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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둘러싼 미중의 의중과 일본의 대응

post date : 2017.06.09

북한을 둘러싼 미중의 의중과 일본의 대응

 

 

■【대담가와시마 신 × 히라이와 슌지

     “일한을 궁지로 몰아넣는 미북 협조 시나리오”   중앙공론 6월호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난잔대학 교수는 중앙공론 6월호의 가와시마 신(川島) 도쿄대학 교수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선택지가 존재하는 한편, 미국 내에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트럼프 미 정권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다는 선택지도 존재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도 히라이와 씨는 상황이 절박해지면 “공격을 하느냐 어느 시점에서 손을 잡느냐는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기 쉽다”고 하면서 “북한에 있어서도 ‘동결’은 있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미국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ICBM) 개발을 동결하는 한편 일본이 사정거리 안에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용인하게 된다는 말인데, 히라이와 씨는 “이런 식으로 손을 잡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미북 타협은 일본에게 있어서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내비쳤다.

 

가와시마 씨는 북한 정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동향에 대해, 올해는 시진핑 정권의 ‘인사 단행의 해’이며 “북한에 대해 너무 깊숙히 관여해도 너무 뒤로 물러나도 국내적으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올 가을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놓았다. 구체적으로는 7월의 미중 포괄전략, 같은 달 G20정상회의와 미중 정상회담, 10월의 중국공산당대회를 거쳐야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히라이와 씨도 “당분간은 지금의 긴장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북이 대화를 모색하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며, 이때는 “역시 중국이 중개역을 맡아 미북이 접근하는시나리오가 가장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와시마 씨는 일본의 대응에 대해 아베정권이 출범한 2012년 당시보다 상황은 대응하기 쉬워졌다고 하면서도 최근의 북한 정세에 대한 “대응이 다소 단순화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며 “좀 더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인 주도권을 발휘한다거나 트럼프 정권에게 더욱 요구를 한다거나 또는 중국과 좀 더 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대담후나바시 요이치 × 한도 가즈토시    “태평양 전쟁의 실패에서 배워라”  문예춘추 6월호

 

저널리스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씨는 문예춘추 6월호의 작가 한도 가즈토시(半藤一利) 씨와의 대담에서 현재의 북한 정세에 대해 “북중관계가 가분이냐 불가분이냐. 이 점이 지금까지와 가장 성격이 다른 부분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김정은(노동당 위원장)과 중국과의 관계는 미묘하다”고 분석한다. 중국은 기존의 안전보장상의 완충지대로서 북한정권의 붕괴 회피를 우선해왔는데, 후나바시 씨는 중국 정권 내에 “최근 들어 동맹으로 인한 플러스적인 면보다 마이너스적인 면이 크다고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도부층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아마 시진핑도 이런 쪽이 아닐까”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도 씨도 “중국은 지금 북한 가분론(可分論 분리 가능하다고 보는 논리)으로 기울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도 북중 가분(可分)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동조했다.

 

후나바시 씨는 향후의 전개에 대해 두 가지의 큰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북한 체재 전환의 “레짐 체인지”, 가능하면 김정은 배제의 “리더십 체인지”인데, 중국은 레짐 체인지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미국이 북한을 억지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협상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 미국이  “비핵”을 고집하느냐, 핵 미사일 개발의 “동결”로 가느냐에 대해 트럼프 정권은 아직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도 씨는 “동결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명언했다. 그 이유로 한도 씨는 2차 세계대전에서의 “만주사변의 교훈”을 들면서 “‘만주는 일본의 생명선’, 마찬가지로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생명선’, 이 상황까지 오면 백지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point of no return)”을 넘어선 이상 핵・미사일 개발의 동결론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hoto: Reuters/ 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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