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포퓰리즘
post date : 2017.05.24
일본의 포퓰리즘
■【대담】
지바대학 교수 미즈시마 지로 ×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교수 엔도 겐
“대중들의 마그마는 일본에도 쌓여 있다” 중앙공론 5월호
구미에서 “포퓰리즘” 세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교수 엔도 겐(遠藤乾) 씨는 ≪중앙공론≫의 지바대학 교수 미즈시마 지로(水島治郎) 씨와의 대담에서 일본의 포퓰리즘의 현 상황에 대하여, 과거 20년 동안 일본의 명목GDP(국민 총생산)는 약 10% 감소되었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된 것을 들면서 “일종의 ‘패자 그룹’이 상당수 존재하고 유럽만큼 표출되고 있지 않으나 대중들의 마그마는 땅속에 상당히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엔도 씨는 구미의 포퓰리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기능실습생과 유학생의 형태의 외국인 노동자는 108만 명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수용이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데에 대해 “사전에 대책을 검토하지 않으면 외국인 범죄보다 일본의 주류 국민의 배외주의적인 폭발이 더 무섭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즈시마 씨는 유럽 국가들의 현 상황에 비추어 야당으로서의 포퓰리즘은 “시종일관 정치 비판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 불만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면서도 단독으로 정권을 쥐게 되면 “인민의 이름으로 무제한의 권력 행사로 치닫을 위험이 있다. 삼권 분립과 입헌주의에도 부정적”이라며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미즈시마 씨는 민주주의의 발판을 확고히 해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외연 그 자체가 침식되어 정당 간 경쟁이 성립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대학 교수 다니구치 마사키 “이중의 정치적 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앙공론 5월호
도쿄대학 교수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将紀) 씨는 ≪중앙공론≫의 논문에서 구미의 포퓰리즘의 확산에 대해 ①중산층의 불안정화와 정치적 소외 ②기술 혁신과 글로벌화에 따른 기성 정치 비판과 본류(메인 스트림)의 공동화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다니구치 씨는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안들은 일본에 있어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글로벌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과제와 함께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사회보장비 증대에 따른 거액의 재정 적자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니구치 씨는 대중뿐만 아니라 정치가의 주체성 결여를 “이중의 정치적 소외감”이라고 표현한 도쿄대 명예교수인 미타니 다이이치로(三谷太一郎) 씨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산층에 확산되는 동요와 이에 대해 주체적・효과적인 대응이 결여된 정치는 외국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난민 문제나 국민 투표 또는 트럼프와 같은 발화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이중의 정치적 소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니구치 씨는 “소득의 잣대로 삼는 중산층을 대신하여 인생과 사회에 대한 높은 의식, 또는 정치・사회적 기능에 주목한 새로운 일본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중핵층(中核層)’의 정립을 제안한다. 기성 정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국가 전략에 관해 “분극화를 피하려는 의식을 각 정당에게 공유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현재의 “정치후보자 본위”에서 “정당 본위”의 정치를 지향하고 ②지금까지보다 더 “숙의(熟議)”와 “결정”의 양극에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Photo：Tetsuro Sato/ 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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