “무역적자를 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룰”을 중시하는 일본과는 무역 면에서 “일본과 미국이 동상이몽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미 FTA 협상이 되면 “TPP를 초월하는 수준의 시장개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미국 측이 어떻게 나올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케이도 트럼프 씨의 2국간 협정 중시의 통상정책에 대해 “선택지의 하나”라고 하면서도 이에 응하게 되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TPP 이상의 요구를 내놓고 받아들이도록 압박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의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다국간 연계의 의의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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