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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즘의 위기와 동아시아의 위기

post date : 2017.07.12

글로벌리즘의 위기와 동아시아의 위기

 


● 글로벌리즘의 위기

 

 이토 모토시게 “선택적 글로벌리즘의 조류”  ≪외교 Vol.43

 

도쿄대학 명예교수이자 가쿠슈인대학 교수인 이토 모토시게(伊藤元重) 씨는 ≪외교 ≫ 논문에서 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와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등장 등 국제적으로는 글로벌리즘 비판의 조류가 거세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일본은 미일 경제 대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 등을 통해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리드하는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자” “자금” “사람”이 자유로이 이동하는 글로벌화에는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두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글로벌화는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에 와 있다고 논했다.

 

이토 씨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하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을 표방한 데 대해 “세계 경제 흐름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실행이 된다면 경기 상승의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TPP를 탈퇴한 것에 대해 “미국이 2국간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과 보호주의냐 아니냐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며 “지금까지는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토 씨는 일미 경제 대화 개시에 대해 “양국이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평가해도 좋다”하는 한편 TPP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협상 성사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의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TPP협상을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2015년 가을 주가 폭락으로 표출된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 이토 씨는 “컨트롤되면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으로서는 “미중의 거래”에 의해 “달러 강세를 경계하는 트럼프 정권과 위안화 약세를 막고 싶은 중국의 의도가 일치하여 정치적 결단으로 사태가 한꺼번에 움직일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후나바시 요이치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문예춘추 7월호≫ 

 

저널리스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씨는 문예춘추 칼럼에서 트럼프 정권 탄생 후의 미국에 대해 “미국이 전후 수행해 온 ‘자유롭고 열린 국제 협조주의’(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LIO)를 지키는 역할을 포기해 버린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내비췄다. 또한 TPP 탈퇴, NAFT 개악 협상, 반글로벌주의적 주장, 2국간 무역 협상 추진 등을 거론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의 트럼프 정치는 아마도 실패로 끊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후나바시 씨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은 “미국 부재를 역사적 기회로 파악하여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를 탐구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아시아의 질서에 ‘LIO’를 정착시키는 것이 “일본의 통상과 안전 보장과 지역 질서의 장기적인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대항할 것이 아니라 중국을 감싸는 장기 비전을 그려야 할 때”라고 논했다.  

 



● 동아시아 정세, 일본의 외교력


고노 요헤이  “동아시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계 7월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중의원 의장은세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교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중, 일한의 개별 상호 방문이 최근 실현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관계 각국과 협의하여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 이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신뢰 관계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고노 씨는 일한 관계에 대해 “과거 일한 관계가 양호했던 시대는 한국이 리버럴 정권이었던 시대”라고 지적하면서 “신정권은 전 정권에서 정체되었던 상황을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므로 일본 측이 성의를 가지고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노 씨는 40년 전 후쿠다 총리가 아시아 순방 시에 표명한 후쿠다 독트린의 정신이 “동북아시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모든 의문에 답한다” ≪문예춘추 7월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문예춘추≫의 인터뷰에서 일중 관계에 대하여 “다소 정상회담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정상 회담을 빨리 실시해야 한다”면서 일중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일중관계의 재구축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니카이 간사장이 5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 총리의 친서를 전달한 데 대해서도 “굉장히 정중하며 세심하고 빈틈없는 친서를 전달했다. 진정성은 충분히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니카이 간사장은 한국 신정권의 “위안부 합의” 대응에 대해서도 “일본은 당당히 ‘일본으로서는 불만이다. 이러한 식으로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만남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향후 일한이 긴밀한 협의를 거듭해 간다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Photo: G20 leaders summit in Hamburg (July 7, 2017)       Reuters/ 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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