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개호(노인 돌봄) 문제와 실버 인력 활용
post date : 2017.11.28
■나가오카 미요 “시설 급증과 인력난으로 특별양호노인홈에 예상치 못한 공실 발생” 중앙 공론 11월호
개호 및 의료 저널리스트 나가오카 미요 씨는 ‘중앙공론’의 논문에서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한때는 입주 대기자가 52만 명에 달했던 특별양호노인홈이 최근에는 “입주 희망자 감소로 각지에서 정원 미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약 26%의 시설에서 공실이 발생하고, 신설된 곳도 만실이 되기까지 평균 5.8개월이나 걸린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2015년도부터 입주자 기준이 중증도가 더 높은 “요개호 3등급” 이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양호노인홈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관련 전국 120개 지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전체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개호 업계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양호노인홈 정원 미달 사태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민간 노인복지시설인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이 정부의 건설보조금 지원으로 제도 도입 후 6년간 전국 각지에서 22만 개나 양산된 점을 들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 질적인 면에서 격차가 크며 “개호 시설과 같은 인력 채용 기준이 없어 입주자 수나 심신 상태에 적합한 직원 배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호 분야의 인력난도 심각한 수준이며 2013년 1월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인력난으로 파산한 업종별 순위를 보면 노인복지사업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나가오카 씨는 개호 인정자 수에 비해 노인복지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처하는 것이 급선무이긴 하나,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시설 수만 늘리게 된다면 더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것이며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담]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x 이시모토 준야 “현장의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앙공론 11월호
교토여자대학 객원교수인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씨는 ‘중앙공론’이 주최한 이시모토 준야 일본 개호복지사회 회장과의 대담에서 개호직의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이 3.56배(2017년 7월)라는 높은 수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모이지 않고 정착률도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개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다치바나키 씨는 인력난 문제의 해결책으로 ①개호직의 임금 인상 ②50~60대의 고용 확대 ③(이시모토 씨의 지적대로) 개호복지사의 전문성 평가 제고 등을 들었다. 또한, 개호 현장에서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어느 정도 일본어가 가능하다면 채용을 확대해서 외국인 개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호직의 보수 단가 인상을 위해서는 보험료, 본인부담액, 조세액 조정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경제학자로서 복지와 사회보장은 세금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수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개호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다치바나키 씨는 개호 보험료의 징수액을 높이기 위해 납부 개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연금이나 의료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부만 하고 끝나 버리는 “비보장형”이 전체의 80%이며, 해당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학자들이 책임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보험의 구조’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가미 다로 “실버인재센터 각광” 문예춘추 10월호
지방자치 저널리스트인 하가미 다로 씨는 ‘문예춘추’의 기사에서 고령화 사회의 또 하나의 측면으로 ‘실버 인력’의 활용이 활성화되고, 각지의 독특한 서비스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의 보람 있는 삶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는 사단법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등록을 하여 낮은 임금으로 일을 받는 시스템이다. 2015년도 말 현재 등록 단체 수는 1324개에 이르며 회원 수는 약 72만 명이다.
구체적인 성과의 하나로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의 실버인재센터가 주최하는 관광 가이드 “요괴 전설 투어”를 들 수 있다. 이 센터는 1986년에 설립되었으며 엄격한 면접을 거쳐, 요괴 전설로 유명한 가와고에 관광 안내를 최고 80세까지로 구성된 36명의 가이드가 맡고 있다. 하가미 씨는 이곳의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1년간 무보수로 연수를 받고 내부 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고민 상담을 해 주는 효고현 아시야시의 “경청 그룹”이나 현역 시절의 경험을 살린 어학 교육, 정원수 손질 강좌 등을 소개했다. 하가미 씨는 “실버인재센터는 제1의 인생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다시 이어주는 아주 흥미로운 곳이다. 소일거리로 용돈 벌이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Photo: Haruyoshi Yamaguchi/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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