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월간지에서

Back to Index

일러 정상 회담의 평가/손정의라는 존재

post date : 2017.02.06

■ 일러 정상 회담의 평가

 

엔도 겐 푸틴 방일, 잔치 후의 겨울 일본을 찾아온 스스로에 대한 물음’  중앙공론 2월호

 

aflo_OWDG753127국제정치학자인 엔도 켄(遠藤乾) 씨는 중앙공론 2월호 시평에서 2016년 12월 말의 일러 정상 회담은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된 것에 대해 “이는 과잉된 기대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논평했다. 엔도 씨는 이번 방일에서 강경한 자세를 관철한 푸틴 대통령은 “최소한2개 섬 귀속은 차치하더라도 섬 인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비싸게 일본에 팔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하면 이 대가를 줄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중 관계가 대립적이 될수록 “일러 관계의 개선을 유도하는 요인이 일본 쪽에서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한편, 친러적인 미 트럼프 정권의 탄생 등 최근 정세를 생각하면 “푸틴 대통령 쪽에 영토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요인이 강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 있어서 영토 문제 타결의 대가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 엔도 씨는 푸틴 정권과 같이 안정되고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진 러시아 정권이 앞으로도 나올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본 측은 “이대로 현 상황을 방치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한정적인 성과를 받아들일지”라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계속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했다.

 

야마우치 마사유키, 사토 마사루 “푸틴은 국경은 움직인다고 했다”  중앙공론 2월호

 

작가이자 평론가인 사토 마사루(佐藤優) 씨는 중앙공론 2월호의 도쿄대학 명예 교수 야마우치 마사유키(昌之) 씨와의 대담에서 일러 정상 회담에 대해 “양국은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1~2년 안에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요?”라며 일러 협상의 진전에 기대를 걸었다.

 

사토 씨는 1956년 일러 공동 선언(하보마이, 시코탄 2개 섬 반환)에 의거한 협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을 평가하는 이유는 기존의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고전적인’ 방법이 아닌 “(양 정상이) 더욱 큰 전략적인 시점, 사고 안에 이 문제를 편입시켰다”는 점이라고 한다.

 

또한 사토 씨는 푸틴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1855년의 일러 화친 조약까지 거슬러 올라가 역사 인식을 표명한 데 대해 “지금까지 국경선은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야마우치 씨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유라시아가 불안정한 가운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러시아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영토 문제와 평화 조약 체결 문제가 존재하면서 사실상의 평화 상태를 구축할 수 있는, 의지가 되는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야마우치 씨는 “일본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푸틴 대통령이 지구본을 부감하는 외교를 제창하는 아베 총리의 전략적 사고에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연히도 일러의 리더에게 전략성을 가진 장기 정권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 ‘역사의 간특한 꾀’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했다.

 

야마구치 노리유키 “아베푸틴 ‘밀실의 공방극’” 문예춘추 2월호

 

저널리스트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 문예춘추 2월호에서 일러 정상 회담의 뒷무대의 공방전을 리포트했는데 “푸틴은 이번 회담에서 아베가 디자인한 새로운 협상의 판으로 들어왔다”며 일본 측에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회담 후 발표된 “언론 발표 성명”은 5개 항목이었는데, 야마구치 씨는 “4개 섬” “특별한 제도” “결의”의 3개 항목이 중요한 포인트이며 “목표로 했던 3개의 항목을 아베는 힘으로 쟁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야마구치 씨는 영토 협상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협상을 둘러싸고 총리 관저와 외무성에 “경제 협력 선행 어쩔 수 없다”는 파와 “경제협력 먹고 튀기 저지”파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하면서 “아베는 결국 ‘새로운 어프로치’를 그만두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마구치 씨는 3개 항목 중에서 아베 총리가 “결의” 부분에 집착했다고 강조한다.  

 

야마구치 씨는 “아베는 푸틴에게 여러 번 ‘결의’라는 말을 던졌다. 이 말에 ‘영토와 주권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어 나와 당신이 평화 조약의 조인을 하자’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담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발표된 성명의 5개 항목에는 “양 정상은 상기 섬들의 공동 경제 활동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또한 평화 조약 문제를 해결한다는 스스로의 진지한 결의를 표명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손정의라는 존재

 

오시카 야스아키 “손정의 500억 달러 투자의 계산 ” 문예춘추 2월호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 씨는 2016년 12월6일, 미 대통령 취임 전의 트럼프 씨와 회담하고, 500억 달러의 투자와 5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저널리스트인 오시카 야스아키(大鹿靖明) 씨는 문예춘추 2월호에서 손정의 씨가 2016년만 봐도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면회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제안, 연말에 방일한 푸틴 대통령과도 만났다고 하면서 “이만큼 행동력이 있는 사람은 좀처럼 없을 것이다”라며 그 수완을 평가했다.

 

또한 오시카 씨는 손정의 씨가 트럼프 씨에게 약속한 투자에 대하여, 대만의 홍하이와의 “공동 제안의 측면”이 있으며, 중동의 오일 머니를 원자금으로 하는 펀드로부터 출연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손정의 씨와 홍하이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적대시당하고 있는 애플 덕분에 성장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이슬람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완화시키고 트럼프와 애플 등 첨단 기업과의 ‘냉전’을 데당트화(긴장 완화)할 것이다. 또한 대만 기업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함으로서 미국의 대중 전략의 카드로 만들겠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고 있다. 

 

Photo: Pool/Reuters/Aflo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About Us
Covering Japan
News Resources
Activity Reports
Reaching th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