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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채무초과/ 위안부 합의와 일한관계

post date : 2017.03.22

도시바 채무초과

 

 

aflo_LKGH558183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도시바는 2015년에 발각된 분식회계에 이어 미국의 원자력 사업에서 “7천억 엔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여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 도시바의 채무초과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태가 유동적이며, 아직 억측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문제점을 밝히고 있는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호소노 유지 “채무초과의 악몽-도시바 웨스팅하우스 원자로의 역습” 세계 3월호

 

회계평론가이자 공인회계사인 호소노 유지(細野祐二) 씨는 ≪세계≫의 논문에서 도시바의 채무초과의 현 상황은 “아무리 자금을 투입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향후 원전사업 자체를 폐지하지 않으면 도시바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엄격한 견해를 제시했다.

 

도시바는 분식회계가 표면화되었던 당시, 문제가 된 1,500억 엔을 넘는 이익 조작(분식)은 “회계처리를 잘 못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호소노 씨는 문제 발각 직후부터, 진짜 원인은 도시바의 미국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WEC)의 원자력사업의 감손손실(고정자산에서 발생한 회계상의 손실)에 있다고 지적해 왔다.  

 

호소노 씨에 의하면 문제는 “도시바=WEC”가 2015년에 미 건설회사 “스톤앤웹스터”(S&W)를 인수한 것에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전사업의 안전기준이 엄격해져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WEC는 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S&W를 인수한 것일까? 호소노 씨는 WEC가 “S&W가 이익을 창출하기는커녕 추가 원가로 수익의 전망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회계장부에 계상되지 않는 장부외채무가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0달러 인수를 강행시킨 이유는 WEC의 수익성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 아닐까 라고 지적한다.  

 

호소노 씨는 현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용이 싼 것은 “폐기 비용을 포함한 원전의 관리 비용을 싸게 산출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자회사S&W의 추가 원가(비용)는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원전관리의 엄격화에 따라 발생했으며, 원전건설이 경영적으로 의미를 지니지 않는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추가 원가의 발생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다마 히로시 “경제산업성은 도시바를 포기했다” 문예춘추 3월호

 

논픽션 작가 고다마 히로시(玉博) 는 국내 원자력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해 온 도시바에 대한 정부 대응의 변화를 리포트했다. 고다마 씨는 2015년 분식회계 당시는 총리관저의 중요 직책에 도시바 출신자들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도시바의 병폐를 없애지 못하고 감추기만 했다”면서,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산업성의 움직임에 대해 “경제산업성 전체가 도시바를 밀어내고 있다”는 견해를 내보였다.  

 

미국 내의 원전 건설이 30% 밖에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천억 엔의 손실을 내고 있는 현 상황을 보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면 대체 얼마나 불어날지,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도시바의 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분할 매각에 의한 해체가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오니시 야스유키 “대기업 ‘상담역고문’ 리스트” 문예춘추 3월 

 

저널리스트 오니시 야스유키(大西康之)씨는 문예춘추가 실시한 대기업의 “상담역・고문” 제도에 대한 앙케이트 결과에 대해, 일본기업에는 “권한도 책임도 확실하지 않은 상담역・고문이라는 직함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원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바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분식회계 발각에 따라 상담역・고문 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도 전 사장인 무로마치 씨가 특별고문, 니시무로 씨를 포함한 전직 사장 4명이 명예고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시바의 분식회계로 이러한 일본적 경영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해외투자가들이 알게 되어” 일본기업의 ‘제도적 유명무실화’라는 거버넌스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합의와 일한관계

 

구로다 가쓰히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웃나라, 한국의 장래” 정론 3월호

 

저널리스트 구로다 가쓰히로(田勝弘) 씨는 ≪정론≫의 특집 논문에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종군위안부상이 설치된 문제로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와 주부산총영사를 일시귀국시킨 것에 대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외교의 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로다 씨는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의 이에 대한 반응이 일본 비판이 아닌 “그렇게까지 하나?”라는 놀라움과 당황이었다는 데에 대해, 한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외교적 고립감”이 그 배경에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구로다 씨는 “일본이 주장해 온 국제법위반론이 겨우 한국에서 ‘햇빛’을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구로다 씨는 박근혜 정권의 스캔들로 일한양국의 “위안부 합의”에 비판적인 진보정권의 탄생이 유력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누가 차기 정권을 잡든 ‘한국은 국제적으로 이상하다’라는 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변화의 해’를 전망한다-미래지향이 결실을 맺는 외교를” 외교  Vol.41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은 ≪외교≫의 인터뷰에서 일한관계에 대해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하면서 2015년 말에 체결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한 합의는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일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기시다 외무장관은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의 위안부상 설치에 대해 일한 합의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조약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합의의 실행은 일한 쌍방에 있어서 국제 사회에 대한 책무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합의의 착실한 실행을 거듭 요구했다.  

 

Photo: AP/ 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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