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중 관계/ 케네디 전 주일 미국대사
post date : 2017.03.13
■ 일미중 관계
・마쓰다 야스히로 “심화되는 미중관계의 불확실성” Vol.41
도쿄대 교수인 마쓰다 야스히로(松田康博) 씨는 ≪외교≫ 41호 논문에서 트럼프 미 정권의 탄생으로 미중 관계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서는 일미 동맹의 “헤지” 기능 뿐 만 아니라 “관여”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논했다.
마쓰다 씨는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의 주요 원인은 “미군의 관여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정권이 취한 대항 조치는 2015년 10월 억제적인 “항해의 자유 작전” 뿐이었으며 “더 이상의 행동은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결국은 취하지 않았다. (중략) 오바마 정권은 중국에 대한 대응을 잘 못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 결과 “트럼프 정권은 ‘현 상황의 변경에 성공한 중국’이라는 부정적인 유산을 계승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각한 불안정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 마쓰다 씨는 “마땅한 때에는 중국군과 대치를 하더라도 미군 함정이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미협력을 통한 필리핀 경호감시 체제의 정비와 한국, 호주, ASEAN국가 등과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중국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함 없이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항상 국제사회가 일본의 주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어서도 가장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안정이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다는 이해를 공유하고, 계속적인 관여의 의의를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본에 있어서 일미동맹의 “헤지” 기능 만으로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관여의 역할 쪽으로 다시 한 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논했다.
・오카모토 유키오/와타나베 요시카즈/이토 토시유키/도미사카 사토시 “미중
이 격돌하는 날” 문예춘추 3월호
외교평론가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씨는 ≪문예춘추≫ 4인 대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 1980년대 작성된 해군 전략에 의거하여 “궁극적으로는 대만을 포함한 서태평양 전역의 지배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본다. 이 대담에서 자위대 전 육군대장 와타나베 요시카즈(渡部悦和) 씨는, 대만에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1996년 대만해협 위기 당시와 같은 미군의 압도적인 우위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미군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오카모토 씨는 대만 문제 이상으로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본은 시급히 대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가 일미안보조약 제5조 적용 범위 내임을 확실히 말한 후에는 중국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고 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발언을 해 줘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중분쟁의 가능성에 대해 전 해군대장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 씨는 중국의 준 군사조직인 무장 어민이 센카쿠 열도를 탈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경우 일본이 방위 출동을 발령할 수 있다면 “무력 행사”로 대항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원활하게 발동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카모토 씨는 센카쿠 열도에서 일중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미안보체제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섣불리 움직이면 안보조약이 즉시 발동된다”는 것이 일미안보의 억제력의 근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오카모토 씨는 불안요소로 오키나와현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의 혼란을 들면서 “중요한 것은 오키나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케네디 전 주일 미국대사
・후나바시 요이치 “화해의 종이학” 문예춘추 3월호
평론가인 후나바시 요이치 씨（船橋洋一）는 ≪문예춘추≫에서 2013년 11월부터 약 3년간 주일대사로서 활약한 캐롤라인 케네디 전 주일 미국대사에 대해 “그녀만큼 일본 국민을 마지막까지 매료시킨 미국 대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취임 당시 외교경험도 없으며 일본 전문가도 아닌 케네디 대사에 대해 일미 양쪽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생략) 부임한 지 약 3년간 그녀는 아무도 하지 못 했던 큰 일을 했다. 전후 일본과 미국의 화해의 총마무리를 위해 조용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했다.
후나바시 씨는 그 예로써 한국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케네디 대사가 뒷무대에서 활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여름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 70년 총리 담화와 관련해, 발표 전에 아베 총리가 보여준 최종원고에 대해 케네디 대사는 “일본과 한국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했으며, 그러한 표현이 담화에 포함됨으로써 2016년 말 일한 양국에 의한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있어서도 후나바시 씨는, 라이스 대통령 보좌관이 원폭자료관의 방문에 난색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케네디 씨는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자료관 방문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설명했으며 그 결과 방문이 실현되었다”고 강조했다.
후나바시 씨는 케네디 대사의 인품에 대해 “사심이 전혀 없으며 우아하고 신중하며 따뜻한 인품이 바로 그녀 최대의 매력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핵 없는 세상’ ‘화해’를 상징하는 종이학을 나가사키 시에 기증한 경위에 대해 “그녀는 종이학을 나가사키에도 기증하고 싶어했다. 작년 11월 워싱턴에 갔을 때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빨간색과 분홍색의 종이학 두 마리를 받아와 올 초 이를 나가사키 시에 기증”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写真: Natsuki Sakai/アフロ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