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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세와 일본의 안전보장

post date : 2017.09.11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이 각 잡지 9월호 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하는 8월 상순 시점의 논의입니다.

북한 정세와 일본의 안전보장

 

■오노데라 이쓰노리 “미사일 방위는 새로운 단계로” ≪외교≫ Vol.44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성 장관은 ≪외교≫ 인터뷰(방위장관 취임 전에 실시)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에 이른 북한 정세에 대해 “북한은 24시간 365일 어디에서 발사를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일본이 현재의 장비로 경계 태세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며 “일본의 미사일 방위를 한 단계 더 추진”하기 위해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도입과 이지스함을 “4척”에서 “8척”으로 증강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노데라 씨는 자민당이 올 3월에 정리한 “미사일 방위 제언서”에 담긴 “적기지 반격 능력의 보유”에 관해, 북한에 대해 “첫 번째 공격을 받으면 두 번째는 공격 못 하게 한다”는 반격 능력의 억지 효과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1956년에 “급박 부정한 침해에 어쩔 수 없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의 적기지 공격은 인정된다”라는 정부 견해를 공표하고 있는 것을 들면서 “상황의 정리만 제대로 된다면 헌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오노데라 씨는, 일본은 철저히 전수방위에만 전념하고 그 외의 안전보장상의 행동은 미국이 담당해야 한다는 기존의 역할분담론에 대해 “이러한 선 긋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과 미국이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해야 비로서 일본의 안전보장이 유지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미사일 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일본 독자적인 조기 경계 위성의 보유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는 “일본이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미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는 그들에게는 거의 없다”고 말하고, 독자적인 조기 경계 위성의 보유 등 공격에 버틸 수 있는 “항감성(抗堪性 resilience/ survivability)”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일미간에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시했다. 오노데라 씨는 이 인터뷰가 진행되었을 당시 자민당이 정리한 보고서 “미사일 방위 제언서”의 좌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아키야마 마사히로 “새로운 ‘봉쇄’ 전략-북한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을 넘어서”  ≪외교≫Vol.44


전 방위성 사무차관이자 안전보장 외교정책연구회 대표인 아키야마 마사히로(秋山昌廣) 씨는 ≪외교≫ 논문에서 핵무장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북한 정세에 대해 “이제 우리의 선택지는 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아니면 10년, 20년의 장기적인 시간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아키야마 씨는 ①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은 당분간 취해서는 안 된다 ②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우리측의 군사행동은 일으켜서는 안 되며, 한국과 일본의 안전 보장을 고려한다면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없다 ③북한이 향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데에 대한 조치는 한국 내의 미군기지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남북한의 상호 억지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시켜 대등한 남북대화를 촉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논했다.

아키야마 씨는 일본의 대응에 대해 미사일 방위체제의 강화 등은 “북한에게 핵억지력의 한계를 깨닫게 해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당분간 “일본은 북한을 대화노선으로 되돌리기 위한 중국의 행동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중 또는 미북이 접근하여 직접 대화가 진행되어 “일본은 나설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한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의 문재인 정권도 대화노선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대화방법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일본으로서도 대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춰 일북대화의 재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키야마 씨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대화를 통해 남북한의 평화적인 공존에서 평화통일로 향해 가는 가운데 비로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도 켄 “핵보유국 북한과 맞설 각오” ≪중앙공론≫ 9월호


국제정치학자인 엔도 켄(遠藤乾) 씨는 ≪중앙공론≫ 시평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동맹국의 큰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일미한 3개국이 군사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강조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에 대해서도 “전쟁 개시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의 –특히 김정은 씨의- 눈에도 확실해졌다”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말았다고 했다.

 

또한 일미한이 중국에 대해 견제를 한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중국의 본심은 북한을 아무리 꺼려해도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숨통을 끊는 것과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THAAD(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 배치로 악화된 한중관계의 회복을 위해 “한국은 일미 주도의 대중 압력에 결국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남북대화를 추진하려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지금은 최대한 압력을 가할 때로 대화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견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지금은 공허하게 메아리친다. 북한에 있어서 압력은 두렵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대화에 대한 유인책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엔도 씨는 “(일본은) 포지션을 재고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 두어야 한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이와 함께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가능성. 그러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응시해야 할 시기일지도 모른다”고 결론을 내렸다.

 

Photo: AP/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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