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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주택문제

post date : 2017.04.20

도시의 주택문제

 

■노자와 지에 산관민이 만들어 낸 주택 과잉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중앙공론 4월호

 

도요 대학의 노자와 지에 교수는 중앙공론’ 4월호 논문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빈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설이 무분별하게 이어지고 있는 ‘주택 과잉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주택 총수는 6,063만 채(2013년도)로 총가구 수 5,245만 가구보다 무려 16%나 많으며 빈집도 전국적으로 820만 채(빈집 비율 13.5%)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노자와 씨는 “도쿄나 아이치현 등 대도시에서도 2025년 무렵부터는 가구 수가 감소로 전환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와 그 자녀 세대 간에 집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대량 상속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빈집 증가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자와 씨는 주택, 건설업계가 임대가 아닌 분양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 것에 대해 초기 투자비용이 단기간에 회수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책임도 입주자에게 이행된다는 점을 들어 “팔고 손을 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며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동시에 타워 아파트의 난립을 조장하는 배경으로는 “도시 계획이나 주택 정책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나 조율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점을 들었고, 이러한 주택 과잉 사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①주택 총량과 거주지 면적 확대 억제, ②신축 주택의 입지 유도 및 중고 주택 시장의 성숙화, ③국민이 ‘”한 발 더 앞선” 미래에 대한 리스크나 자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타니 고스케 오다이바의 초고층 아파트가 패자가 되는 날중앙공론 4월호

 

일본종합연구소 수석 연구원 모타니 고스케 씨는 중앙공론 4월호에서 “‘빈집 문제’는 시골이 아닌 도시부의 문제이며 더구나 대도시권의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도쿄도(82만 채)를 비롯한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등 1도 3현에서 전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채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빈집이 많은 곳에 신축 매물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면 임대료 하락 → 부동산 가치 하락 → 고정자산세 수입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심의 고층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주자들의 고령화나 관리조합 운영 등에 불안요소가 있으며 대도시권에서는 집을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집을 빌리는 것이 더 낫다’는 지론을 펼쳤다.

 

모타니 씨는 주택의 과잉 공급 대책에 대해 “빈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억제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급 규제를 통해 세수입 유지, 증가와 빈집 증가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로서 아파트 등의 높이 제한이 있는 도쿄 구니타치시, 나가노현 가루이자와마치에서는 규제가 브랜드 가치 유지나 높은 땅값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Photo: Reuters/ 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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