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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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산의 소녀상 설치

post date : 2017.01.12

아사히:성급한 대항 조치보다 숙고를

산케이:반일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다

닛케이:일한 합의를 무효로 만들지 말라

마이니치:합의의 붕괴를 우려한다

요미우리:일한 합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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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YONHAP NEWS/AFLO

 

한국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에 2016년 12월 말,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설치되어 일본 정부는 1월6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대사 등의 일시 귀국 등의 대항 조치를 결정했다.

 

전국지 5개 신문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5일~7일자 사설에서 차례로 보도했다.

 

■ 각 신문이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의 성립 및 직무 정지라는 한국 정계의 혼란 속에서 발생한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우려할 만한 사태”(요미우리), “일한 관계가 또 다시 어두운 터널에 빠질 수 있는 국면”(아사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닛케이), “명백히 (일한)합의의 정신에 반한다”(마이니치), “일한 합의를 한층 더 유린하는 것”(산케이) 등 각 신문이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측의 대응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다. (중략) 정부는 최소한의 외교 질서를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라며 비판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인 일한 합의에 대해서도 “일한 관계는 합의를 계기로 개선을 향하고 있었던” 만큼 소녀상 설치로 “일본 국민의 혐한 감정이 다시 고조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도 “합의는 이제 일한 관계를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기반이다”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에 대해 “일본으로서 강한 불쾌감을 표명하는 외교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소녀상 설치에 의해 “상호 간에 국민 감정을 악화시켜 합의 그 자체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미국이 일한 합의에 대해 거듭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들면서 “양호한 일한 관계는 일미한 3국의 연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가 사태를 방관하는 자세에 대해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의 법치는 정서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에 대해서도 “뒤늦은 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당연한 대응이다. 법을 지키지 않고 사태의 악화를 방치하는 국가를 신뢰할 수는 없다”고 까지 언급했다.  

 

닛케이도 일한 관계 개선의 기운이 사그라들 수 있으며 또한 “야당 세력을 중심으로 일한 합의를 무효로 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가령 정권 교체 후에 위안부 합의를 포함한 국제적인 약속이 무효가 된다면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의 신임을 잃게 될 것이다”라면서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과 언동을 요구했다.

 

■ 대항 조치에 우려감

 

아사히도 일한 합의에 대해 “지금의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합의를 침식시키는 행동은 쌍방이 삼가야 할 것이다”라면서 “한국 측은 합의의 문언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또한 일한 양 정부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대립 관계의 되풀이가 아닌 호혜적 관계로 심화시키는 것의 가치에 대해 국내외에 설득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사히는 주한대사의 일시 귀국과 일한 통화스와프 협의의 중지 등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선처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경제 협의와 인적 교류의 동결은 “향후의 한국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 설득력을 잃게하는 것”이며 “지나친 반발은 오히려 관계 악화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고 하면서 적절한 외교적 조치의 ‘숙고’를 요구했다.

 

■ 한국에서 보도되지 않는 재단의 활동

 

각 신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일한 합의에 의거하여 한국에 설립된 위안부 지원 재단의 활동에 대한 언급이다. 재단은 이미 일본 정부가 일괄 출연한 10억 엔을 기금으로 합의 시점에서의 생존자 46명 중 29명에 대해 각 1억 원(약 천만 엔)을 지급했다. 그러나 요미우리는 “재단 사업이 이만큼 진전된 이상, 합의는 ‘불가역적’이며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논하고 이러한 사업의 실태가 “한국에서 충분히 보도되고 있지 않다”면서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마이니치도 마찬가지로 “재단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현금 지원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의향을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합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해가 심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닛케이도 “일본 측은 이미 이행 의무를 다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현금 지급을 시작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의 철거도 포함하여 한국 측이 약속한 국제적인 합의의 성의있는 이행을 요구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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