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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증폭되는 북한 정세와 일미외교

post date : 2017.05.16

긴장 증폭되는 북한 정세와 일미외교

 


■후나바시 요이치 “제3차 한반도 핵위기”  문예춘추 5월호 

 

평론가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씨는 ≪문예춘추≫의 칼럼에서 긴박해지는 북한정세에 대해 “북한은 2020년까지 100개의 핵을 보유하고 또한, 2, 3년 이내에 미국 서해안을 사정거리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문제로서 미국 등에 의한 “핵능력 무능화 선제적 군사공격은 대단히 어렵다”고 분석한다. 미국이 ‘군사적 갈등’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적 옵션을 내비치는 것은 “중국이 계속 대북한 제재에 어중간한 자세를 취한다면 군사적 수단도 불사한다는 으름장”이라고 보고 있다.

 

후나바시 씨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전략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제재가 체제 전환을 위한 것인지, 북한을 협상의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 번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경우 “북미협의”와 “5자협의”(미,중,한,일,러)를 발족시켜 북한 제재를 강화시키고,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강화를 수반한 ‘봉쇄’ 협조정책을 실시”하도록 제안한다. 만일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면 “5자협의를 위기적 대응장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부나카 미토지 리츠메이칸대학 특별초빙교수(전 외무성 사무차관) 

 시라이시 다카시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총장  

 이즈카 게이코 요미우리신문 편집국 국제부장

 ◎ 3인 대담 “일본은 아시아와의 파이프역을 수행해야” 외교 42

 

전 외무성 사무차관이자 리츠메이칸대학 특별초빙교수인 야부나카 미토지(中三十二) 씨는 ≪외교≫의 대담에서 트럼프 미 정권의 국무성 예산 삭감에 대해 “군사력을 중시하는 반면 외교를 경시하는 것이 아닐까?”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미국의 당면의 대응은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대화노선’인지 ‘군사적 징벌’인지에 대해서는 장래적으로는 “어느 쪽의 대응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부나카 씨는 무역적자와 환율조작 문제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중 경제관계에 대해 미중 경제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릴 수 있는 재료를 마련함으로써 여름 경까지는 수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총장인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 는, 역대 미정권은 아시아를 “면(面)”으로 파악하여 다국간 외교와 양국간 외교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트럼프 정권은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리밸런스(아시아 회귀)와 아시아 태평양의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s)” 해양동맹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라이시 씨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관련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중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성사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RCEP에 이어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고하라 마사히로 도쿄대학대학원 교수 “국익이란 무엇인가”  중앙공론 5월호

 

도쿄대학대학원 교수 고하라 마사히로(小原雅博) 씨는 ≪중앙공론≫의 논문에서 트럼프 시대의 일본의 전략에 대해 ①흔들림 없는 일미동맹의 구축 ②일중관계의 개선 ③강인한 리버럴 일본의 재생―을 제언했다. 고하라 씨는 트럼프 정권 탄생으로 국제관계에 생겨난 ‘2개의 위기’가 “안정과 번영과 질서라는 일본의 국익에 직격탄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 위기란 “대국간의 파워 시프트(권력 이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쟁의 위기”이며, 법의 지배와 자유롭고 열린 국제경제 시스템에 의해 지탱되는 “리버럴 질서의 와해의 위기”라고 했다  

 

 고하라 씨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로 “더욱 심각해지는 안전보장 환경 속에서 (중략) 유사 사태(전쟁 등의 긴급사태)를 포함한 일미연계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지금보다 더 요구된다”면서 흔들림 없는 일미동맹의 구축 노력을 들었다.  두 번째로 “일중관계를 안정시키고 윈윈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들면서 “대화의 장으로서 일미중3국 정상회담을 발족시킨다면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 번째로 일본이 장기적인 쇠퇴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성장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강인하고 리버럴한 국가로서 뜻을 함께 하는 국가들과 결속하여 ‘자유롭고 열린, 법의 지배에 의거한 국제 질서’의 옹호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Photo:AP/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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