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의 현 상황과 일미의 입장
post date : 2015.08.21
＜이번 달에 다룬 월간지＞
≪정론≫ ≪세계≫ ≪중앙공론≫ ≪문예춘추≫ ≪Voice≫（각 8월호）
◆ 2015년 8월 ◆
２．남중국해의 현 상황과 일미의 입장
◆ ‘“일미＋ASEAN”으로 남중국해를 지켜라-중국의 해양 지배에 대한 억지력’ 사토 마사히사 ≪Voice≫
◆ ‘“중화 팽창” 남중국해 지배의 최종 단계’ 고다 요지・오하라 본지 ≪문예춘추≫
◆ ‘일・미・중 동란의 시작과 중국의 야망 “경악스러운 본질”’ 나카니시 데루마사 ≪정론≫
◆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 긴장 조장하여 집단적 자위권 지원하는 미국’ 오카다 다카시 ≪세계≫
■ ‘남중국해는 힘의 공백 부분’
이번 달 월간지는 남중국해의 현 상황을 다룬 논문이 많다. 전 자위관으로 참의원 의원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씨는 ≪Voice≫8월호에 기고한 ‘“일미＋ASEAN”으로 남중국해를 지켜라-중국의 해양 지배에 대한 억지력’에서 남중국해를 ‘힘의 공백 부분’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되고 남중국해의 파워 밸런스가 무너진 틈을 노려 때는 무르익었다는 듯이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중국을 저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군사 개입이나 경제제재 이외에 미국이 외교노력을 통하여 남중국해의 리밸런스(재균형)를 추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사토 씨는 ‘중국의 최종목적은 세계로 통하는 태평양을 수중에 넣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미방위협력의 지침(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일미의 협력과 함께ASEAN과의 연계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중국에 의한 ‘현 상황 변경의 시도’에 대해 ‘…일미와 ASEAN국가들이 연계하는 것은 남중국해의 파워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SEAN국가들에게 자조노력을 요구하면서 ‘평화안전법의 정비를 토대로 한 공동훈련, 공동경계감시 등 다국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체제가 중국의 해양지배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이 초래하는 군사적 위협
≪문예춘추≫ 8월호에서는 전 자위함대 사령관으로 군사전문가인 고다 요지(香田洋二) 씨와 전 주중국 방위주재관으로 동경재단 연구원인 오하라 본지(小原凡司) 씨가 ‘“중화 팽창” 남중국해 지배의 최종 단계’라는 테마로 대담을 했다. 고다 씨는 남중국해의 여러 암초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매립 행위를 미국이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남중국해를 중국이 마음대로 하게 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이 가능해지는 태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하라 씨는 향후의 미중관계에 대하여 ‘…9월에 시진핑이 방미를 할 때까지는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더 이상 풍파는 일으키지 않고 물밑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만일 중국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 발 더 내딛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현 상황을 타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다 씨는 ‘본래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바위나 암초의 매립과 인조물은 국제법상 영토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중국이 하고 있는 일은 대규모의 자연 파괴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파악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각국이 대형 순시선과 잠수함의 배치를 추진하여 해양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미 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변국가들과 연계하여 중국에 대해 양식과 절도 있게 행동하도록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은 크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 전환을 시작한 미국
교토대학 명예교수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 씨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중관계가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나카니시 씨는 ≪정론≫ 8월호에 기고한 ‘일・미・중 동란의 시작과 중국의 야망 “경악스러운 본질”’에서 미국이 대중 융화정책을 보였던 2008～2009년을 정점으로 미중관계가 변질되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과 올 6월에 일부 매스컴이 중국에 의한 것으로 보도한 대미 사이버 공격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위기적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나카니시 씨는 2개의 자료를 들어 이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미 국방부에서 중국의 군사전략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마이클 필스베리 씨가 집필하고 올 2월에 발매된 ＜100년의 마라톤＞이다. 이 책의 내용은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장기 전략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나카니시 씨는 ‘…미국이 ―그리고 필스베리 자신도―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중국에 대한 관여(인게이지먼트) 정책을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우리는 계속 속아왔다.”라
고 단정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오랫동안 미국의 대중정책 입안에 참여해 온 인물의 자책감이 포함된 결의 발언인 만큼 충격적이면서 동시에 깊은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지닌 외교문제평의회(CFR)가 올 3월에 발표한 특별보고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전략의 전환>이다. 보고서의 서문에는 ‘중국의 경제 군사 양면에서의 큰 팽창은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이해관계, 또는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카니시 씨는 CFR의 지금까지의 견해와는 다른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시간차를 둘 수는 있으나 미 정부의 대중정책에 반드시 큰 영향을 줄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카니시 씨는 ‘미국이 이제 겨우 중국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역사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미국의 대중정책 전환의 조짐은 반드시 큰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미국의 변화를 철저히 관찰하면서 자국의 국방체제를 확실히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일본이 자국을 지킬 ‘각오’가 명확할수록 ‘…미국의 대중전략의 역사적 전환을 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논하고 있다.
■ 미국에 있어서의 중국 위협론
지금까지 소개한 바와 같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논문이 많이 보이는 한편, 중국이 위협이라는 인식 그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저널리스트 오카다 다카시(岡田充) 씨는 ≪세계≫ 8월호에 기고한 ‘난사군도 긴장 조장하여 집단적 자위권 지원하는 미국’ 에서 남중국해의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긴장은 미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러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는 “유사(類似) 긴장”이 아닐까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오카다 씨는 전 미 태평양군 사령관(전 국가정보국 국장) 데니스 블레어 씨가 올 4월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동아시아를 둘러봤을 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는 점을 들면서 이 인식이야말로 ‘오바마 대통령의 「속내」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블레어 씨의 발언에서 불과 한 달 반 후에 미국이 중국에 의한 난사군도에서의 비행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일부 매스컴이 보도한 것은 ‘여론조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오카다 씨는 미국의 대중정책을 ‘경제와 안보의 “이율배반 상태” ’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측의 영유권 주장에 어느 정도의 이해를 나타내는 발언을 했다.’라는 홍콩 피닉스 TV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오바마 정권이 취하고 있는「아시아 회귀」(리밸런스) 정책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 중국과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한편, 일본에게 미국의 억지력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게 하는 「양면정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서 오카다 씨는 일중 화해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며 ‘…안보법제가 국회를 통과한 후 미중의 격한 갈등은 해소되는 쪽으로 확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대중정책을 어떻게 분석하고 자국의 안전보장 정책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올 여름 일본의 입장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 페이지는 공익재단법인 포린 ・프레스센터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부 및 기타 단체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